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7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구민자전거의 운영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자 보험【안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자전거 펌프장 설치【안 제14조】

○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안 제17조】

○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안 제18조】

○ 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3. 관련법규 :

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9. 5. 19. 의안번호 제212호로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6. 1)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일부조항의 상위법령 저촉사유로 재의요구되어 이번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09. 7. 8)에서 부결된 조례안에서 재의요구안 심의시 쟁점사항인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안 제18조에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솔선하도록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