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2018. 8. 29.(수)

(제17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0		제출일자 : 2018. 8.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소금포 역사관 조성,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변 경)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841㎡), 건물 신축(2개동, 693㎡)

∙ 취득(변경)사유

- 소금포 역사관 조성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 추정가격 : 총 3,600백만원

- 소금포 역사관 조성(토지(지장물 등)매입 1,000백만원, 건물신축 1,800백만원)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토지매입 230백만원, 건물신축 57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소금포 역사관 조성

□ 주관부서 :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인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의     세부사업으로, 소금생산지에서 자동차 생산지로 변화된 지역

변천사와 삼포개항 등의 역사를 담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 역사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주민공동체

화합과 산업관광객 유입을 통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용    도 : 소금포 역사관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소요예산 : 2,800백만원(국비 1,400, 시비 700, 구비 700)

∙ 토지매입비 등 1,000백만원, 건물신축 1,8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351㎡(사유지 333㎡, 국·공유지 18㎡)

- 건물 : 연면적 520㎡(지상 3층)

∙ 추정가격 : 2,800백만원(국비 1,400, 시비 700, 구비 700)

- 토지매입(지장물 등) : 1,000백만원

- 건물신축 : 1,800백만원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51 (520)	2,800
소계				351	700 (300)				기타비(300)
1	토지	답	염포동 192-7	168	328	2018.10.~	소금포역사관 조성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사업)	김재봉
		도	염포동 192-11	18	0
2								울산북구	무상 귀속
		답	염포동 193	20	40
3								천병만
4		대	염포동 194-1	110	279			최사근 외 1인
5		답	염포동 195-2	35	53			이홍우
소계				520	1,800
1	건물		소금포 역사관	520	1,800	2019 ~2020	소금포 역사관 신축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 실시설계용역비, 감정평가(지장물) 등 기타비 300백만원

재  산  현  황

명칭	소금포 역사관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192-7번지 일원(신전시장 주변) ❍ 면 적 : 351㎡ ❍ 규 모 : 소금포 역사관(지상3층, 520㎡) ❍ 도시계획 : 문화시설 ❍ 사 업 비 : 2,800백만원(보상비 등 10억, 건축비 18억)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
현장사진

나.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염포운동장의 관리동 건립으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용    도 : 염포운동장 관리동

□ 사업기간 : 2018 ~ 2019년

□ 소요예산 : 800백만원(구비)

□ 사업규모

∙ 취득(변경)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490㎡(사유지 293㎡, 국·공유지 197㎡)

- 건물 : 연면적 173㎡(지상 2층)

∙ 추정가격 : 800백만원(구비 800)

- 토지매입 : 230백만원, 건물 신축 : 570백만원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건물)

□ 관리계획 변경사유

∙ 관리동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당초계획 대비 시설물 연면적 30%이상 증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법률」제10조2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시설 포함에 따라 규모 증가

- 주민요구 사항 반영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수립(의결 ‘16. 12. 5.)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취소한 경우

※ 관리계획변경 주요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사업부지	염포동 377번지 등 13필지	염포동 377번지 등 16필지
토지취득	9,881㎡	10,371㎡	증 490㎡
건물신축	- 건물 1동	- 건물 1동(지상2층) - 연면적 173	연면적 증 173㎡ (30% 이상 증가 변경대상)
사 업 비	3,400백만원	4,200백만원	증 800백만원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개요 위 치 : 염포동 378번지 일원(KCC사택 뒤)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2.5X5.0m) 35면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 12월 취소사유 :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불가 ※ 관련 규정상 GB지역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만을 위한 사업만 주차장으로 입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GB지역 내 주차장으로의 입지가 불가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90 (173)	800
소계				490	230
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	2018	염포운동장 관리동 부지 매입	공유지 (울산북구)
2	토지	임	염포동 374-3	293	60	2018		사유지
3	토지	천	염포동 944-13	116	170	2018		국유지 (국토부)
소계				173	570
1	건물			173	570	2019	운동장 관리동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재  산  현  황

명칭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 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78번지 일원 ○ 취득재산 : 염포운동장 관리동 ○ 사 업 비 : 800백만원(보상 230 공사 570)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 GB구역(하단 관련도면 참고)
위치도	염포양정도서관
관련도면	염포운동장 관리동 보조주차장 하천부지 KCC부지

현  장  사  진

명칭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 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
현장사진

※ 파란색 부분 관리동 건립, 노란색부분은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신규)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5 1 1	351 520	700,000 1,800,000 300,000	3 1	490 173	230,000 570,000	8 2 1	841 693	930,000 2,370,000 3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5 1	351	700,000 300,000	3	490	230,000	8 1	841	930,000 3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520	1,800,000	1	173	570,000	2	693	2,370,000	변경 30%증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 2018년도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5-2)

가. 소금포 역사관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5필지		351	700,000
	건물	1동		(520)	1,800,000
	기타				300,000
소계	토지 기타	5필지		351	700,000 300,000
1	토지	답	염포동 192-7	168	328,000	2018.10~	소금포역사관 조성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 되살리기사업)	김재봉
2	토지	도	염포동 192-11	18	0			울산북구
3	토지	답	염포동 193	20	40,000			천병만
4	토지	대	염포동 194-1	110	279,000			최사근외 1인
5	토지	답	염포동 195-2	35	53,000			이홍우
6	기타				300,000
소계	건물	1동		(520)	1,8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염포동 192-7번지 일원	520	1,800,000	2020	소금포 역사관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나.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490	230,000	2018
	건물	1동		(173)	570,000	2019
소계	토지	3필지		490	230,000
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	2018	염포운동장 관리동 부지매입	공유지 (울산북구)
2	토지	임	염포동 374-3	293	60,000	2018		사유지
3	토지	천	염포동 944-13	116	170,000	2018		국유지 (국토부)
소계	건물	1동		(173)	570,000
1	건물			(173)	570,000	2019	운동장 관리동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8. 29.(수) / 소회의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소금포 역사관 조성 및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변 경)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8필지, 841㎡), 건물 신축(2개동, 693㎡)

∙ 취득(변경)사유

- 소금포 역사관 조성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관리동 건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토지 1,500㎡, 추정가격 165백만원)

∙ 추정가격 : 총 3,600백만원

- 소금포 역사관 조성(토지 매입 1,000백만원, 건물신축 1,800백만원)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토지매입 230백만원, 건물신축 57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및 변경대상 공유재산은 소금포 역사관 조성,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변경 및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사업으로, 토지매입 8필지 841㎡, 건물신축 2개동, 연면적 693㎡로, 총 사업비는 36억원임.

○ 검토결과,

- 염포․양정 지역은 과거 소금(자염) 생산지, 왜관무역의 중심이었으나, 현재 개항지 표지석 이외에는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흔적, 장소, 시설이 없음.

소금포 역사관은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염포․양정 지역에 삼포 개항 등 지역 역사를 담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 커뮤니티, 문화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염포운동장 관리동 건립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 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	제출연월일 : 2018. 8.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근거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7. 19. ~ 8.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팩스·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신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와 신고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북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전 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관련기관명
신 고 구 분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답 변 방 법	☐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신고 등 내용
20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①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

② 신고자가 기관ㆍ단체이거나 여럿일 경우 성명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연명부를 별도로 제출.

③ ‘관련기관명’ 란은 신고자가 신고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김두열 (241-7115)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8. 29.(수) / 소회의실

○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1호「울산광역시 북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8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근거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48조의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