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9조 ~ 제56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2장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2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국·소장,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부 서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조회)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안건 번호	심의 안건	심 의 결 과			심사 의견	비고
		원안 가결	조건부 승 인	부결
※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담 당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 치 한 사 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연구용역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		◦과제 담당관(소속 및 성명) : ◦업 무 담 당(소속 및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주관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 기간		용 역 비	천원
연구 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 목적
활용 방안
기대 효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18., 2017. 10. 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상균  241-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