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77	제안연월일 : 2012. 7. . 제 안 자 : 안승찬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지난 6월 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 측의 울산 북구청장 고발에 대해 검찰이 윤종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조치를 취한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임. 나. 대형마트 문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북구는 18만 인구에 대형마트가 4개나 있음에도 미국계 대형창고형 할인마트까지 입점하다면 전국최고의 입점비율이 되므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임. 다. 이에 지역실정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친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이해할 수 없으며, 향후 재판과정이 소신 있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이송처 - 울산광역시․구․군의회,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검찰청 ○ 붙임 : 결의문 1부.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 조합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윤종오 구청장 불구속 기소 규탄 결의문

지난 6월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장된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를 직권남용이라 하며 기소한다면 어느 지방단체장이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형마트 문제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북구는 18만 인구에 대형마트가 4개나 됩니다. 이는 인구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5천명당 1개로 전국평균인 15만명당 1개, 울산평균 7만5천명당 1개에 비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입점하게 되면 전국 최고의 입점비율이 되고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기 위해 행정을 펼친 윤종오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며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지방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종오 구청장은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구청장으로서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북구청장의 행정적 행위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직접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일단락되었음에도 구청장의 행정적 권한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고 정치적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는 대형마트의 편에서 잘못된 법적용이라 봅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살리고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규탄하며, 윤종오 북구청장의 불구속기소에 따른 향후 재판과정이 소신 있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방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이 정의와 사회적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