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1. 6. 15.(화)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총무과

- 문화체육과

- 교육청소년과

- 관광해양개발과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율)
계	20,900,469,386	19,658,569,536	0	1,241,899,850	94.1%
총무과	52,000,080	52,000,080	0	0	100.0%
문화체육과	11,631,466,866	11,607,710,186	0	23,756,680	99.8%
교육청소년과	0	0	0	0	100.0%
관광해양개발과	6,973,379,370	6,966,629,070	0	6,750,300	99.9%
도서관과	283,917,450	283,917,450	0	0	100.0%
민원지적과	1,959,705,620	748,312,750	0	1,211,392,870	38.2%

○ 징수결정액 209억 46만 9,386원 중 196억 5,856만 9,536원을 수납하고,

12억 4,189만 9,8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 2021. 3. 1.자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미표기(문화체육과, 가족정책과 세입에 포함)

2. 세출결산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86,362,019,570	71,642,493,144	13,055,783,750	299,593,493	1,364,149,183	83.0%
총무과	39,126,380,000	38,307,613,223	0	0	818,766,777	97.9%
문화체육과	21,194,083,270	18,526,616,916	1,903,848,380	293,687,024	469,930,950	87.4%
교육청소년과	11,705,650,800	7,581,908,690	4,102,555,830	2,085,140	19,101,140	64.8%
관광해양개발과	10,101,301,500	3,020,333,882	7,049,379,540	3,701,144	27,886,934	29.9%
도서관과	2,586,355,000	2,565,755,665	0	119,225	20,480,110	99.2%
민원지적과	1,648,249,000	1,640,264,768	0	960	7,983,272	99.5%

○ 예산현액 863억 6,201만 9,570원 중 716억 4,249만 3,144원을 지출하고,

130억 5,578만 3,750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2억 9,959만 3,493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3억 6,414만 9,183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540,497,000	17,000,000	17,000,000
문화 체육과	체육 (1건)	767,344,000	2,000,000	2,000,000	코로나19 대응 사격 직장운동경기부 원활한 운영
	문화예술 (1건)	773,153,000	15,000,000	15,000,000	공사비 부족분 충당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6건	13,948,578,800	13,318,386,800	13,318,386,800
총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7건)	131,576,000	131,576,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131,576,000
총무과	일반행정 (19건)	2,395,725,000	2,395,725,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2,395,725,000
총무과	기타 (4건)	329,155,000	67,698,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67,698,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2건)	1,147,733,000	1,147,733,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147,733,000
문화체육과	문화재 (10건)	3,342,659,000	3,342,6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3,342,659,000
도서관과	유아및초중등 교육(4건)	688,635,000	688,635,0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688,635,000
도서관과	평생․직업교육 (16건)	5,525,901,800	5,525,901,8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5,525,901,800
도서관과	기타 (4건)	387,194,000	18,4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8,459,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단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65,000,000	65,000,000	65,000,000	0	0
관광해양개발과	연안 환경 관리	65,000,000	65,000,000	65,000,000	0	0	2020.09.23.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9,102,217,180	6,045,362,690	13,055,783,750			1,070,740	17건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617,523,380	282,337,000	0	0	335,186,380	0	1건
문화체육과	유포석보 정비사업	572,000,000	403,057,500	168,942,5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8,549,371,800	4,446,815,970	0	0	4,102,555,830	0	4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920,000,000	0	0	0	920,000,000	0	1건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8,379,500	390,000	0	7,989,500	0	0	1건
문화체육과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423,000,000	0	423,000,0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298,730,000	249,613,870	48,730,000	0	0	386,13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400,000,000	280,000,000	120,000,000	0	0	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2,462,279,000	103,601,940	2,358,677,060	0	0	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사업	275,000,000	204,315,390	70,000,000	0	0	684,61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상캠핑장 조성사업	3,575,933,500	75,231,020	3,500,702,480	0	0	0	3건
관광해양 개발과	태풍 피해 연안시설 항구복구	1,000,000,000	0	1,000,000,000	0	0	0	1건

○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7건으로 총 191억 221만 7,180원 중 60억 4,536만 2,690원을 지출하고, 130억 5,578만 3,75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7만 74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064,616,880	13,614,950	1,078,231,830	33,400,000	1,044,831,830
문화진흥기금	1,064,616,880	13,614,950	1,078,231,830	33,400,000	1,044,831,830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52,000,080	52,000,080	0	0	100.0%
세 외 수 입	33,000,080	33,000,080	0	0	100.0%
보 조 금	19,000,000	19,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200만 80원 중 5,200만 8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39,126,380,000	38,307,613,223	0	0	818,766,777	97.9%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524,020,000	3,377,631,803	0	0	146,388,197	95.8%
행정운영경비	35,602,360,000	34,929,981,420	0	0	672,378,580	98.1%

○ 예산현액 391억 2,638만원 중 383억 761만 3,22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음. 8억 1,876만 6,777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0건	2,856,456,000	2,594,999,000	2,594,999,000
총무과	지방행정ㆍ재정지원(7건)	131,576,000	131,576,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131,576,000
총무과	일반행정 (19건)	2,395,725,000	2,395,725,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2,395,725,000
총무과	기타 (4건)	329,155,000	67,698,000		2020. 7. 1. 조직개편
회계담당관				67,69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93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직원 사기진작,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등으로 14억 6,592만 5,000원을 편성하고,

- 제2회 추경에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3,508만 2,000원을 삭감, 제3회 추경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등 1,8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회 결산에 3,764만 2,94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11,631,466,866	11,607,710,186	0	23,756,680	99.8%
세 외 수 입	1,598,419,866	1,574,663,186	0	23,756,680	98.5%
지방교부세	500,000,000	500,000,00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12,000,000	12,000,000	0	0	100.0%
보 조 금	9,521,047,000	9,521,047,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16억 3,146만 6,866원 중 116억 771만 186원을 수납하고,

2,375만 6,6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 2021. 3. 1.자 신설된 교육청소년과의 세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고 (집행률)
계	21,194,083,270	18,526,616,916	1,903,848,380	293,687,024	469,930,950	87.4%
문화예술 진흥	2,295,550,380	1,935,978,460	335,186,380	10,000,000	14,385,540	84.3%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253,415,000	1,004,219,122	168,942,500	50,478,579	29,774,799	80.1%
생활체육 육성	17,322,234,890	15,339,415,940	1,399,719,500	233,208,445	349,891,005	88.6%
행정운영경비	217,415,000	215,137,874	0	0	2,277,126	99.0%
재무활동	105,468,000	31,865,520	0	0	73,602,480	30.2%

○ 예산현액 211억 9,408만 3,270원 중 185억 2,661만 6,91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 384만 8,380원임. 또한 2억 9,368만 7,024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4억 6,993만 95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문화체육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부서명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540,497,000	17,000,000	17,000,000
문화 체육과	체육 (1건)	767,344,000	2,000,000	2,000,000	코로나19 대응 사격 직장운동경기부 원활한 운영
	문화예술 (1건)	773,153,000	15,000,000	15,000,000	공사비 부족분 충당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2건	10,704,928,800	10,704,928,800	10,704,928,8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2건)	1,147,733,000	1,147,733,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147,733,000
문화체육과	문화재 (10건)	3,342,659,000	3,342,6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3,342,659,000
도서관과	유아및초중등 교육(4건)	688,635,000	688,635,0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688,635,000
도서관과	평생ㆍ직업교육 (16건)	5,525,901,800	5,525,901,800		2020. 7. 1. 조직개편
문화체육과				5,525,901,8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839,632,880	935,398,370	1,903,848,380			386,130	6건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617,523,380	282,337,000	0	0	335,186,380	0	1건
문화체육과	유포석보 정비사업	572,000,000	403,057,500	168,942,5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920,000,000	0	0	0	920,000,000	0	1건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8,379,500	390,000	0	7,989,500	0	0	1건
문화체육과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423,000,000	0	423,000,000	0	0	0	1건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	298,730,000	249,613,870	48,730,000	0	0	386,130	1건

○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6건으로 총 28억 3,963만 2,880원 중 9억 3,539만 8,370원을 지출하고, 19억 384만 8,3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만 6,13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064,616,880	13,614,950	1,078,231,830	33,400,000	1,044,831,830
문화진흥기금	1,064,616,880	13,614,950	1,078,231,830	33,400,000	1,044,831,830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임.

□ 검토의견

○ 결산서(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p. 14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

- 북구문화원에서 수탁․운영하는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 사업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민간위탁금 1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여 9,592만 1,970원을 집행하였고, 금회 결산에 853만 9,01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운영관리 대상 주요시설 등 사업개요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p. 1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주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로 확충 요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소요 예산현액은 7억 2,993만 9,000원으로 7억 757만 6,760원을 집행하고, 금회 결산에 2,236만 2,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2020년도 신규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2021. 3. 1.자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미표기(문화체육과, 가족정책과 세입에 포함)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705,650,800	7,581,908,690	4,102,555,830	2,085,140	19,101,140	64.8%
교육복지 확충	874,910,000	874,550,000	0	0	360,000	100.0%
평생교육진흥	8,700,083,800	4,582,512,000	4,102,555,830	0	15,015,970	52.7%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130,657,000	2,124,846,690	0	2,085,140	3,725,170	99.7%

○ 예산현액 117억 565만 800원 중 75억 8,190만 8,690원을 지출하고, 41억 255만 5,830원을 이월하였으며, 208만 5,1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910만 1,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교육청소년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8,549,371,800	4,446,815,970	4,102,555,830			0	4건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8,549,371,800	4,446,815,970	0	0	4,102,555,830	0	4건

○ 평생학습관 건립 4건으로 총 85억 4,937만 1,800원 중 44억 4,681만 5,970원을 지출하고, 41억 255만 5,8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음.

※ 평생학습업무는 2021. 3. 1.자로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됨.

□ 검토의견

○ 결산서(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p. 19 (창조적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 창조적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전년도 이월액 28억 4,937만 1,800원을 포함, 예산현액 87억 8만 3,800원으로 45억 8,2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평생학습관 건립비 41억 255만 5,8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501만 5,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 지난 6월 9일 평생학습 특화도시 출범 선언과 함께 개관ㆍ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의 산업체계 개편 및 고령화에 따른 강좌 추진 계획과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해양개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6,973,379,370	6,966,629,070	0	6,750,300	99.9%
세 외 수 입	3,115,299,370	3,108,549,070	0	6,750,300	99.8%
지방교부세	1,500,000,000	1,500,000,000	0	0	100.0%
보 조 금	2,358,080,000	2,358,08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69억 7,337만 9,370원 중 69억 6,662만 9,070원을 수납하고, 675만 3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101,301,500	3,020,333,882	7,049,379,540	3,701,144	27,886,934	29.9%
관광해양도시 조성	351,442,000	341,748,318	0	134,360	9,559,322	97.2%
문화관광도시 조성	1,567,933,000	1,437,950,344	120,000,000	3,566,784	6,415,872	91.7%
역사문화자원 관리	2,661,093,000	294,817,180	2,358,677,060	0	7,598,760	11.1%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	3,988,965,500	414,743,740	3,570,702,480	0	3,519,280	10.4%
연안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424,374,000	424,253,570	1,000,000,000	0	120,430	29.8%
행정운영경비	107,437,000	106,764,050	0	0	672,950	99.4%
재무활동	57,000	56,680	0	0	320	99.4%

○ 예산현액 101억 130만 1,500원 중 30억 2,033만 3,882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0억 4,937만 9,540원임. 370만 1,14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788만 6,93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6건	4,877,586,000	4,508,851,000	4,508,851,00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12건)	1,147,733,000	1,147,733,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147,733,000
문화체육과	문화재 (10건)	3,342,659,000	3,342,6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3,342,659,000
도서관과	기타 (4건)	387,194,000	18,459,000		2020. 7. 1. 조직개편
관광해양개발과				18,459,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단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65,000,000	65,000,000	65,000,000	0	0
관광해양개발과	연안 환경 관리	65,000,000	65,000,000	65,000,000	0	0	2020.09.23.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441)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7,313,212,500	383,148,350	6,929,379,540			684,610	6건
관광해양 개발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2,462,279,000	103,601,940	2,358,677,060	0	0	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양개발 및 연안정비사업	275,000,000	204,315,390	70,000,000	0	0	684,610	1건
관광해양 개발과	해상캠핑장 조성사업	3,575,933,500	75,231,020	3,500,702,480	0	0	0	3건
관광해양 개발과	태풍 피해 연안시설 항구복구	1,000,000,000	0	1,000,000,000	0	0	0	1건

○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6건으로 총 73억 1,321만 2,500원 중 3억 8,314만 8,350원을 지출하고, 69억 2,937만 9,5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8만 4,61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3 (변상금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중 변상금(223-03) 640만 5,3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수납액 없이 전액 미수납된 사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07 (태풍 피해 연안시설 항구복구)

- 태풍 피해 연안시설 항구복구 사업으로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한 사유와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