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 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이하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 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