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0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94)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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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제10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후 류인목의원님이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공개여부와 회의록 작성문제를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먼저 결정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 토론에 앞서 본 의원이 안을 하나 내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개최하자는 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가 1997년7월15일 개원 이래 현재 4대까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비공개간담회로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와 같이 관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공개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집행부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 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기존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여 회의록 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비공개로 결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중 계속 1년에 서너 차례씩 돌아오는 일상적인 일이고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예산삭감을 했을 경우 본회의장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인데, 이건 또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나 기록을 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까지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꼭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소신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제가 4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표를 행사했던가를 제 스스로 돌아오는 보는 의미에서 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임지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라도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의원들이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예산심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마저도 공개를 한다면 너무 부담을 안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의견을 이야기 합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님께서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고, 윤임지 부의장님께서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간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건에 대해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개최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류재건      의원, 윤임지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      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류인목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간담회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은 비공개 간담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잠깐만요. 앞으로 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비공개할 때마다 표결하셔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대로 12월10일 본회의장에서 종합의결 후 1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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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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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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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