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1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환경부)”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예방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변경(제1조 ~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시(제4조)

다. 관계자의 책무부여(제5조 ~ 제7조)

라. 발생억제․감량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제8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세부시행사항 명시(제9조)

바.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제2조, 제8조~제9조, 제17조~제21조)

사.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 의무조항(제14조)

3. 근거법규 :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시책

추진지침(환경부,10. 12. 23)

4.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등에 대한 책무를, 안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에 대하여, 안 제1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현행 조례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향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의 관계 등 법률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 현행 조례 제11조의4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협의회」를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어 감량화 시책 추진협의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와

- 안 제13조에서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14조의2의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에   대한 규정은 본 개정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4조에서 2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해   전용 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논의(표준조례 준칙안 제12조 참조)와

- 안 제19조의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표준조례 준칙안 제17조에서는   반기별 1회이상 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제 출 안	수정이 필요한 사항	비고
제13조(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설> ③<신설>	제13조(납부필증 등) ①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별표 2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제11조의 4(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 추진협의회

2. 각 동 추진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07․12․31>

제11조의 5(수당과 여비)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7․12․31, 개정 08․9․16>

제14조의 2(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환경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