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제233호		제출년월일 : 2009. 6.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4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82,44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4건	182,440,000		126,256,400	56,183,600
일반 회계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	58,995,000	‘08. 4.16	51,015,440	7,979,560	2008. 6.2일부터 여권 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무실 설치
“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58,110,000	‘08. 5.13	9,906,000	48,204,000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 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시 비용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일반 회계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1,500,000	‘08. 9. 5	11,500,000	-	집중호우로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	53,835,000	‘08.11.26	53,834,960	4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청구소송 판결 결과 배상금 지급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사무실 설치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8,995,000	51,015,440	7,979,560
민원지적과	주민 행정 편의 도모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201-01	5,450,000	5,410,750	39,250
				201-03	1,000,000	526,100	473,900
				401-04	13,090,000	9,380,000	3,710,000
				405-01	39,455,000	35,698,590	3,756,41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8,995,000	-	-	58,995,000
기 타	여권민원실 창구 설치 및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 : 5,450,000원 개소식 행사비 : 1,000,000원 사무실 창구 설치: 13,090,000원 장비 및 집기비품구입 : 39,455,000원	58,995,000	-	-	58,995,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 2008. 6. 2일부터 여권사무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사무실 설치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8,110,000	9,906,000	48,204,000
농수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201-01	1,000,000	0	1,000,000
				206-01	7,200,000	7,200,000	0
				301-10	47,640,000	1,650,000	45,990,000
				401-06	2,270,000	1,056,000	1,214,00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8,110,000	-	-	58,110,000
기 타	긴급방역 장비 임대 및물품구입 이동통제소 설치 등	식비 : 1,000,000원 인건비(540명): 43,200,000원 실비보상 : 1,200,000원 민간인급식 및 간식 : 3,240,000원 재료비 : 7,200,000원 시설비 : 2,270,000원		58,110,000	-	-	58,11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시설재난 관리과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재난재해 복구활동	재해 응급복구	302-02	11,500,000	11,5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1,500,000	-	-	11,500,000
기 타	재난지원금		주택침수 : 8,500,000원 농경지 매몰 : 3,000,000원	11,500,000	-	-	11,5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8.12 ~ 8. 13,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사유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하여 주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3,835,000	53,834,960	40
생활지원과	참여형선진복지기반구축	복지전달체계확립	일반사회복지지원	305-01	53,835,000	53,834,960	4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기 타	전세자금 보증채무금	청구 5건에 대한 배상금	53,835,000			53,835,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1997년 외환위기당시(IMF) 건교부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교부 지침“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협약서”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인(구청)이 손실보전을 이행하지 않자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건임.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