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정윤석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거치대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11. 12.(기간: 2013. 11. 13. ~ 2013. 11. 19./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내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거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