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17. 2. 2.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2. 3. ~ 2. 9.(7일간)

- 의견제출 : 찬성의견 2건(이○○ 외 1명)

※ 기타 의견으로 지정된 날짜에 신청인 또는 대표자가 참관하는 현장 추첨 방식을 제안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김형철  241-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