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비(안 제2조)

- 북구⇒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정비(안 제2조제1항)

○ 상위법령 조항 적용(안 제3조)

-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용어정비(안 제2조)

북구⇒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정비(안 제2조제1항)

- 상위법령 조항 적용(안 제3조)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