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14. 2 .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의 유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창작소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안 제3조)

나. 예술 창작소의 추진사업(안 제5조)

•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

•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

다. 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7조, 제8조 등)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10조)

•  시설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수탁자 책임으로 명시

•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3.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지방자치법」 제144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민간위탁 사업비 100,000천원(‘14년 당초예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12. 18 ~ 2014. 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스”란 예술가들이 일정 공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과 강좌 및 교육 등 지역 연계 커뮤니티 활동, 교류 및 소통 등의 활동을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에 둔다.

제4조 (시설) 예술 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세미나실

3. 학습실

4. 작업실

5. 그 밖에 예술 창작소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5조 (사업) 예술 창작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기획․운영

2.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

3.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북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예술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예술 창작소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 창작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지도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사 무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술 창작소”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예술 창작소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술 창작소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예술 창작소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인건비(2명), 작가지원(5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을 산정

○ 2014년 5월 개소 예정으로 2015년 이후는 관련 공모사업 통해 국비 확보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총비용(a-b)		663,230	100,000	138,070	141,720	141,720	141,720
재정지출	소계(a)	873,230	100,000	188,070	191,720	191,720	201,720
	국비 (보조금)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구비	663,230	100,000	138,070	141,720	141,720	141,720
재정수입	소계(b)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국비 (보조금)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73,230	100,000	188,070	191,720	191,720	201,720
국비(보조금)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구비	663,230	∙인건비:27,120 ∙프로그램운영 :32,000 ∙작가지원:24,000 ∙공과금및수용비 :11,880 ∙부대비용:5,000	∙인건비:42,070 ∙프로그램운영 :48,000 ∙작가지원:36,000 ∙공과금 및 수용비 :12,000	∙인건비:45,720 ∙프로그램운영 :48,000 ∙작가지원:36,000 ∙공과금 및 수용비 :12,000	∙인건비:45,720 ∙프로그램운영 :48,000 ∙작가지원:36,000 ∙공과금 및 수용비 :12,000	∙인건비:45,720 ∙프로그램운영 :48,000 ∙작가지원:36,000 ∙공과금 및 수용비 :12,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7급 박진경(052-241-7352)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873,230	100,000	188,070	191,720	191,720	201,720
국비	국비보조금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구비	일반회계	663,230	100,000	138,070	141,720	141,720	141,72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873,230	100,000	188,070	191,720	191,720	201,710
국비	국비보조금	210,000	-	50,000	50,000	50,000	60,000
구비	일반회계	663,230	100,000	138,070	141,720	141,720	141,72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예술회관 행정7급 박진경(052-24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