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안 제14조)

【현행】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하수개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변경,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징수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5.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5.2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1>[전문개정 2012.2.23]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