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1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6호)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7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27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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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으로 ’25년5월 제1회 추경에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6월 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50% 정도이며 경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 말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단계에서 예산액 1억 원보다 3,000만 원 삭감한 7,0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로는, 울주군 등 타 도시 기본계획 수립자료를 활용하였고 북부경찰서 등 협의를 통해 우범지대 위치를 특정하여 CPTED 면적 조정 등을 통해 용역 수행 목적 상 꼭 필요한 항목만을 구성하여 용역기간 3개월 단축으로도 충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 3,000만 원을 절감하여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8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3,800만7,000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5p, 세출예산안 349p∼35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49페이지, 도시계획도면 및 도서 구입 150만 원, 대규모 사업장 긴급 복구 장비 임차 200만 원, 시설 결정 등 신문공고료 440만 원 전액 다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서 구입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긴급 복구 장비 임차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이걸 삭감한 사유는 저희가 하는 긴급 복구 장비 임차는 재해 복구 목적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에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이라든지 우리가 도시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행하지 않을 때 긴급 복구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지금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이번 편성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승인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저희 공보나 일간지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공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활용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정보과를 통해서 공보로 3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 없겠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중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보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최소한 200∼300만 원 정도 올려놓고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정희위원 전액 감액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과 너무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했듯이 349페이지에는 삭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227만 원 삭감됐던데, 용역 낙찰차액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2개의 용역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용역기간은 3월에 착수해서 9월30일에 마치는 사업으로서 구비 2,000만 원 사업비에서 1,770만 원 정도로 용역이 낙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간 활동한 화봉, 염포, 중산, 농소 등 주민의견수렴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정도의 구비사업으로서 올해 6월25일 발주해서 10월31일에 마치는 사항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3개소가 있는데 자기들의 레시피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시작하고, 염포마을 소금포 있는 쪽에는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구라든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은 사후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어제 저녁에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이화정하고 염포·양정하고 화봉하고 전체 다 알아보니까 이화정 빼고는 거의 방치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일단 용역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사후관리가 잘 되고 북구민 전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수립이나 계획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결과물이 잘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리고 소금포역사관 안에는 노젓는 기구 이런 게 고장나서 대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절감돼서 감액된 것은 긍정적이고, 도시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북부경찰서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범죄율이 높은 곳을 특정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예산을 절감한 활동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이 보통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최초 수립할 때 용역하고 나서 실제로 5년간 해 보고 나니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되겠다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용역비 변경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에 부실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북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건축물·도시에 관한 부분과 비교해서 지금 용역을 했을 때 향후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저희가 5년 전에 최초로 용역을 수립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만든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울산시에서 울주군 빼고 저희가 두 번째인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구·군도 조례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관내 지역별로 보면 범죄유형에 따른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청소년범죄가 위험한 부분은 중산 쪽에 지하굴다리 같은 데, 가정폭력 이런 쪽은 구 도심지 화봉이라든지 기존 지역이 위험하고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범죄유형이 다른데요.

범죄율이 계속 높아지고 묻지마범죄가 생기다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CPTED라고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색채라든지 CCTV·조명·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서에 담고 어떤 방향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색채라든지 도시경관 디자인이 필요한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고 그걸 담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했던 5년하고 현재하고는 도심지도 바뀌었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이나 주민조사라든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범죄현황이나 지역별 안전취약지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나 가정폭력 환경이라든지 파악해서 북부경찰서하고 잘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궁금한 것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하면 주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주민의견 반영하는 부분은 설문조사, 지금 용역업체에서 학생이라든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범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범죄가 몇 건 생겼다는 연도별 범죄율을 지도에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요. 또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은 학생들 표본조사와 기존에 범죄가 있었던 지역을 마킹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파악하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로 용역을 다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으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방금처럼 과에서 현장과 함께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고 실제로 북구 사정에 맞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용역을 잘 진행해 주셔서 향후 5년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북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매곡천 조형물 전기요금하고 창평 어울마당 가로등 전기요금, 창평 어울마당 보행경사로 조명 전기요금이 다 감액돼 있거든요. 다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저희가 작년까지 전력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팀이 해체되고 각 부서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창평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설치가 다 되면 관련 부서에 시설물을 이관합니다. 작년 12월에 창평 어울마당에 관한 시설물 일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작년 12월에 ….

○도시과장 우의정 이관했는데 준비기간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집행했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다 집행한다고 하니까 중복이 돼서 삭감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나도 안 쓴 것 보면 인계는 정확하게 된 모양이죠?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요구를 8월에 하였고요. 행정적인 인수인계 절차는 다 밟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했고, 8월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들인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안 나간 상황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조형물을 감상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공백기간은 없었는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공백기간은 없었고요. 어차피 전기요금은 월별로 계속 청구돼서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를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물 전원을 안 켠 적은 없고요.

저희가 효문이라든지 전기료를 많이 납부합니다. 화봉에도 시설물 전기요금을 납부 하는데 그런 경우도 새벽 시간에는 필요없다 보니까 타이머를 달아서 ….

○조문경위원 일단 도시경관을 살리고자 한 취지는 누구나 다 같을 거고, 공원환경국 심사할 때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들여 만든 조형물들의 전기요금이 전부 삭감이 되니까 저도 이 부분을 질의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건가 했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보면 물론 도시과는 아니지만 북구청 공원의 분수대라든지 양정소공원의 분수대, 얼마나 더웠습니까. 전혀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전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우의정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이라고 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면적해서 보통 20%를 부과합니다.

그간에 ’23년, ’24년, ’25년을 거치면서 100만 원, 500만 원 받다가 올해 갑자기 2억7,454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사유는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동에서부터 농소쪽으로 가는 도로가 11km인데 그 면적이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90억 원을 부과했고요. 그중에 97%가 국토교통부 세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는 3%가 세입으로 잡힌 것이 2억7,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질의드려 봤는데, 예상보다 대규모 수입이 발생한 게 농소～강동 간 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겠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없었습니다. ’23년도에는 100만 원 안팎이었고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인데요. 사실 불합리한 것이 국비로 97%가 다 가버리고 구비로 잡을 수 있는 건 3%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

○조문경위원 그건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고 이건 수수료를 받는 셈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행해진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시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세입이 국비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3% 받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저는 혹시 2,3년 주기로 한꺼번에 잡아서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려 봤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교통행정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일반회계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514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그중 295개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162개소에 전기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당초 매월 400만 원씩 12개월 기준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북울산역 스마트버스승강장 2개소를 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총 22개의 스마트버스승강장을 운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이 295개의 승강장 중 162개소에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금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의 전기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승강장의 냉방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냉방기 운영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전기 및 통신요금 누적 지출액은 4,641만 원이며, 하반기 스마트승강장 5개소 추가 설치와 겨울철 온열의자·난방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개소 스마트승강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온열의자까지 해서 전기·통신요금 2,400만 원을 추계해서 올리셨단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하반기까지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버스승강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겨울에 온열의자나 난방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8월 말 기준으로 4,600만 원 정도 소진되고 현재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여름 같은 경우 폭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계속 살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냉방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난방기는 냉방기보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2,4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남아 있는 비용과 같이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스마트승강장을 확대하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진짜 스마트해지는 듯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주민들은 스마트승강장을 확대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많은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스마트승강장을 안 해 주느냐고 해서 과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스마트승강장 확대를 하게 되면 운영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5개소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 주민요구는 많은 데 반해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 기준으로는 주변의 학교나 대형상가라든지 이용객 수, 아파트 수를 분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4m 이상되는 곳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스마트승강장은 국·시비, 시비를 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도 요청해서 최대한 스마트승강장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한 해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직 극심한 한파는 못 겪어봤지만 폭염은 11년 만에 최장기 폭염이라는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 올해의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 반영이 잘 되는 대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5p, 세출예산안 359p∼360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87p∼488p, 세출예산안 491p∼49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59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차선분리대라고 합니까, 중앙분리대라 합니까. 올여름에 차가 받아서 쓰러진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도로로 넘어진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김정희위원 명촌에도 그게 쓰러져서 다 거둬서 한쪽에 쌓아놓은 걸 봤고, 농소 쪽에도 분리대가 다 쓰러져서 모아놓은 걸 봤고요. 지금도 보면 좌우로 넘어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재질이 찾아보니까 폴리우레탄이더라고요. 올해 같이 무더위가 37∼38° 될 때 이 재질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설치해 놓고 무너져버리고 예산만 들잖아요. 옛날에 철제봉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안 받으면 그대로 서 있는데, 이건 제가 동네마다 곳곳에 쓰러져 있는 걸 봤거든요. 앞으로도 이 재질로 할 것 같으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변화하는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력봉이나 중앙분리대에 고온이나 태풍, 기후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대로 계속하다가 문제가 되면 예산낭비라든지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현장에서 보고 그 재질이 앞으로 기후환경이나 다른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이게 특허품으로 새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설치한 데는 다 무너져 있고, 다 거둔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김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 거둬서 일부는 쌓아놓은 곳도 있고 제가 그때 사진 찍어놓고 했는데요. 이건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최일선에서 민원 보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정희위원이 질의한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6,0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4,000만 원 추가됐고요. 이번에는 2,000만 원 추가해서 총 8,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교통시설물 단가계약 사업비가 6월에 다 소진됐다고 나와 있던데 그럼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당초에 6,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정도가 소진됐고 나머지는 현재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2,000만 원 올리게 된 것은 상반기에 반사경이나 안전펜스 77건을 설치하고 정비했는데 대부분 반사경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전에 들어온 것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2,000만 원만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자료에 다 소진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고, 김정희위원도 질의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빨리 관리에 문제 없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니까요.

내년 당초예산도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 추경에 2,000만 원씩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화해서, 특히 위원님 지적처럼 교통 부분은 점점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더 올려서 8,000만 원 편성한 것을 반영해서, 민원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교통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 부분들은 구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추이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88페이지,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침에 찾아봤고,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 원으로 추계했었는데 실제 결산상 23억여 원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8억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는 지역 경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과태료 납입 금액의 차이가 커서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징수교부금 부분에 좀 더 세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 차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제가 전년도 것이나 그 전년도 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게 세수 추계의 부정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반영되어서 예산에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세출 부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 492페이지 보면 재난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3,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9억4,000만 원이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0억7,700만 원이 됐는데 2회 추경에 재난예비비를 이렇게나 증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편성하고 있고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운영경비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방 설명하신 부분이 일반예비비는 1%밖에 적립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재난예비비 쪽으로 다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은 주차 문제나 주차장 개선에 투입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금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5억 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별도로 이쪽으로 편성을 못한 이유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발생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인가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천 위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사유지가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재난예비비로 그걸 사들인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매곡천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요. 40억 원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다 처리되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35억 원이었고요. 1차적으로 15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을 했습니다. 3년 계획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원 보상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보다는 우선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세입 추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타 부서하고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59페이지에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있지 않습니까. 정차역 유치 추진단 여비로 218만 원을 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김정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가 현재는 국토부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유치 서명부를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하고 이후로는 사실 국토부에서도 보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당초계획은 12월까지는 어떻게 할지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방문을 10월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구에서 북울산역 정차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등에 사업개요라든가 필요성 이런 걸 알려서, 기장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24년 결산서 자료 보면 8,400만 원 예산 들여서 홍보물도 제작했고 관외출장여비로도 썼고, 정차역 유치 포럼 개최도 했고, 정차역 유치활동 홍보비로 6,5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작년 한 해에만 엄청 집중해서 하고 지금 너무 뒤로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냥 국토부에 가는 여비로만 편성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KTX-이음 정차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 광역트램교통과와 국토부 쪽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더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하겠지만 현재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동향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행동을 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남창 같은 경우도 계속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엄청 서명도 받고 행사마다 포럼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연계할 수 있도록, 바라만 보지 말고요.

여기가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줄 건데 …. 이렇게 바라만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예산 안 썼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왕 시작하신 것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구도 보고 홈페이지 활용하고 있으면, 저희도 홈페이지로라도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북울산역 정차역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에 1억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는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기금 특별교부세 1억8,000만 원을 신청해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 사업의 대상지는 어디이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규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도에 국·시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매곡초교, 동천초, 상안초 3개소에 대해서 대형 반사경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현재 북구에 초등학교가 23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차로 사각지대에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당 8개씩 총 160개 대형 반사경을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스쿨존 내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은 아이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개선되고 아이들의 안전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빈집정비사업비로 국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현재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슬럼화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부터 매년 2∼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여 지난 해까지 총 12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빈집정비사업 확대시행 정책에 따라 당초예산에 단순철거 4개 동에 대한 국비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7월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6개 동에 대한 6,0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1월∼4월 사업 참여대상 모집 후 현장확인 및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5월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 대상 6개소 10개 동에 대하여 석면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수고 많으신데 방금 설명하실 때 사업대상지 선정이 6개소 10개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2개 동씩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10개 동입니다.

○조문경위원 2개동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개소에 빈집이 2개 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동이 어디일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양정동에 1개소, 신명동에 1개소, 호계동에 1개소 그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

○조문경위원 2개 있는 동을 물었는데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날 경우에 이 빈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하는 빈집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이나 쉼터 또는 텃밭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이 약 3년 정도 사용하고 3년 뒤에는 집주인이 건축행위를 하든지 나대지로 계속 조치를 하든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빈집이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 전부 철거하는 집을 대상으로 철거해 주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구가 선정한 건 그런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라도 쪽에는 빈집을 임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임대 비용이 1만 원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이고 뒤에 저희도 공공임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25년 국고보조금 확보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국비 6,000만 원이 2025년도 빈집정비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부터 10개 동에 대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당초예산에 국비 4,000만 원이 4개 동에 내려온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4개 동 4,000만 원을 내려보낸 것이고, 저희 계획에 6개 동이 추가되니까 이 6개 동에 대해서 약 6,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확보하는 과정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라든지 과에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국적으로 다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울산시에만 보면 중구와 북구가 10개 동, 남구는 8개 동, 울주군은 4개 동, 동구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12개 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전에는 한 해에 약 2,3개 동 정도 정비했고요. 2020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울산시에서 실태조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북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동까지 정비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한 해에 약 10개 동 정도를 정비한다는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올해부터는 약 10개 동씩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내년에도 약 10개 동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량이 많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차질은 없는지 10개 동을 충분히 부서인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10개 동, 20개 동은 어차피 사업비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 사업인데 제일 애로가 많고 힘든 것은 빈집 소유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10개 동 동의를 받는데 4개소에 6개 동만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2개소 4개 동은 직원들이 매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컨택해서 결국 집주인을 설득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10개 동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의만 받으면 사업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빈집정비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예산 확보와 까다로운 절차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동의받는 부분이 어렵다. 어쨌든 부서에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국비 확보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5p, 세출예산안 3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활용도는 직원들에게도 돌아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에도 2억 원을 받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고생한 직원들 6명이 유럽에 여행도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안 주는 것으로 ….

○김정희위원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게라도 수고하신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도 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에 강력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9페이지, 빈집정비사업하고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하고 헷갈리는데 앞에 것은 철거하는 것이고 뒤 사업은 신규로 해서 집 주인에게 인테리어비를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수리하는 겁니까? 집주인이 알아서 하고 지원만 하는 상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철거나 해체 위주로 노후된 빈집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양호한 빈집들을 정비나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월세 약 5만 원 정도로 빌려주는 것인데 건물 소유주가 동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당, 호당 지원하는 리모델링비는 약 5,000만 원 정도이고, 저소득층 1순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순위는 신혼부부, 3순위는 청년, 대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부터 해 주는데 월세는 최소 단위로 해서 약 5만 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주인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새 집으로 만드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주거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윈윈 같은데 집주인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북구는 빈집이 217개소가 있잖아요. 인테리어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등급이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빈집을 나누는데 1등급은 당장 조금의 보수나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집이고, 2등급은 완전 보수해야 되는 집이고, 3등급은 철거해야 되는 빈집인데요.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하는 빈집은 1등급이나 2등급의 빈집이 해당됩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빈집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약 19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면 들어오는 저소득층도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김정희위원 빈집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있으면 인테리어비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한 집은 적게 들고 할 건데 5,000만 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집이 정해진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니오. 지원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이지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지출됐다면 3,000만 원만 정산하고 2,000만 원은 나중에 이월하거나 반납합니다.

○김정희위원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5년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중간에 파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시작할 때부터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한 집이 190개소 정도 된다면 많이 있으니까 적게 들더라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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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