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第1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9월01일(수)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第25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 第25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5.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ｏ 세입분야 (총무사회국․기획감사실) ｏ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附議된案件 1. 第25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光植議員外2人 發議) ------------------- 3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 4. 第25回蔚山廣域市北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議長提議) --------- 5. ‘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區廳長 提出) ----------------	2面 3面 3面 5面 5面

(10시37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2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의회사무과장 백 용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25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박광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99년8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99년8월31일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이번 제25회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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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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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議  事  日  程

제2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9.1～9.4(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9. 1 (수) 10:3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3.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4.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5.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세입분야(총무사회국, 기획감사실)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회의실 (산회후 공항특위 회의)
99. 9. 2 (목) 10:30	2	1.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보 건 소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지방세과 - 시 민 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9. 2 (목) 10:30	2	1.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보 건 소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지방세과 - 시 민 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99. 9. 3 (금) 10:30	3	1.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 건 설 과 - 도시교통과 - 건 축 과 - 지 적 과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99. 9. 4 (토) 10:30	4	1.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계수조정 ◦총액의결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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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광     식의원외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광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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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3항 `99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 하시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억938만3,000원이 늘어난 511억5, 745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억3,752만3,000원이 늘어난 486억8,40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186만원이 늘어난 24억7,3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수수료수입 등 2억3,491만5,000원이 늘어난 72억3,446만2,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 양정동 소방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10억7,138만8,000원이 늘어난 119억9,3

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비 11억3,794만7,000원을 포함하여 14억5,67

0만1,000원이 증액된 63억7,326만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상안교 ~ 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과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 등을 포함하여 15억7,451만9,000원이 증액된 81억3,603만7,000원으로서 총 30억3,122만원이 늘어난 145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48억3,752만3,000원이 늘어난 486억8,4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679만원이 증액된 189억3,912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7억2,516만1,000원이 늘어난 286억7,846만9,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를 33억7,934만8,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23억4,581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5,345만3,000원이 감소된 5억 1,9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7,186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4억7,34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3,586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수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년8월18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액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차입이자 6,54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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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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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이동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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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4항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2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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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     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원수 : 지방세과장 신원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제2회세입추경예산안                    설명)

○의장 윤두환 :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계속되는 장마와 더위 속에서 북구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제2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3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MS오피스97하고 한컴오피스97이 있는데,  MS오피스97이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굳이 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컴오피스97에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계산기능은 된다고 보는데, 개당 가격이나 숫자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국내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될 국가의 정책적 목표도 있고 사회에도 국내의 사업을 보호해 주고 이끌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MS오피스97을 굳이 다량으로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지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이 부분은 전산․통계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전산통계담당 김호경입니다.

참고로 MS오피스97은 엑셀이라고 보면 되고 한컴오피스97은 □글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MS오피스는 외산 제품이지만 MS오피스를 사는 이유는 MS오피스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오는 자료도 거의가 MS오피스97로 내려옵니다.

○진한걸의원 : 본 의원도 많이 사용하는데, 엑셀 95, 97, 98해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한번 사용해 보면 엑셀을 안 쓰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중앙에서도 엑셀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 하나정도는 양식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면 한 과에는 MS오피스97 프로그램을 쓰고 나머지는 국내기술자들이 개발한 한컴을 쓰면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가격은 일반소비자가가 아니고 조달등록 된 가격이고, 엑셀 쪽에는 국내제품이 조달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7만8,000원이 조달등록 된 가격입니다.

○진한걸의원 :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 …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매년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버전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피스97을 계속 쓴다면 당분간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정리를 하자면 굳이 MS 이 부분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컴 사용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한컴에서 엑셀기능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주로 문서작성이 주류지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MS는 수치계산 쪽입니다.

○진한걸의원 : □글에도 수치계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치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예를 들어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

○진한걸의원 : 예산서 작성은 더하거나 빼거나 정도이지 여기에서 방정식을 하고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저희들이 MS오피스 10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불법소프트웨어 조사 때 강제로 삭제를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진한걸의원 :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입을 국내에서 개발한 것을 …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저도 알고 있는데, 국내제품은 조달등록 된 것이 없고, 그리고 MS오피스하고 한컴오피스는 기능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진한걸의원 : 주로 워드작업이나 일반문서작성, 예산서 편성은 한컴 가지고 충분합니다.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한컴기능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경리파트도 그렇고 직원들 개개인이 사용하는 데이터로 출력한다든지 새로 만들 때 □글 기능으로는 다 사용을 못합니다.

○진한걸의원 : □글에도 일반계산기능이 있는데 …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일반계산기능은 있는데 MS처럼 광범위한 기능은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한컴오피스에서 왜 97입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여기서 97이라는 것은 버전을 이야기하는데, 버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1.0, 2.0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MS나 한컴에서는 개발한 년도를 가지고 97, 98로 나가고, 2000이란 버전도 최근에 나왔는데, 아직 조달등록도 안돼 있고 저희들은 현재 97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시간이 지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기관 내에서만 쓴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36페이지 가계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비 없어진 것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소급이 아니고 전체 250% 중에서 정부방침 125%을 지급하는데, 8월에 75%, 11월에 50% 해서 125%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125%에 관한 것을 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박춘환의원 : 37페이지 시설비에 지방세영수필통지서 전산화 사업에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틀려집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필통지서전산화 작업은 은행에 납부를 하면 고지서가 은행에서 지방세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지방세영수필통지서 전산화를 하면 은행에서 오는 고지서를 스캐너라는 장비를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데 법이 바뀌면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열람을 하고 싶으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 그에 따라 추가로 은행에서 영수증이 날아올 때 합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를 먹는데 자체적으로 판독을 함으로써 틀린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뿐만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박춘환의원 : 지금도 영수증이 가끔 이중으로 오는데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오히려 해소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지방세과에서 창고에 박스로 보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영수증을 잊어버렸을 때 찾으려면 시간을 많이 요하는데 전산화를 하면 분당 100매 정도 검색을 합니다.

○박춘환의원 : 은행에 납부를 하고 열람을 해야 되겠네요?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 민원인들은 따로 열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로 보관하던 것을 스캐너로 읽어서 전산으로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박춘환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40페이지에 지적과, 총무과, 농림수산과에 있는 금액은 이 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 국비․시비․보조금을 잔액반납을 할 때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잔액반납을 총무과나 농림수산과에 안 올리고 기획감사실에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98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진한걸의원 : 청사임차료가 원래 잡았던 것 보다 싸게 계약이 됐습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 예.

○진한걸의원 : 북구보건소는 인상됐던데…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예.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상 문화공보실 인사는 생략하고 4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99제2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44페이지 노래방업무가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5월8일부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윤종오의원 : 담당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문화관광계에서 담당합니다.

○윤종오의원 : 업무도 과중하고 경찰에서도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야간에 단속해야 되는데 인원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인원은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충원이 안되고,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당초에는 노래방업무를 좀 느슨하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보도를 보면 문제가 있어서 협회에도 지원을 받고 환경위생과 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5월8일에 업무이관이 됐다면 기간이 맞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계속적인 단속은 할 수 없고 월로 표현했습니다만, 분기적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씩 단속을 합니다.

○윤종오의원 : 담당은 문화관광계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단속할 때는 타 과인 환경위생과를 동원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효율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시정조치는 많이 했고, 영업정지가 두 곳이 적발됐는데 정지분야는 법이 좀 완화돼서 행정처분을 할 때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면 과태료가 하루에 7만원인데 과태료 처분을 두 곳에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이관이 되면 애초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나 업무편제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업무가 넘어오고 넘어오자마자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다른 행정기관에서 넘어오는 업무를 아무 대책 없이 받아놓고 받아놓은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까지도 업무에 대한 계획성 없이 어떤 과에 맡겨놓고 어정쩡하게 다른 과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후에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예.

○김수헌의원 : 45페이지 강동해변 신년해맞이 행사비 지원해서 있는데 올 초에 지원한 것이 8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5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구에서 지원한 것이 5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예.

○김수헌의원 : 제가 알기로 타 지역인 구룡포나 다른 곳에서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관청이나 경찰서,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구청에서도 행정지원과 금전지원을 해 주면서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을 만들어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전적으로 구비로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돈 관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한다해도 구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 실․과하고 단체, 지역유지분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볼 때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을 할 수도 있지만, 강동지역에 동정자문위원회나 상가를 하는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예산이 대충 안이 잡혀야 …

○김수헌의원 : 대게 보면 구 단위에서 행사를 하면 구비를 전액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체지원해서도 하는데 …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원래 방어진등대 쪽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뜬다고 했지만 서생쪽으로 옮겨가서 광역시 차원에서는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는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서생하고 방어진은 포함이 돼 있지만 북구는 빠져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두 군데에서 한다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뉘어졌는데, 지역특산물도 소개도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취지는 알겠는데 시차원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강동지역에도 일부 보조를 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강동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

이 행사에는 구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 전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참석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회성이나 돈만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강동지역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구에 정확한 방침이 서야 민간단체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겠고 …

○김수헌의원 : 일단 강동지역에 먼저 구청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의사가 있을 것 같으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텐데 구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할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의회에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할 계획인데,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절차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두환 : 김수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2000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돋이 신년해맞이’ 이런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처음에는 울기등대로 했다가 서생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돋이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가 경상남도가 아니고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하나의 시인데, 이런 것을 광역단위에서 하고 구의 신년맞이 축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서생에서 하는 것은 서생군민들하고 광역시장님만 가고, 방어진에 하는 것은 방어진구민들하고 부시장님이 가고, 그곳이 아닌 중구․남구․북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남구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남구는 남산에서 하든지 중구는 함월산에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다 한다면 그런 논리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시가 도가 아니고 광역시 단위니까 시 차원에서 다같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지만 본 계획서를 잡을 때는 신년인사도 광역시장님 모시고 사진찍기 행사라든지 해서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됐는데, 안 자체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은 서생하고 울기등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서생에서 한다면 울산시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예.

○박춘환의원 : 서생에서 전국규모로 해돋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시비․군비․구비가 들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춘환의원 : 언론에 나오기로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장 윤두환 : 이 부분은 계수조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5월8일에 문화공보실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 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래방 업주들이 북구청이나 공공장소에 모여서 노래방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차원에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중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중구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 : 북구만 따로 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타 구청에도 별도로 교육한 것은 없고 남구도 울주군하고 같이 해서 법적 제재나 당연히 해야 될 지시사항 이행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효문 사거리에서 신 송정로까지 확장하는 도로에 화봉동에 ‘열녀비’라고 해서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도로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인도하고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 부분이 어떤 차원이든 복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가에 보기가 싫어서 구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 열녀비에 대한 부분을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문화관광담당 이정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손을 찾아봤는데 땅 소유는 부산에 살고 있는 분으로 돼 있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문중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어떤 식으로라도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정도로만 거론을 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대화를 하던 중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구청에서 복원을 전부다 해 주는 쪽으로 의지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중 자체에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중에서 자체계획에 따른 것을 지켜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중에서 철거계획이 있어서 없애버렸을 때, 행정이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사실 문화재의  개념을 보면 중요문화재, 일반문화재, 문화제 비지정문화재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송도효자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윗 부분에 포함 돼 있는 부분이고, 열녀비 같은 것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북구에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울산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 있는데 이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 북구에도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 예. 강동동, 어물동과 대안동에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저도 자료가 입수된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이 도로 확장 부분에 걸려 있어서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는 촌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들 시야에 안 띄지만, 이 부분은 큰 대로변에 있다보니까 시민들 눈에 드러나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한 번 더 충분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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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區廳長	趙承洙
副區廳長	李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保健所長	朴惠卿
企劃監査室長	李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
地方稅課長	申元秀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예산담당	이차범
문화관광담당	이정걸

【會議錄署名】

○ 會議錄署名

北區議會議長		尹斗煥
北區議會議員		尹鍾五
北區議會議員		康革鎭
北區議會事務課長		白龍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