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15		발의연월일 : 2012. 12. 10.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성의원 : 3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하였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음

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2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였으나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음.

다.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불법파견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문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1차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 9월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만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8년 만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에 판정서를 송달하고 “최병승씨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시키고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명령을 짓밟고 있습니다.

법의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것에 반발하여 최병승씨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현재 목숨을 건 고공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현대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조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세상, 불법적인 비정규직이 없는 울산 북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