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9월0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6호) ○ 행정지원국(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 보건소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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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 부분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2억 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7월 말 현재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은 6억8,000만 원으로 작년 동기 수입 5억8,500만 원 대비 약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따라 각종 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 일제발송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철저한 재산조회에 따른 신속한 압류 확행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p, 세출예산안 199p∼2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부과과장 박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된 주요내용 중 대출 등 저당권 설정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2019년6월 이후 준공되어 올해 신규 부과된 중산 일동미라주, 송정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도시개발지구 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그리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17억 원 가량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경기가 많이 둔화됐는데 각종 재산과 관련해서 가치가 지금 시기에도 증액이 됩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제가 볼 때 2019년에 는 거래가 무척 안 좋아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표준가격 자체가 많이 다운 됐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조금 상승된 것이지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침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저희 구청은 개발되는 지구들도 많고 신규건축물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노후 된 아파트보다는 매년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p, 세출예산안 209p∼21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증인 실비 1,000만 원에 대한 편성사유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2020년8월5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세 차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실권리 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이 많아 이번에 2년간 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적용지역은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임야로 1건당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촉 보증인들에 대하여 여비, 교육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증인 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격보증인 및 위촉 현황으로는 보증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법정동별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자격보증인에 대해서는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협회의 추천으로 변호사 6명, 법무사 8명을 추천받았으며, 일반보증인은 동 추천을 통하여 법정동별로 6인을 추천 중에 있으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결격사유 조회 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촉에 2만 원×100건×5명 돼 있습니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 6명, 법무사 8명 그리고 위촉현황인데요. 그럼 최대 위촉은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법정동별로 일반보증인 6명 포함해서 각 동별로 10명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 25년간 거주해야 자격이 돼서 구성요건이 되는데, 그래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5p∼21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21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새로 생긴 위원회가 아닌데 2차추경에 참석수당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 민원조정위원회가 7월까지 5회 개최됐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해에 1건 정도였는데, 올해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총4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0명 정도 구성돼있습니다.

○이진복위원 4명분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나머지는 관계 과장님이어서 수당은 없고 일반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6회에 해당하는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타위원회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 다수인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래서 2차추경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진복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요안건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앞에 어전마을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진정신청에 대한 건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대규모 종교시설건축허가에 대한 허가 처리여부 이런 건 등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지도자가 방역에 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임하는 분들의 개인방역장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장비를 철저히 갖추어서 방역하는 분들이 감역에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위원장 백현조 어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해상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시 1억 원을 기초조사 및 타당성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예산에 29억300만 원 책정됐습니다.

2020년 3차추경에 5억 원이 더 추가됐고, 앞으로 6억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임수필위원께서 추경에 추가되는 11억 원에 대한 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의 30% 이상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기초조사 할 때 추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이런이런 부분들이 11억 원 정도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게 맞지, 예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은 예산이 미리 정해진 게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관련과의 임무라고 봐집니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예.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5,788만 원에서 2억2,732만 원이 증액된 70억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업무가 축소 및 중단됨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수입에 500만 원,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정산 후 이자 반납 21만 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냉방기 설치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교체 수소전기차 구입을 위해 국비 2,250만 원, 시비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과 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변경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2,235만 원에서 5억8,457만 원이 증액된 138억6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교육 중지 등으로 관련 예산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차량 운행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수소전기차 구입에 국비 2,250만 원, 시비 1,150만 원, 구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으로 강사수당 전액 삭감 후 비대면 홍보를 위한 에이즈 예방 홍보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진으로 하반기 대유행을 대비한 선별진료소, 자가격리자 물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 사업은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 긴급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국·시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홍보책자 및 물품 구입 514만 원, 통신비 80만 원, 국내여비 43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와 증상 및 확산시기가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도록 국가예방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추가 교부됨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에 2억6,246만 원, 어르신 예방접종에 1억4,32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이며, <404페이지>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구비절감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은 2020년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국비지원에 따라 위탁교육비 1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기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시인력을 5개월간 국비가 지원됨으로  4,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020년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 예산 국·시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40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복직, 신규발령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반영 및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편성 계획에 따라 보수에 1억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 사항이며, <407페이지>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축소에 따른 관내출장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4,934만2,000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7월부터 기존 시술비는 12차에서 17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원대상자도 법률혼에서 사실혼까지 확대되었으며, 또한 연령 제한 폐지로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 예산이 1억8,348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5,652만 원 증액한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차추경에서 5,565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9,56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8월20일 보건복지부와 시 복지인구정책과에 따라 변경내시 확정통보 됨에 따라 4,934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2억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체외수정 329명, 인공수정 73명 등 총402명에 대하여 2억3,82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관련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사업비 4억568만6,000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5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자는 기존 임신부 및 만6개월～12세 어린이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까지이며, 만65세 이상에서 만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시적으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인플루엔자 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6개월～12세의 어린이 접종률은 총3만3,384명중 2만4,122명을 접종하여 84.1%를 접종하였으며, 임신부 접종률은 2,190명중 865명 접종으로 39.5%,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총1만6,576명 중 1만4,074명 접종으로 84.9%를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접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올해 어린이 접종자 중 2회 접종자는 9월8일～2021년4월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 1회 접종자는 9월22일～12월31일까지 약3개월간 접종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9월22일～2021년4월30일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13일부터 연말까지, 7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20일부터 연말까지, 만62세 이상 어르신은 10월27일부터 연말까지 접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은 만6개월～18세 대상자 4만6,147명 중 3만8,302명을 접종하여 8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신부는 대상자 1,960명중 약882명을 접종하여 45%, 만62세 이상 어르신은 총2만3,849명중 2만300여명을 접종하여 85%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접종률을 높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긴장감 있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수고로움 주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홍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 홈페이지, 언론보도, 오늘도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9월7일 어린이부터 우선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나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이고, 북구청과 시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각종 아파트 출입구나 경로당, 이런 기관에도 충분히 홍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까 말씀하신 편성사유와 접종현황의 계획과 대상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증상이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올해 접종 량을 늘려서 청소년까지 한시적으로 접종을 하고, 62세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62세 이상 접종기간이 많이 늦춰진 것 같은데, 가을만 돼도 감기환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시기를 조금 더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일주일 단위로, 급한 분들부터 빨리 맞히고 또 처음부터 많이 올려서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이진복위원 이 금액이 다 소진되면 이후에는 여기에서 맞지 못하고 일반 병원에 가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이 있고, 전체 예산이 소진되면 보건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올해 예산을 확대해서, 연령도 늘려놔서 저희들이 볼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해 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진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5p∼396p까지, 세출예산안 399p∼4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소장님, 과장님, 늦었지만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신규확진자를 보니까 198명으로 낮춰졌던데, 최일선에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북구에 격리시설이 한 군데 지정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생활시설인데요.

시코어호텔에 시청 시민건강과에서 민간위탁해서 30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니고 14일간 격리해야 돼서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60실이 아니고 30실입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입국 날을 제외한 14일간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가격리가 원칙이고,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격리는 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 교육연수원에 43실과 시코아호텔 3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60실은  코로나19 확진자 분들이 수용시설로 쓰고 있는데,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60실을 마련했습니다. 격리자들이 창문을 열고 담배 피는 행위, 침 뱉는 행위, 가래 뱉는 행위, 담배꽁초 투척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인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은 다 못 해도 최소한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통이나 자연부락 등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제가 언론보도가 나고 어촌계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찾아뵙고 회의한 내용과 그런 내용 등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입소자들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확진자나 증상자도 아니고 해외입국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의 영업이나 영향을 덜 미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십사 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서 시 시민건강과에 전달했습니다.

○정치락위원 확진자라도 어디라도 수용돼야 되는데,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은 아파트 쪽입니다.

간담회를 가진 분들은 화암마을 주민들이 이었고요. 일일이 다는 못해도 최소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관리소에라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할 텐데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시에 요청해서 주민들을 방문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가서 그 정도 설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집쿡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지 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애초부터 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괜찮아서 패러디의 전환이라는 생각 에 칭찬도 드릴 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방문도 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영양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밖에 잘 못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량도 줄어들고 해서 집쿡 클래스라고 이 기회에 영양교육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5차에 걸쳐서 회당 60명 정도 기수별로 300명 해서 래시피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서 영양관리도 하고, 또 사례를 올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부분에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외경위원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제부터 신청기간이었고, 1기 60명이고 5기까지 하는데 소요금액은 채소꾸러미까지 1만 원이고 래시피 책자도 같이 발송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위원 저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화가 폭주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약60통 만에 통화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늦게 알았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셨구나, 지금 상황은 금방 5기까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채소꾸러미를 사전에 시장조사한다고 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농수산과와 협업해서 친환경급식센터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친환경 채소가 제공되면 주민들한테 좋아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가가방문을 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큰 사업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사짓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연계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의 취지에 지역농산물을 애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치매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이지만 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방문하지 못하고 교육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발굴을 할 여유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치매환자들께서 집에 많이 계셔서 전화상으로 그분들하고 통화하는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전문치매관리사들이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가족들하고 통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치매조기검진과 관련해서 운영물품도 삭감됐는데, 이런 건 기존대로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까지 1,8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보건소에 한시적인 인력지원 4명이 증원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접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안내하고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부스에 4명을 투입시켜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세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숙박시설에서는 공실로 놔둘 바에는 또 타구·군 같은 경우에는 자청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입니다.

격리시설 중에서 확진자발생 추이하고 24시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 시민건강과에서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환자가 발생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해외입국자 중에서 발생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주언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시코어호텔에서 1명 발생해서 이송했습니다.

○이주언위원 날짜까지 알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자동차, 전기차 구입 관련해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보고 하셨는데,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 베르나를 2001년에 구입했었고 10만8,000㎞ 운행했습니다.

환자 이송용으로 쓰고 있고, 보건소에는 대부분 여직원이 많은데 오래 된 차고 또 브레이크가 밀려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도 노후화됐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주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또 타구·군에 비해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뢰인이 많은데 혹서기에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간사님.

○이진복위원 400페이지, 방역사업이 구 자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1,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 수수료 500만 원, 코로나19 방역약품 및 기타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추경 이후에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 충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특별교부세로 지급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대유행에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체온계, 마스크, 쓰레기봉투 등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하더라도 이 금액 정도로 해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 주민들의 불안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신천지발보다 질병 확산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찾는 인원도 최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에 북구에서 검사진행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에서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시티병원에서 10명 등 60명 정도 됩니다.

○이진복위원 북구에서 사망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격리자 수와 격리해제자 수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울산 전체 111명이 발생돼 있는데 4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중 북구에 3명이 입원돼 있고 나머지는 해제됐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 보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많이 초췌해 보이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공무원에 대한 세심한 복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보건공무원에 대한 세심한 복리를 위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제190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까 미리 얘기 했어야 되는데, 주민 분께서 꼭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 있어요.

요즘 주민들이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 밖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강변이든 어떤 공원이든 운동할 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방역수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헤이해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보여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에, 강변이든 공원에 현수막을 붙여서 운동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수칙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사업이든지, 운동사업이든지, 헬스케어든지 할 때 현수막을 게시해서 주민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민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과에 감사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장소를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위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위탁은 관내 병·의원이고요. 그리고 전국 병·의원이 각 보건소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것은 충분히 홍보가 되었나요?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방접종사업이 오래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이야기 안 하더라도 누가 맞았다 하면 알아서 소문이 확 나버립니다. 홍보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날짜하고 기간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가 ….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폐렴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약하게 넘길 수 있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의학적 메커니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가 폐에 영향을 주니까 폐렴 역시 폐의 염증이니까, 또 담배 피는 사람도 폐에 염증이 생기니까 폐가 건강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잘 낫는다, 그런 논리를 연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담배 핀 사람은 코로나19에 잘 걸린다, 약하게 걸린다 이런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쉽게 안 낫고 중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논리성입니다.

○이정민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대상자가 만6세에서 18세, 62세 미만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대상자들이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준을 두고 이분들을 다 선별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그 기준은 전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각 의원에서도 주사를 놓고 나면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우리 주민, 접종자에 대해서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지금까지 저도 보건소장을 울주군에서도 해봤습니다만 몰라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해있다든지, 해외에 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

○이정민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걱정 안 하셔도 전국적인 홍보다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저희들도 주민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5,829만4,000원보다 1억7,104만2,000원이 감액된 1억8,72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입장료 수입 1,250만 원, 대관료 수입 2,400만 원, 아카데미 수강료수입 1억3,770만 원, 놀이방 이용료 전액 30만 원, 아카데미 아아열전 체험비 전액 29만4,000원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른 휴관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 3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7,528만7,000원보다 4,563만4,000원이 감액된 21억2,965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관내여비 1/2 예산절감으로 50만 원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른 휴관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공연 및 전시 세부사업입니다.

관내여비 1/2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 증액편성과 같은 사유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3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민원안내 및 놀이방관리 기간제근로자 4개월분 보수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940만 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처로 2월에서 6월까지 아카데미 강의가 취소되어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5,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부서별 시간외수당 단가 현실화로 시간외수당 169만6,000원,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 등 1,761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입니다.

2019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3p, 세출예산안 417p∼41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진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5,586만4,000원 보다 3,266만1,000원이 증액된 18억 8,8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전문성 확보,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공무국외 출장수행 및 시책개발을 위한 직원여비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의원 국외비 2,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1월 행정8급 정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와 재수당이 조정된 내용으로서 인건비 등 5,089만1,000원이 증액된 10억2,0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금년 1월10일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부속실 공무직이 행정8급으로 조정되었고 또한 기준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의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자 추가 발생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증액분과 기타직 보수의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인력운영비에 총 5,17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1p∼8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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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보건소장                   김홍식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