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		제출연월일 : 2011. 5.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47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1. 3. 21 ~ 4.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으로, “1억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3천만원 ------------------------------------------------3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