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행】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개정】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개정(2016.1.1.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 상위법과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