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2월17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6호) ○ 기획홍보실 ○ 건설도시국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제14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에 있어 303페이지부터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상한 세입추계액 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울산광역시에서 구·군별로 조정교부금을 추가 교부해 옴에 따라 기정예산 309억693만4,000원보다 20억2,091만5,000원이 증액된 329억2,7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6,322만5,000원보다 61억1,307만 원이 증액된 89억7,629만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집행 잔액 1,200만 원, 북구주민 구정인식조사 용역 집행 잔액 329만3,000원 등 총 1,529만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2박3일간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집행 잔액 158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2013년에는 객원기자들의 활동이 다소 부진하여 활동비 및 독자투고 원고료 등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4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각종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95만4,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상금 집행 잔액 181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 집행 잔액 186만 1,000원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동결함에 따라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운영수당 300만 원 등 총 696만1,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등 사무관리비 268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교육용 동영상 제작, 주민참여예산 지원교육 강사수당,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5만2,000원을 감액하고, 예산교육 강사료, 시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 집행 잔액 등 기타보상금 1,232만7,000원을 감액하겠으며, 주민교육용 노트북 구입 잔액 19만3,000원 등 총 1,307만2,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자료 인쇄,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4만1,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하면 되지만, 초과 세입 51억609만5,000원과 부서별 집행 잔액 10억7,781만2,000원을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된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2014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정 예산액 18억7,094만3,000원 보다61억8,390만7,000원을 증액한 80억5,485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이 2명이나 결원인 관계로시간외수당 집행 잔액 85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78쪽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용 우편요금이 전액 감액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한 분들에게 답변을 우편으로 드리는 내용인데, 요즘은 거의 인터넷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직접 하다 보니까 우편으로 된 의견이 없어서, 우편요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편으로 들어온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우편으로 온 의견에 저희들이 답을 드리려고 우편요금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우편요금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78페이지입니다.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로 당초에 1,152만 원을 편성했다가 504만 원이 감액된 648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시민위원이 7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00%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부진해서 남은 금액만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남은 만큼을 감액했다고 하나 계획된 예산의 절반이 감액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절반 정도만 참석했다는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2013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전년도 예산액 43억6,559만 원보다 대폭 감액해서 2013년에는 34억8,791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다가 1회 추경 시 4억3,000만 원이 감액되고, 2회 추경에서 1억9,400여만 원이 감액 요구되고 이번 3회 추경 때 이렇게 ······

당초예산안보다 %로 따지면 엄청나게 감액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 실의 순수한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 때는 각 부서마다 가령 저희 부서에서 시간외수당을 감액한다든지 몇 천만 원씩 되는 것을 다 모으면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0억 원을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에 이월할 계획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지원금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또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더 잡힌 것이 50억 원 정도 돼서 총 61,2억 원 정도를 저희 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불용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같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연동되는 사업을 묶어서 기획홍보실이 관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꼼꼼하게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도시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나 도시녹지과는 실질적으로 민원성 사안도 많고 예산이 투입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재정 여건상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매 추경시마다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획홍보실에서 좀더 세심 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금액이 많이 소요 되는 부서에서는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충실히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세입부분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총괄하면서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60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좀더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찾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년에는 최고로 많을 때는 100억 원 가까이 육박했는데 작년에는 80억 원, 올해는 60억 원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연속적으로 의회 의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지만 예산이 없어서 힘든 부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억1,607만8,000원(9.33％)이 증액된 154억1,66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4억9,096만 원(4.53％)이 증액된 343억7,0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천곡2교 인도교 설치공사 3억 원,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4,540만7,000원(4.37%)이 증액된 106억3,4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비 1억 원, 시비 1,285만7,000원 등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76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88만 원(2.74%)이 증액된 40억1,2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홈골 전망데크 설치 및 주변경관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송정호수공원 주변 정비 사업비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억4,285만7,000원 등을 증액하고, 산불 개인진화장비(근무복) 구입비 1억5,83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839만7,000원(1.85％)이 증액된 109억1,1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 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원(344.82%)이 증액된 11억 6,1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8,474만7,000원(98.31%)이 증액된 17억8,4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징수교부금 2억 원, 진장유통단지 배수펌프장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8,247만2,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919만8,000원(6.30%)이 증액된 52억1,4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1,181만3,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320만 원, 적조방제사업 1,000만 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비품구입비 2,299만6,000원 등을 증액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시간제“나”급여 2,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759만1,000원(△0.36%)이 감액된 103억1,3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8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4만3,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만7,000원(21.20%)이 증액된 1,0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77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만7,000원(21.20%)이 증액된 1,0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홈골 전망데크 설치 및 주변경관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송정 수변공원과 마찬가지로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데크로드 설치한 맞은 편 기존 등산로 주변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예산 때문에 갔다 왔는데 물은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 있던데, 데크로드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길처럼 가는 것은 의미가 있더라도 징검다리는 물이 있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

그런데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던데 ······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저번에 데크로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데크로드만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볼 것이 없다고 전망대를 꼭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전망대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빼고 데크로드 공사만 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청장님을 따라와서 예산이 허락되면 설치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요구를 해서 또 당초 계획에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볼 게 있어야 전망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자를 설치해서 휴식터를 만드는 게 좋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물이 없어서 그런데 물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안승찬의원 제가 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지역주민들과도 물을 가둬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논의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말이 수변공원이지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수변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저도 쭉 둘러보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데크를 설치하는 자체도 그렇긴 하던데, 물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건천과 같은 부분인데 비가 오면 물이 고였다가 비가 안 오면 계속 밑으로 스며들어서 문제인데요.

일단 농어촌공사와 물이 스며드는 원인을 조사해서 조사가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스며들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통장님들과 가서 수자원공사를 불러서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를 하면 물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을 없앨 수 있겠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홈골 데크가 갖는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을 때 가보면 앉아 쉬면서 볼거리 가 있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볼거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위해 전망데크를 만들어도 역할이 없다면 ······

핵심적 사안은 전망대가 아니라 물이거든요.

물을 어떻게 하면 고여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 물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안전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2교 인도교 설치공사해서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동현대아파트 진입하는 교량에 인도가 없어서 확보하는 모양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원동현대아파트 앞은 기존 인도가 협소합니다.

화강석 경계석으로 해서 1m 정도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1994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고 1.5m 폭에 140m 정도 되는데 캔틸레버를 달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폭을 1.5m로 계획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한 대 지나가면서 보행자도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되어야 하는데 동천강 좌·우변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사람도 지나가려면 1.5m 로는 좁아서 교행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이왕 계획해서 할 거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2m 정도 폭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천곡2교 노폭이 10m 정도 됩니다.

양쪽에 연석부위를 포함해서 10m 정도 되는데, 한쪽에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화강석 없이 차선만 구분되어 있는데 2m 정도를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량난간 부위에 1m50cm를 캔틸레버로 달아내서 전용 인도를 하든지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이용하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수용해 줄 생각이고요.

한 쪽은 인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싶고, 한 쪽은 자전거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기능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기존에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1.5m를 넓혀서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무지개아파트 일원을 보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매곡천은 주민들 욕구도 상당히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추경에 잡은 것은 기존 쉼터가 2군데 있었습니다. 거기 산책로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드메르디앙을 포함해서 기존 좌·우안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서너 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조성할 때 제안입니다.

매곡천이 굉장히 건천이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니까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하천 유지수의 유속에 지장이 없고 하천보호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어 녹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3차 추경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3차 추경에 9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예산들은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16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자부담만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교부금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9억 원이 10월3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0월3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 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제가 동대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전 철탑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안승찬의원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먼지가 많던데요. 물론 산중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철탑공사를 하면서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아름답게 숲길을 조성했던 것이 많이 파괴됐더라고요.

기존 등산로가 철탑공사 때문에 없어지기 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줄도 쳐놓고 공사자재도 쌓아놓고 했던데, 공사자재가 바람에 넘어지거나 끈이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미끄럽고요.

주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인 만큼 주민안전과 먼지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뿌릴 수는 없겠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

자재를 이동하든지 쌓아놓을 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전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철탑공사 기간 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특별하게 주민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2교는 그동안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윤종오 청장님과 주민들 간담회에서 대두되었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천곡2교는 원동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 출입통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노후화 되고 있고 그래서 자체 이용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현재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동천고등학교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천곡2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늦어진 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빠르게 공사를 시작해서 불편을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옆에 인도교 설치공사는 달아내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입찰을 보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상반기에 한다는 의미인데, 공사를 시작하면 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장 윤치용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1.5m 폭으로 140m 정도 되는데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경우는 전체적인 교량길이가 1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많이 왕래하는 교량은 아니어서 주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현재는 한쪽에만 가설교를 설치하고 ······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캔틸레버를 설치하고요.

○의장 윤치용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좌·우안을 다같이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곡천 쉼터 정비사업에 체육시설 설치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매곡천 양안 기존 공원에 하겠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현재 백천분수 있는데 그 부분에 ······

○의장 윤치용 농협하나로마트 바로 앞쪽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농협하나마트 앞에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 온누리공원 주변 월드메르디앙 오는데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매곡 푸르지오 앞에도 해서 산책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의장 윤치용 쉼터조성과 아울러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혹시나 장소가 무지개아파트 쪽에 집중되는가 해서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무지개아파트 쪽은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쪽에 추가로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2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 예. 232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행사실비 보상에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비용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계속 상설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상경해서 가야 됩니다.

올해는 수요가 미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교육이 잡히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래서 큰 금액이면 어렵겠지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잡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실정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237페이지에서 243페이지, 297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42페이지 산불 개인진화장비(근무복) 구입으로 당초 계획이 1억8,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2,170만 원을 계획하고 1억5,83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이 많은 금액을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근무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문서상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복을 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신문에 나는 바람에 계약을 못하고 감액을 했는데요.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엇이든지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경우에는 메이커 있는 옷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중소업체라든지 저가의 옷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하는 옷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구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언론에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다른 구도 이런 방식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지 서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행정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편성해서 편법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사업 자체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신문지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북구에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원칙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주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편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대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농소3동 시례마을에 산불이 나면서 의원들도 그때 동원돼서 지역구 의원들은 함께 불을 끄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산불진화에 동원되거나 하면 산불도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동원되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들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잔불정리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오신 공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은 스웨터나 잠바를 입고 신발도 일반운동화를 신고 안전보호 장비도 하나 없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산불이라는 것이 예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산불이 북구 관내에 많이 나고 해서 최소한 산불진화복은 한 벌씩 있어야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이것 때문에 행정에서 고심한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맞아 요. 그러나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불이 났을 때 전 공무원들이 진압하려고 하는데 바닥이 뜨거우니까 신발바닥이 녹아서 떨어지고 저도 등산화를 신고 갔는데 바닥이 녹아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특히 남성 직원보다 여직원들이 스웨터를 입고 불을 끄다가 잔불이 옮겨 붙으면 바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도시녹지과에서 계획을 잡다가 그렇게 됐는데 각 과별로 인원 수 비례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에 동원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니면 여직원들이라도 산불이 났을 때 위험한 곳에는 투입이 안 되도록 외곽에서 확산방지 정도에는 동원이 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직원들과 동참해서 산불을 진화했었습니다.

그때 동원된 직원들의 복장이 겨울철에 산불을 끄기에는 열악한 것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회계법」상이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겨울철 산불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관련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축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259페이지에서 2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6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추가 편성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농어촌 어린이집이 몇 개이며, 몇 명의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어린이집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사회복지과 복지시스템으로 넘어오는 농어촌지역으로 준농어촌지역이 해당됩니다.

GB구역과 GB가 해제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취락지구라든지, 당초에 13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14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126명 정도가 대상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1인당 매달 11만 원 정도 지급합니까?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입니까?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266페이지 어촌정주권개발 사업에 시설부대비(준공식) 470만 원이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당초에 당사 해양낚시공원 준공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준공식을 안 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애초에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시행업체에서 준공하게 되었죠?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준공식을 지양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불참의원(2인)

정윤석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