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7 - 1
□ 정·현원 ------------------------------------------------------------	17 - 1
□ 분장사무 현황 ---------------------------------------------------	1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7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도시 북구 조성------------	17 - 3
□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	17 - 4
□ 음식물류폐기물 획기적 감량 추진--------------------------	17 - 5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7 - 6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	17 - 7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7 - 8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7 - 9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경미화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 정ㆍ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4	7	4	0

□ 분장사무 현황

환경미화과 17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미화담당	◦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소 지정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청소대행업체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도 관리 등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재활용담당	◦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눔장터, 주민교육, 배출 지도점검) ◦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및 수거 관리 ◦ 폐형광등 및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 1회용품 지도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
폐기물관리담당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3,789,286			3,913,218
	정책사업비			9,940,190			2,497,184
	재무활동			21,858			5
	행정운영경비			3,827,238			1,416,029
환경보호				9,962,048			2,497,189
	폐기물			9,962,048			2,497,18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9,940,190			2,497,184
			쓰레기 종량제 정착	5,060,553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비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1,288,476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1,131,020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 ∙분리배출 홍보 관리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선별 민간위탁비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관리비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314,37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742,477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88,491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6,14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홍보인쇄물 제작	∙홍보인쇄물 제작	5,839
		재무활동		21,858			5
			보전지출	21,858	∙2018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018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5
기 타				3,827,238			1,416,029
	기 타			3,827,238			1,416,029
		행정운영경비		3,827,238			1,416,029
			인력운영비	3,759,358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1,394,937
			기본경비	67,88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21,09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754			1,754
	정책사업비			1,754			1,754
환경보호				1,754			1,754
	폐기물			1,754			1,75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754			1,75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1,75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발생이자		1,754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도시 북구 조성

□ 추진방향

○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북구민의 자율적 실천 유도

□ 추진실적

○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불법 쓰레기 취약지역 청소대책 추진

-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안정 일자리,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 148명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활성화 추진 : 17개 단체, 1,518명, 55회

∙ 유관부서 환경정비 지원 및 협조 강화 : 장비 지원 및 신속 수거

∙ 행락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 7 ~ 8월, 강동해변 2.2km, 7톤/1일 수거

○ ‘클린지킴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환경정비 추진

∙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 : 동대13길 6 외 2대

∙ 고정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 찬샘2길 32-1 외 3대(총62대)

∙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 화봉동 467-11 외 4대(총13대)

○ 상습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 : 호계2길 54-2 외 1개소(총18개소)

○ 강동 산하지구 환경정비 특별대책 추진 : 1. 13. ~ 1. 30., 336명 참여, 67톤 수거

□ 문제점 및 대책

○ 행락철 외 코로나19로 강동해안 방문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폭증

→ 지역별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신속한 수거 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강화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

○ 환경정화활동을 확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 이미지 구축

분리배출 확립으로 자원재활용 확대

□ 추진방향

○ 재활용 환경교육,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 질서와 문전수거 체계 안정화

○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유도

□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확립 강화

∙재활용 배출요령 홍보 전단지 배부 : 종이류, 스티로폼 분리배출 전단      (8,000매) 및 배출시간 준수 패트지(30장)ㆍ현수막(27장) 제작

∙재활용 배출요령 홍보 스티커 부착 : 빌라 및 원룸(1,000매)

∙재활용 상습민원지역 홍보활동 강화 : 전단지 및 그물망 직접 배부

○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34,550매) 및 마대(25,000매) 구입

○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여부 단속 : 87건

○ 폐가전(115.5톤) · 폐건전지(11.2톤) · 폐형광등(14.6톤) · 종이팩(53.9톤) 수거

○ 영농폐비닐(258.8톤) 수거 및 장려금(21,794천원) 지급

○ 재활용 환경교육 : 10회, 609명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및 클린환경 나눔장터 취소로 주민에      대한 재활용 교육 미흡 → 하반기 환경교실 집중 운영

□ 향후계획

○ 원룸, 빌라 중심 재활용홍보스티커 제작하여 주민계도 지속 추진

○ 불법투기로 인한 상습민원지역 홍보물 및 그물망 직접 배부

음식물류폐기물 획기적 감량 추진

□ 추진방향

○ RFID 확대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 추진으로 감량 성과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실적

○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실시

∙홍보물 배부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전단(2,000매)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 확대 시행

∙대    상 : 성은아파트 등 8개소

∙설치규모 : 66대(4,659세대)

∙운영방식 : 단지별→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2020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7월)

∙대    상 : 매곡현대아파트 외 5개소

∙인센티브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및 종량제봉투(20ℓ) 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기 미준수에 따른 악취민원 발생

→ 고질 반복적인 민원발생지에 대해 일몰 후 배출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

∙시    기 : 김장철(11~12월)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부 등

○ 2020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2021년 1월)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70개소(100세대 이상)

∙감량우수아파트 선정 : 6개 아파트 선정, 인센티브 제공

○ 2021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사업 추진

∙시    기 : 2021. 1. ~

∙대    수 : 75대    ※ 사전접수 : 13개 아파트 92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현   황

(단위 : 개소, 2020. 9.  30. 기준)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신고 현황	589	16	4	4	1	5	95	27	172	178	10	5	72
점검대상	182	16	4	3	1	4	78	22	20	10	9	5	10

□ 추진방향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실적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2020. 9.  30. 기준)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38	1	0	0	0	1	24	6	3	2	0	1	0

※ 부진사유 :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사업장 점검 자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566(2020. 4. 6.)호 관련)]

○ 위반사항 및 조치 사항

∙지정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건 : 고발조치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수시

□ 향후계획

○ 폐기물 배출자 등 지도·점검 : 10 ~ 12월, 144개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 추진방향

○ 구민(직장인, 재학생 등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전 개최 작품 접수

○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우수작품을 활용한 무단투기 경고판 등 제작 및 홍보

□ 추진실적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포스터 공모 : 8. 3. ~ 9. 25.

∙공모분야 : 포스터(표어 필수)

∙공모대상 : 구민(북구 소재 직장인, 재학생 등 포함)

∙공모주제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

∙공모내용

-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악취, 골목길 미관 저해, 이웃간 다툼 등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

-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고성 내용

- 깨끗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등

○ 응모작품 : 29점

○ 작품심사 : 10. 16.

∙우수작 선정 : 7점(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4점)

∙심사위원 구성 : 5명(내부 2, 외부 3)

∙심사항목 : 주제 적합성, 활용성, 공공성, 창의성

□ 향후계획

○ 수상작 발표 및 입상작 시상 : 10월 중

○ 수상작 무단투기 경고판 등 제작 및 홍보 : 11월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고
계		4	4
시정요구	소 계	1	1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 개선		○
건의사항	소 계	3	3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이동식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 개선 - 농소3동 우리마트 사거리 등 환경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배출시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각 상가별로 방문하여 재활용 배출시간 준수 홍보 및 재활용 수거용 그물망 직접 배부 ∘재활용 수거장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배출시간 미 준수 등 무단투기 예방 ∘무단투기 단속 실시(수시)	완결
건의	①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미화원 인원 충원은 기준인건비와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라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시에는 기간제,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 후 처리하여 최소화 하겠음	완결
	② 이동식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이동식감시카메라 밧데리 방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고정식감시카메라 단속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이동식감시카메라 배터리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체 중임 ∘고정식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투기 예방ㆍ단속 실시	완결
	③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 분리 배출용기 보급이나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향후 발생할 노후 태양광 패널 수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전 실ㆍ과ㆍ소ㆍ동ㆍ문화예술회관에 공공기관 재활용 분리 철저 공문 발송〔환경미화과-284(2020. 1. 3.)〕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배출방법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완료 ∘태양광 패널 주민신고 시 각청소지휘소에서 방문 수거하여 재활용 홍보관 창고에 임시보관하여 처리(한국환경공단)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