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02월13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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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 및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가 있는데, 농림수산과하고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하고 통합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 시설과 관련 있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는 되는데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지역 의원들의 순찰에 의해 발견이 돼서 시정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과 공원녹지계하고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민원처리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완결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행정자치부에 일련의 조사통계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실태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행정 방문 방법에 대해서도 추천돼서 임명만 되니까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가정을 방문해서 사사건건 다 물어보니까 혼란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서라도 내실 있고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왔으니까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조사도 제대로 되고, 또 주민들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산동 대학부지 유치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처리중’이라고 돼 있는데, ‘처리중’이라는 것은 중산동 동산의 어른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당시는 국립대 유치가 기정 사실화 되기 전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대학유치가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하루 빨리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설명도 하고, 또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감사시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처리상황에 ‘완료’라고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완료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북구가 계속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단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완료가 되든지 하지, 공문 한 장 던져 놓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제까지 민원이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법과 조례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의 입장, 갈등, 조정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구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지, 공문 한 장으로 조심해서 하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구청이 고민할 일도 없고 민원이 일어날 일도 없지요.

민원에 대한 기본자세가 얼마나 안돼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리고 중산동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을 겪어 본 구청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정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황당합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익관계나 이해관계에 해당된다면 해결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다 했다.’ 이 정도로 접근해 놓은 것이 우리 구청이 제대로 기획하는 구청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 지적에 기획감 사실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이 자체가 각종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북 구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엊그제도 집단 및 고충민원에 대한 보고회를 각 실․과에서 열었지만 하나의 보고회로써만 그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된 사례를 보면 상당히 우수한 사례를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면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도 고민해 보고, 북구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조정역할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

순수 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내재되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연구, 분석을 해서 앞으로 송전 철탑 등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직 공부를 못해 봤는데, 갈등조정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정을 한다는 것을 세우고 나서 직원들한테 교육이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상도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인 정책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에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하고 GB감시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산불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GB감시원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체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농림수산과나 도시교통과와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구체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GB는 청경이고, 산불감시는 일용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계하고 여러 계에 걸쳐 있습니다.

농림수산과 공원녹지계도 재선충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재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거기에서 이야기 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눈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GB감시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 지역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요.

아침에 구청에 왔다가 동에 출근해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을 집행부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때 회의 하고 두 달이나 됐는데도 미팅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전반적으로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GB감시요원들이 GB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불법광고물 등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바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산불감시원과 GB부분을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장 하인규 GB단속반하고 산불감시원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업무보고는 아니고 GB단속이나 각종 순찰, 산불감시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총괄해서 도시건설국에서 합동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것보다는 산불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은 부분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메우기 위해서 GB감시원부터 시작해서 산불까지도 겸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문제는 산불감시원 인원이 줄어서 이야기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불법 행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구청장이 직무정지가 계속 되고 있는데,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내용들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북구청에 구청장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이 엉망이 된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각 실․과별로 추진계획을 제대로 점검하고, 또 기획감사실이 전체 부서를 총괄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사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에 일을 끝내겠다고 예산을 상반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북구청도 주민들이 사업을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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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식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조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