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기획재정국(회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 ○ 공유재산관리기금 3.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기획재정국(세무1과)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195호) ○ 고향사랑기금 5. 2024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4호) ○ 기획재정국(세무2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5.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9면 13면 24면 28면

(10시 개의)

(제215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5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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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회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가축 질병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1대(2008년식 싼타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은 15년, 주행거리는 23만3,797㎞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 운행기준인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경과하였으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과 잦은 고장으로 차량 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업무 차량 교체의 건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풍·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산불 등의 사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연식은 14년, 주행거리는 11만3,420㎞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 운행기준을 경과하였으며, 정기적인 정비에도 차량 노후화로 인한 브레이크 밀림 현상과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 업무 특성상 비포장 도로, 임도 등 험악한 지역의 현장 확인이 잦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및 차량 운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차량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는 집행부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기능을 반영한 별도 공간 마련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투자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을 위해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현황 및 타당성 분석, 청사 건립 부지 제안, 관련 법규 검토, 사업시행 방안 등 청사 건립의 기본방향 설정 및 건립 적정 규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예산 반영 시 상반기에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의 건입니다.

구 청사 장애인화장실의 노후화로 양변기 밸브스위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비데일체형 변기로 교체하여 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방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건입니다.

명촌문화센터는 2008년7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원실과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며 1층 화장실 상시 개방,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등 주민들의 출입이 잦아 화장실과 건물 내부가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부 오염이 심한 내부 벽면 재도색과 1층 화장실 리모델링, 3층 대회의실 정비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비를 통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1p, 세출예산안 155p∼1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장연화 회계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누수는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누수는 잡았고, 그래서 내년에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화장실 비데 임차를 2만150원씩 56대를 구 청사에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손옥선위원 12개월이면 1,354만1,000원인데 월 1대 임대료가 2만150원입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비데가 있더라고요.

임대인 줄 모르고 있다가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전체 점검을 해 보고 임대업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유지보수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화장실이나 복도에 보면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 환풍기 청소가 안 되어서 이물질이 많이 껴 있는데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에어컨 청소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설은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꼬리물기 금지 표시 같은 부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내년에도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저께 보니까 차선도 긋고 도색도 하던데 노력하는 모습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감사합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지금까지 장소 선정과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장소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번에 행정타운 용역할 때 청사 옆으로 배치한다는 그 결과는 도출된 바 있고요. 근데 그것은 행정타운 전체 공간배치에 대한 용역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이 타당할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청사가 건립되면 의회청사인지 북구청 제2청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데, 가칭으로는 의회청사 건립으로 잡고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할 때는 리모델링 여부 검토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이거나 30% 이상 증축이면 시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의회청사 건립을 통한 공간 확보로 주민접근성 및 이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동안 청사 관련 마스터플랜도 자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은 물론이고 기본구성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의회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장연화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151쪽, 대회의실 사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회의실 사용료는 시간당으로 계산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시간당 10만 원이고 초과하면 20% 가산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잡았는데, 대회의실 사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연화 옛날에는 대회의실에서 결혼식도 했는데 오토밸리컨벤션에 웨딩홀이 생기고부터는 좀 줄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예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식을 하기는 너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대회의실을 조금 수리해서 예식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옛날에는 대회의실에서도 많이 했는데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회의실에서 예식을 하신다 면 인테리어 보다는 이벤트 전문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꾸며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식을 하는 데는 대관료나 많은 부분에서 돈이 드는데, 대회의실을 꾸며서 저렴하게 대관하고 1층에는 이번에 구내식당도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예식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을까, 결혼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히 고민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인구유입 정책에 발맞춰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공공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 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금리로 계산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22년부터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 매년 공공예금 이자는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억6,0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도 17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것이 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은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예. 우리가 예금한 것이 기한이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예상 수익은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가칭 ‘의회청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할 때는 ‘제2청사’라고 표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사 짓는 부지가 전부 의회 건물로 쓰일지 아니면 집행부의 공간이 모자라서 그쪽 공간을 더 쓸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청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칭이라고 하지만 ‘의회청사’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2청사’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확실히 하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당초예산 157쪽과 성과계획서안 81쪽인데요. 공용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2억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감액된 것은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 버스를 구입했거든요.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금액이 좀 많이 감액되어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운행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 과에 운전직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두 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한 분은 차량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대도 가능하시고요.

○이선경위원 예. 운전원 근무복 구입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운행기사 급식비는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분은 관리하시는 분이군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런데 무슨 일 있을 때는 서로 교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은 오전에 통근버스만 운행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통근버스 운행하고, 저희가 매달 공용차량 점검의 날을 운영하거든요. 그때 전 부서 차량을 점검해서 수리할지 말지도 검토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수산과에서 가축방영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는데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가축방역업무 특성상 농로나 험로 주행이 많아서 운전자의 안전 및 원활한 방역관리를 위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 했는데, 싼타페 같은 경우 농로나 험로로 주행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차량 선택을 누가 한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차량 종류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건 아니고 작은 차보다 지금 쓰는 것도 싼타페거든요. 그래서 싼타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구형 싼타페하고 신형 싼타페는 디자인이 달라서, 구형 싼타페는 농로나 험로에서 움직이기 좋을 것 같은데 신형 싼타페 모양 보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거의 캠핑이나 그런 용도로 되어 있어서 농로나 험로를 주행하기에는 길이도 길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몇 개 없습니까.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나라장터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옛날 싼타페가 가능한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 봐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계속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신형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나 험로 주행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20만∼30만km도 타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차량들은 기술력도 좋고 해서 10년식 12만km는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차량의 기술력이나 성능을 반영해서 관리 규칙도 개정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규칙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전보다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주행거리나 연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원하는데, 주행거리는 11만km 정도밖에 타지를 않았더라고요. 연식은 14년이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필요해서 교체를 하지만 꼭 신형 차량을 찾기보다는 용도에 맞게 어느 정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것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도 잘 들으셔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자정부 서버 셧다운 사태로 나라장터까지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행이 제대로 안되었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나라장터를 공사·용역·물품 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활용을 못해서 피해가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나라장터가 잠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찰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정부24부터 시작해서 전자정부 관련 부분들이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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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65만 원, 재산매각수입 4,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9억5,655만 원이며 총수입 합계는 42억72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42억692만 원을 예치하고 28만 원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지출합계는 42억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공유재산 관리기금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공유재산의 매입, 교환, 취득에 필요한 비용,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3,391만 원 적립을 시작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20억2,337만 원, 대부료 2억2,554만 원, 이자수입 7,054만 원 등 2023년 12월 현재 39억5,655만 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의 경우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유 재산의 매입 및 개발, 의회 청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등 노후된 청사의 신·증축, 리모델링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입할 예정이며, 기금 조성 목표액의 경우 기금의 존속 기한인 2025년12월31일까지 4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보존 부적합 공유 재산의 매각을 통해 기금 적립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가 2025년12월31일까지 41억 원을 모금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45억 원입니다.

○손옥선위원 여기는 4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건 2024년도 목표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정기예금에 이자수입이 2.45%거든요. 매년 예치를 이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치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이 2개입니다. 17억 원짜리 하나, 20억 원짜리 하나 있는데 1년씩 하고 또 하나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작년에 이율이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하나는 지금 3.67%이고 또 하나는 2.8%입니다. 계속 이율이 바뀝니다.

○손옥선위원 얼마 전에는 4.5%까지 올라가던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시중금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율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시중 은행하고 좀 맞춰서 이율을 배분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율이 낮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금고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돈이라도 아껴서 구의 세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강릉시에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부동산 업자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북구에서도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구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쪽, 변상금이 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변상금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공유재산은 계약을 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계약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대해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세입예산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변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일반회계수입으로 처리하고 기금수입으로 처리를 안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유재산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기금으로는 편성을 안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차년도까지 기금 조성을 편성하기로 하면 청사 증축이라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5차년도까지라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기금 조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25년12월31일까지가 존속기한이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때 되면 기금이 얼마 정도 모아집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 예상으로는 45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변수로 매각수입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건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와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이선경위원 만약 의회청사 용역을 내년에 해서 청사 건립을 하게 된다면 이 공유재산기금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나오게 될 텐데, 기금이 확보된 것만큼 하고 그 외의 비용은 구 예산 사정을 보면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유재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해서만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따로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가능합니다. 첫해에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청사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	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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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4년도 예산안 중 세무1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감 편성 사유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허가, 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는 면허분과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감 편성한 사유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면허세에 3억 5,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은 51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43억8,6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6%를 징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1.1.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주소지 외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또한 일정 기부금 모금 후 주민 복리사업 등에 그 기부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시행 2년 차인 북구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쇼츠 형식의 영상을 제작 홍보하고자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TV광고 형식의 방송과 청사 내 전광판, KTX 전광판, 울산공항 전광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송출 방식과 북구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송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와 협력을 통한 현대차 지부 노동자 방송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만의 최적화된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 쇼츠 영상 제작비는 1편당 2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명절 및 연말정산 등 테마별 총 3편 정도 제작 예정으로 비용은 총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버스 래핑 홍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자체 중 최초로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강한 관용 버스에 래핑 홍보를 추진하고자 대형버스 1대당 200만 원의 소요예산을 감안, 총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우리 구 관용 버스 2대를 시범적으로 래핑 홍보 실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래핑 홍보 차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p∼168p, 세출예산안 171p∼17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홍보인쇄물, 홍보영상 제작, 버스 래핑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해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현 실적과 답례품은 몇 종류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고향사랑기부제는 회의 올라오기 전에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총 416건, 416명 기부금액은 3,576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효과로 11월 한 달 동안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당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8,000만 원으로 했다가 1차 추경 때 3,000만 원 감 편성했는데 올해까지는 약 4,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울산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울주군이 가장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약 1,300건 정도 1억7,000만 원 정도이고 1건 당 13만3,000원 정도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로 보면 1건 당 8만5,000원 정도 되는데요. 울주군은 고액 기부자가 33명 정도 되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병원장 같은 경우 500만 원씩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남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동구는 오늘 날짜로 보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794건으로 1건당 11만3,000원 정도인데 고액 기부자도 있지만 답례품으로 대왕암 캠핑장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 덕분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는 13개 업체에서 43개 품목의 답례품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답례품을 7개 업종에 우리 북구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리고 애니언파크 등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많이 확보했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답례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당사자연산직판장 회센터 이용권 3만 원 정도로 해서 당사 어촌계와 협약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가어촌계, 판지어촌계수산물구이단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정자어촌계하고 해서 저희 구에서 답례품으로 살 수 있는 관광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토캠핑장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등 그건 단시간 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북구 답례품이라든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앞에 1차적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12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전인가 제가 농공단지에 직접 방문해서 농공단지 관계자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추가로 5개 산단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지라든가 2개월 동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부선거가 있어서 그전에 노동자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12월 말 끝나면 내년 1월 초에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면 올해 12월, 내년 1월 정도로 해서 최소한 1,000～2,0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모금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며 일정 금액이 모금되면 혹시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금 관련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공개적으로 버스 래핑에도 공모사업을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호응이 좀 괜찮다든지 계속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조금 괜찮다고 평가되는 게 장애인돌봄프로그램, 전통시장에 물품보관함 설치, 도시형 생활권 내 건강길, 지압길, 황토길 조성,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을 활용한 애견 캠핑장 조성, 리사이클 센터 건립 등 이런 환경이나 취약계층, 또는 지역주민들 건강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는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내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동 자치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공개적으로 기금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구만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기부금 모금에 따른 지방재정 보안 및 주민 복리사업 추진과 답례품  공급업체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님 및 주무관,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할 때 명예의 전당 시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춘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고요.

내년에는 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고향 사랑기부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고액기부자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우리 고향 출향인들을 통한 예를 들면 강동 신명 출생의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님이라든가, 젊은이한데 핫한 강동 우가마을 해남 가수 고정우 등 같이 홍보 영상을 찍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조성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예우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옥선위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을 하는 게 맞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현재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는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연예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아까 가수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남구는 연극배우 정희태씨, 울주군은 홍보대사가 없는데 가수 박군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순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동대 석좌교수이시고, 제가 강동동 사무장으로 있을 때 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갔을 때 합류해서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사업도 발굴하고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그래서 북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는 홍보라든가 또 답례품도 추가적으로 되는 등 기초베이스가 깔리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요.

우선 타깃은 자동차 쪽으로 하면 2～3년 후면 저희도 남구, 울주군 못지않게 기부금이 조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북구에서 답례품 1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한우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약 400건 중에서 한우가 약 150건, 참기름 76건, 농협 찰매쌀 17건, 미역 13건, 그다음에 감자빵, 세차권 순입니다.

○손옥선위원 원래 1위는 참기름이었는데 순위가 바뀌었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손옥선위원 한우 3만 원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손옥선위원 활성화되도록 연예인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다른 구보다 기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내년 1차 추경 때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등 이벤트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세입예산 167페이지, 지방소비세 잔여분 38억 원 잡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지방소비세는 2000년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방세, 취득세 세원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를 다운시키는 바람에 우리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세수를 보존해 주는 식으로 해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명칭을 바꿔서 지방에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전국 각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도 가고, 자치구에도 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보통 약 100억 원 정도 되고요. 물론 100억 원을 주는 건 아니고 3개로 나눠줍니다. 조정교부금, 지방세원이 적은 자치구에는 조정금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 국가에서 지방자치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환 사업에 사용하라고 일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잔여분으로 해서 3개 세목으로 배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율동에 한신더휴가 들어오면 그 세입이 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11월 말에 준공이 ….

○손옥선위원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준공이 되면 아마 취득세가 약 100억 원 정도, 그래서 내년도 재산세가 약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약 110억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오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취득세는 시세니까 우리는 3%의 교부금을 받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재산세는 100% 우리 구세가 됩니다.

○손옥선위원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임천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금고 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2,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2013년1월1일부터 3년간 재지정 됐고요. 금고협력사업비가 당초에는 1년에 1억 원 해서 3년에 3억 원 되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1억2,000만 원 3년에 3억6,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매년 증액돼서 계약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약할 당시에 증액해서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당초에는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까지는 매년 1억 원씩 3년에 걸쳐 3억 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3년간 계약할 때는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 됐고요.

그리고 금고협력사업 1억2,000만 원 외에 농협에서 우리 구 자체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라든가 하면 금고 자체에서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2023년도 1년간 이것 외에 별도로 협력사업비로 약 1억1,0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했더라고요.

제가 한 리스트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얼마 정도 이것 외에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지 간담회 때 한번 봤고요.

우리의 재원 그러니까 보통세가 약 91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가 농협에서 자금을 운용하려면 예를 들면 돈이 금고에 남아 있어야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북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적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나 남구나 동구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 금고협력사업비 지정을 더 높여주려고 해도 가용 자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도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년간은 동결로 가네요.

그런 부분들은 잘 협력해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 설정 부분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지금 지금 몇 프로죠?

○세무1과장 임춘근 6.4%이고 내년에는 4.5%로 아마 감소가 될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할인할 때 2022년에는 9.1%, 올해는 6.4%, 연 초에 할인 신청했을 경우에요. 내년에는 아마 4.5%로 다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자동차 세수가 좀 많이 좋죠.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했는데 약 10% 정도 연납 할인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차가 두 대다 보니까 할인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납 할인율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4.5%까지 내려가면 물론 할인을 받기는 하지만 너무 극적으로 떨어지면 할인율의 매력을 느끼고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

○세무1과장 임춘근 행안부에서 정하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작년에 약 50.2% 정도 약 1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납 신청이 9.1%, 6.4%까지는 되는데 내년에 4.5% 되면 금리도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연납 신청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우리 구세는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처음에 기획할 때는 세수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금리 차가 너무 나니까 부작용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우려도 있고 건의도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 낮추지는 못하고 9.1%, 6.4%, 4.5%로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연납 할인율이 있는 건 사실 일반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게 되니까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세수가 감소하겠죠.

근데 그 감소를 안고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납이 아닌 분기분으로 나누어서 매년 책정해서 납세고지서를 배분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그런 부담들이 과에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지금은 연납이라서 얼마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4.5%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주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살짝, 이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거의 2% 가까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만 따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낮춰지면 더 이상 연납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납은 목돈이지 않습니까? 차가 1대 정도는 모르는데 2대, 3대 있는 데는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부모와 함께 삽니다. 결혼을 안 하고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목돈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인율이 좀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목돈을 납부하는데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이 메리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부제를 현수막 홍보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일부 하고 있고 산단에는 지정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길목 좋은 곳을 담당자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오늘 아침에 현수막을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것 맞죠? 여기에 보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로 미리 챙기세요.’라고 크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잘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를 말하는지, 일반 주민들이 알 수도 없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래도 옆에 작게 적혀는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보여요. 밑에 작은 부분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구 세무1과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서 여기로 연락을 하면 설명을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가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홍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게시대는 대부분 사거리에 있는데 차가 지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저처럼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홍보에 지금 많은 돈을 쓰고자 하지만 사실 홍보의 효과는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홍보가 잘못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현수막보다도 직접적으로, 저희는 위치가 경주 문산공단 쪽에, 경주 시 외동 쪽은 우리 북구에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주민들은 문산공단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주시하고 교차 기부로, 공단하고 공단 사이도 하려고 추진하고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수막은 물론 기본은 하겠지만 이제 찾아가는 틈새시장을 좀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현수막도 참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 현수막이 조금만 더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서 관리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고향사랑e음 시스템입니다.

○이선경위원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는 834만4,000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이 10만 원씩 해서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고향사랑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고액기부자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거든요.

왜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고액기부를 좀 해 주십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반인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고액을 기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이상 고액을 기부하면 홈페이지에 그 사업체를 광고해 주는 부분, 만약에 어느 병원에서 최대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기부했다하면 그 병원 이름을 살짝 거론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액기부자가 많아야지 돈이 좀 쉽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고액기부자와 관련해서도 남구를 예를 들면 울산병원이라든가 보람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장 명의로 500만 원씩 5명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울들 병원장 해서 해놨는데, 울주군은 명예의 전당에 무슨 무슨 대표, 기업체가 많더라고요.

사업체는 울주군에 있고 집은 남구에 있으니까 그렇게 남구하고 울주군은 교차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산단이 있으니까 경주 문산공단 쪽에 공단과 공단에 기업체들이 좀 있으니까 협의해서 교차 기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주로 현대중공업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교차 기부하는, 고액기부는 아니지만 소액기부라도 개미기부라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특히 고액 기부자한테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묻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는 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지만 저희 인력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는 올해부터 줬지만 인원은 안 줬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취득세 기간이라든지 비는 기간에 지원을 당겨서 전담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선경위원 국장님, 인력을 어떻게 보충을 하면 됩니까?

인력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인력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운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당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경위원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좋은 제도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효과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홍보에 많은 돈을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금이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 힘드니까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워낙 이슈가 많은데 기금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환급 부분에서 목표액 수치로 할증을 할 수 없어서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지방세 목표액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면 목표액이나 성과 지표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2022, 2023, 2024, 2025, 2026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없는 세목을 계속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냐면 저희는 약 100% 정도 환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환급을 하다 보면 약 99%, 99.2%, 99.8%로 100%는 안 되고 약 1% 정도의 환급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소액 환급자로 1만 원 미만, 몇천 원 인데 그래서 100% 달성하고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한 환급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내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서 카톡으로 환급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100%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3년간 평균 환급 실적으로 된 것이지, 목표를 세우다 보면 매년 환급액이 약 5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넣는 건 조금 무의미하고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99.9%, 99.8%,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목표, 실적을 다 달성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지요. 거의 0.1% 정도의 미환급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내년 신규시책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환급을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소액 기부자도 환급할 수 있도록 신규시책을 추진해 왔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99.9%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목표 성과지표에서 빼고 다른 부분을 지표로 넣는 게 맞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고 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열 경쟁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해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인력이 많으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부금 모금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인력 부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노력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인력을 얘기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인력입니다.

○손옥선위원 홍보하면서 뛰어다니는 인력 말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홍보도 하고 업무처리도 하는 담당 직원이 필요합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담당 직원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저희 4개 과가 있는데 업무가 조금 비면  당겨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세정계에서 3명의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가진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너는 답례품, 너는 전산, 너는 홍보를 담당하는 식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초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전담 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아까 봤는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QR을 찍으면 바로 연결되는 것도 인력이 좀 안 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버스 래핑 홍보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이것도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구청 버스하고 스타렉스에도 같이 해서 다니면, 디자인도 전문가한테 맡기고 지자체 중에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타 부서에도 인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조금 양보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기획재정국장 한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 신설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 말 3,070만 원이 예상되며, 2024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7,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목적 사업에 부합한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우리 구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공모에 따른 평가위원회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자치회 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구성, 운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인증 이벤트를 비롯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조성, 관용 차량을 활용한 버스 래핑 홍보, 체험형 관광상품과 연계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개발 등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당초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좋은 기금 사업을 취하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내년에 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단체 등의 우리 기금 사업에 적합한 취약계층 보호, 지역 문화, 예술 복원 증진,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우리 북구주민 복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지 청사진보다는 답례품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답례품이 인기가 많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다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으로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강동오토캠핑장 카라반은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고 했죠?

○세무1과장 임춘근 개정돼야 되죠.

○손옥선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구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중구도 지금 오토캠핑장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지금은 부서 간 이견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렇죠.

아까 울산 출신 유명인들도 좀 불러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계획안에 내년도 기금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도 3,000만 원이 넘었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약 1억 원을 잡아서 과장님이 ‘1억 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좀 잡았으면 어떨까,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해도 벌써 3,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는데 4,000만 원으로 잡은 건 사실 그만큼 홍보 비용 쓰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하시려는 부분에 못해도, 다 안 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고향사랑기부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며칠 전 2,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 6개월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인가, 적은 돈이라도 보통통장에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있을 때 3개월로 예탁하고 끝나고 2,000만 원은 6개월로 다시 정기예탁 시켰습니다.

○손옥선위원 그전에는 일반 적금으로 해놨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기금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기금통장에 일정 금액이 되면 빼서 정기예탁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근데 우리 금고는 다른 데 비해서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고와 얘기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율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 해보세요.

○세무1과장 임춘근 금리는 이 금고에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정하는 거다 보니까요.

○손옥선위원 중앙회에서 정하는데 예탁금이 한 달 전에 4.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낮게 할수록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아닙니다. 3개월이 이율이 작죠. 1년, 2년씩으로 해야 이율이 좀 높죠.

보통예금이 아니고 높은 금리로 적용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사소한 돈이라도 불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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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 세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종업원분을 전년 대비 23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급여총액의 0.5%를 익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에 지급하는 성과금, 상여금 등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올해의 경우 관내 211개 사업장에서 급여에 따른 주민세가 매월 17억여 원 납부되어 연간 약 200억 원 정도 징수됩니다. 그리고 주로 하반기에 지급되는 기업체별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금분 주민세는 연평균 17억 원 내외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액의 약 74% 정도를 현대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전년도 성과금분 주민세 8억5,000만 원이 납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9월 임단협 결과에 따른 성과금분 주민세 32억 원 정도가 지난 10월10일에 수납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 당초 세입예산에는 평균적인 세입 규모로 추계 반영하였으며, 향후 세입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전년대비 2억 원 증액한 7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평균 징수액은 6억9,0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 영향이 큰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납기 미도래 이월분 수납 등을 평균징수액에 적용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체납 정리를 위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3회),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하여 지난년도 세입징수액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 세출예산안 185p∼18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개인과 법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법인이 규모로 보면 많고 건수로 보면 적습니다. 비율을 보면 7:3 정도, 30∼40% 정도는 법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법적인 이행 행태로 인해서 제때 시정이 안 돼서 넘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도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번호판영치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 40∼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체납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세를 안 낼 경우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번호판 영치할 때 그냥 번호판만 떼어 갑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차량관리법이나 관련 법령에 보면 경찰에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차량운행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에 앞번호판은 손이나 멍키스패너로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뒷번호판은 제가 알기로 봉인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고요. 앞번호판은 필요한 경우, 가령 자동차세 체납인 경우 행정기관에서 영치업무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차량 타이어를 자물쇠로 채워놓으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차를 아예 운행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공무직 두 분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임의로 떼는 경우보다는 주차번호판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주차번호판에 기재된 연락처로 아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해서 독려하다 보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면 시건장치를 사용해서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현장에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세무2과에 오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시건장치 사용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손옥선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에 결산하고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85억 원 정도를 이월 받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장 독려도 하는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00명 좀 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손옥선위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집에 가보면 현금이 1억 원씩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건 상습범이잖아요.

○세무2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통합징수팀도 어제 다녀갔지만 요즘은 고액체납자들 재산조사를 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호화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택수사도 하는데,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시에서 몇 군데 추진했었는데 저희 구는 사전에 해결이 돼서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나 집행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생계형은 그렇다 치고 재산을 자식들 명의로 돌려서 피해 가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체납액 발생은 북구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불공평을 느끼게 하고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조치와 함께 철저한 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위주로 세밀하게 감시하는데, 사실 조금 더 현장 조사해 보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호화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는 잘 없다고 들었는데 좀 더 살펴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세무2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예산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2022년도 목표액과 달성률은 얼마이며, 2023년도 목표 대비 현재 달성률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자료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결산하고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 85억5,000만 원 이월을 받아서 징수목표를 48%로 하고, 50억 원 가까이 정리하기로 시하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년도 결산이월액 중에 34억8,000만 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하면 85% 정도 징수한 것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되면 목표액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22년도 목표액과 달성률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자료를 받아서 좀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 올해 것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년도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체납자 공개는 몇 번 실시하였는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고액체납자인 경우 가해지는 행정제재인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한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는 체납자 정보공개를 11월 달에 했는데, 21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시하고 같이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 39억9,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연말까지 41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액 대비 105%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체납관리 쪽에서는 이월되고 난 뒤에 고액체납자 정보공개라든지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징수는 부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얘기하던데 홍보라든지 과세자료 정비,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버스래핑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납기일이 다가오면 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기일 경과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독촉장 발송 이후에는 과에서 재산조회 들어가서 파악되는 재산이 있으면 빨리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극대화로 징수목표액 달성과 재정 안정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9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 부분인데요. 징수목표액을 1,522억8,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다 합한 것이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2023년에는 목표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소득세팀에서 보고 있는 부과징수업무는 크게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라든지 특별징수분, 이런 세목 위주로 하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기업체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1,025억 원 정도 징수목표를 설정했고요. 개인분 주민세는 7억 원, 종업원분 주민세는 203억 원, 등록면허세는 8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총 징수목표액은 1,025억 원을 잡은 것 맞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아까 말씀하신 2023년도 목표액은 당초에 1,248억 원 잡았고요. 추경에 증감이 좀 있어서 1,258억 원, 2회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계획서안 87쪽을 보면 지방소득세 등 징수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도 목표율 123.1%를 달성했고, 2023년에는 158.2%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과하게 낮춰서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1,966억 원을 징수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목표액으로 1,258억 원을 잡았다는 것이 ….

○세무2과장 박현근 2023년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실적이 더 올라가겠네요.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수 추계할 때 구세세입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종업원분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방소득세는 근거가 되는 법인세가, 법인이 매년 결산하고 4월 달쯤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좀 낮게 잡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당시에 설정하면서 그런 편차 때문에 평균징수액을 보고 과거에 잡았던 것만큼 한 것 같습니다. 좀 낮춰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24년에는 징수목표액은 1,522억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목표액을 더 많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잡아서 …. 지금 세수 추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낮게 잡았는데 더 많이 걷혔으니까요.

전체적인 세수에 착오가 있으면 그만큼 구정업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또 이런 부분은 노력하는 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시세의 주세입이다 보니 시에서도 저희한테 조정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목표 설정할 때는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편차가 적게 나오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정리율도 2022년, 2023년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정리를 이번에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 정리율도 구조적으로 살펴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라든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 직원들도 다 기존에 부과업무를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적은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결산하고 이월하는 과정을 보니까 납기가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12월 달에 고지했는데 기한이 6개월씩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지적재조사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부과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부득이하게 결산 후 이월은 되는데 체납은 아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편차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납기일 경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희는 성과계획서안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치 설정 근거가 밑에 나와 있지만, 목표치보다 너무 많이 상회했거나 미달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11월 달에 부과해서 내년 6월까지 납기일이면 징수율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표기를 해 놓으면요. 우리가 세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 할 때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지표 근거해서 보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 목표 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1년 동안 참 열심히 잘 했구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서가 다 챙겨서, 아까 세무1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최선을 다하겠는데 세무과 업무는 매월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시에도 보내지만 기획재정부까지 통계치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월보 상이라든지 저희 보고한 수치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성과목표에서도 객관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니 수치에 근거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할 부분은 기재해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8쪽인데요. 현장중심 체납징수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1명으로 되어 있고요. 총 체납액에 24억9,6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관외 거주하는 고액이나 상습체납자 현지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방문합니까, 찾아갑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구 단독으로도 1년에 한두 번 가게 되고요. 저희 구만 가면 적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을 해서, 다른 구·군과 통합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직접 방문은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관외 체납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 단독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적고요.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관외 고액체납자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시에서 따로 명단을 받아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직원이 가더라도 저희 구의 체납자까지 같이 방문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독려할 부분은 합니다. 그리고 복명한 내용을 각 구·군에 공유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실적은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고액체납자인 경우 저도 많지는 않지만 출장을 나가보면 만나는 것이 10명 중에 2,3명 만날까 합니다.

거주불명이 많고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는 강동 쪽에 갔는데 따님하고 두 분이 식사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 할 부분이라서 잠시 나오시라 해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같이 있다 보니까 따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가서 얻는 부분은 실제로 그 사람이 호화 은닉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탐문해서 그 사람이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인지 조사하는 것이고요. 보통 현장 가서 받는 건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압류라는 것이 보기에는 그냥 서류 같지만 예금이든 자동차든 재산을 압류당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좀 약하지만요. 우리가 압류에 대한 예고도 보내고 통지서를 보내는 데도 당장 자기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금융재산 내지는 가상자산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시하고 연계할 것은 하고요. 전국 범위로 필요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체납세 대책 차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일제히 재산조사해서 구·군에 압류나 추심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부터 더 열심히 현장 확인하고, 아까 손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저희 구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를 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현지 방문해서 직접 면담을 하면 서로의 감정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관도 아니고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조심하시고 최대한 잘 설득하십시오.

우리 모두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해시켜서 과하게 서로 몸싸움이나 말싸움이 되지 않게, 어쩌겠습니까. 안 내려고 하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세무과 직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7명 정도 있는데 현장에 번호판영치 업무 때문에 나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확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안에서도 최소 2명 정도는 대기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또 현장에서 무마가 안 되면 구청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일제 정리기간이라서 거의 한 3∼4만 건의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현장에서 날선 항의에 시달립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지를 못 받았는데 왜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압류했냐는 사람도 있고요. 애환이 있지만 저희는 업무가 그렇고, 세금은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면 징수돼야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설득도 잘하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가 잘 돼야 세수를 확보하고 구정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업무인 만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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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회계과장                   장연화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