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9. 11.(월)

(제213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8. 30.(수) ~ 9. 7.(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9. 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9. 11.(월)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0,556,125	512,513,900	28,042,225	5.4
일반회계		536,334,555	510,193,557	26,140,998	5.1
특별회계		4,221,570	2,320,343	1,901,227	81.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의료급여기금	242,767	259,767	△17,000	△6.5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0	1,902,208	순증
	주차장	2,004,519	1,988,500	16,019	0.8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05억 5,6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25억 1,390만원 대비 5.4% 증가한 280억 4,2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지방세수입	88,372,408	16.4	89,158,408	17.4	△786,000	△0.8
세외수입	27,012,054	5.0	27,264,852	5.3	△252,798	△0.9
지방교부세	20,632,700	3.8	19,350,000	3.8	1,282,700	6.6
조정교부금등	66,770,760	12.4	62,250,760	12.2	4,520,000	7.2
보조금	291,969,359	54.4	282,135,929	55.3	9,833,430	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577,274	7.7	30,033,608	5.8	11,543,666	38.4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63억 3,4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1억 9,355만 7천원 보다 5.1% 증가한 261억 4,09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재산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7억 8,600만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액에 따른 세외수입은 2억 5,279만 8천원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10억 3,879만 8천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56억 3,613만원 증가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15억 4,366만 6천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221,570	100	2,320,343	100	1,901,227	81.9
세외수입	3,470,208	82.2	1,568,000	67.5	1,902,208	121.3
보조금	495,972	11.7	512,972	22.1	△17,000	△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5,390	6.0	239,371	10.3	16,019	6.6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2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034만 3천원 보다 81.9% 증가한 19억 122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로 인함.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일반공공행정	22,989,059	4.2	22,276,389	4.3	712,670	3.2
공공질서및안전	2,264,195	0.4	2,104,201	0.4	159,994	7.6
교육	2,002,761	0.3	1,954,761	0.3	48,000	2.4
문화및관광	26,738,950	4.9	25,438,099	4.9	1,300,851	5.1
환경	14,496,023	2.7	13,724,189	2.6	771,834	5.6
사회복지	269,485,142	50.2	259,472,311	50.8	10,012,831	3.8
보건	20,736,931	3.8	20,591,697	4.0	145,234	0.7
농림해양수산	32,137,798	5.9	28,743,475	5.6	3,394,323	11.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393,859	0.8	2,722,519	0.5	1,671,340	61.3
교통및물류	18,124,934	3.3	13,705,819	2.6	4,419,115	32.2
국토및지역개발	52,028,273	9.7	45,567,398	8.9	6,460,875	14.1
예비비	3,418,541	0.6	6,665,690	1.3	△3,247,149	△48.7
기타	67,518,089	12.5	67,227,009	13.1	291,080	0.4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63억 3,4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1억 9,355만 7천원 보다 5.1% 증가한261억 4,099만 8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00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6천만원, 교통 및 물류 44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3억 9천만원, 문화및관광 13억원 순으로 증액됨.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7% 감소하여  32억 4천만원 감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의회운영위원회		2,312,336	0.4	2,312,336	0.4	0	0
	의회사무과	2,312,336	0.4	2,312,336	0.4	0	0
행정자치위원회		121,008,474	22.6	120,512,158	23.7	496,316	0.4
	기획재정국	24,177,705	4.5	25,439,962	5.0	△1,262,257	△4.9
	행정지원국	87,916,224	16.4	86,325,007	17.0	1,591,217	1.8
	구립도서관	6,793,293	1.3	6,697,242	1.3	96,051	1.4
	문화예술회관	2,121,252	0.4	2,049,947	0.4	71,305	3.4
복지건설위원회		413,013,745	77.0	387,369,063	75.9	25,644,682	6.6
	복지환경국	302,497,929	56.4	290,102,652	56.8	12,395,277	4.2
	안전건설국	85,881,428	16.0	72,691,508	14.2	13,189,920	18.1
	보건소	24,634,388	4.6	24,574,903	4.9	59,485	0.2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인건비(100)	59,587,633	11.1	59,315,243	11.6	272,390	0.4
물건비(200)	31,500,804	5.8	30,603,132	6.0	897,672	2.9
경상이전(300)	325,534,488	60.7	319,301,387	62.5	6,233,101	1.9
자본지출(400)	103,715,061	19.3	88,566,708	17.3	15,148,353	17.1
내부거래(700)	801,046	0.1	794,046	0.1	7,000	0.8
예비비및기타(800)	15,195,523	2.8	11,613,041	2.2	3,582,482	30.8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51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62억 3천만원, 예비비및기타 35억 8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401-01) 132억 2천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802-01, 802-02) 68억 2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24억원 증액

농민수당 등 기타보상금(301-14) 22억 5천만원 증액됨.

❍ 예비비 내부유보금(801-03)은 32억 4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21,570	2,320,343	1,901,227	81.9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42,767	259,767	△17,000	△6.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0	1,902,208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2,004,519	1,988,500	16,019	0.8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2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034만 3천원 보다 81.9% 증가한 19억 122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발생에 따른 증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02-04	3,000	0	3,000
2	기획예산과	내부유보금	801-03	0	3,249,482	△3,249,482
3	미디어정보과	서버팜 스위치 교체	405-01	85,666	0	85,666
4	미디어정보과	전화민원상담원 (시선제9급상당) 인건비 등	101-02	6,628	0	6,628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성립전】포함)	402-02	1,169,285	0	1,169,285
6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성립전】포함)	201-01 206-01 301-14	22,100	0	22,100
7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07-02	356,066	222,240	133,826
8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1,433,000	1,553,000	△120,000
9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성립전】	307-02	82,290	0	82,290
10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공모)【성립전】	201-03	20,000	0	20,000
11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신규) 및 (예비) (【성립전】포함)	307-02	60,000	0	60,000
12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선제9급상당) 퇴직금	101-02	8,661	0	8,661
13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787,399	323,233	464,166
14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건설과)	401-01	0	5,000	△5,000
15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동천강변 억새밭 벤치 설치(건설과)	401-01	6,700	3,700	3,000
16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명촌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원녹지과)	401-01	2,000	0	2,000
1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문화체육과)	401-01	0	29,000	△29,000
18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염포동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건축주택과)	401-01	29,000	0	29,000
19	회 계 과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	405-01	40,000	0	40,000
20	세무1과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성립전】	201-01	45,000	0	45,000
21	세무2과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201-02	2,200	0	2,200

2)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총 무 과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	405-01	6,248	0	6,248
2	총 무 과	직급보조비	204-02	1,101,780	976,560	125,220
3	주민자치과	신규 공용차량 구조변경(강동동)	201-02	2,500	0	2,500
4	주민자치과	행정복지센터 3층 에어컨 실외기 수리(송정동)	201-02	1,789	0	1,789
5	주민자치과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농소1동)	401-01	11,200	0	11,200
6	주민자치과	명촌문화센터 1,2층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401-01	37,000	0	37,000
7	주민자치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가스보일러 교체(농소1동)	405-01	8,000	0	8,000
8	주민자치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자동인증기 구입(효문동)	405-01	7,200	0	7,200
9	주민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201-02	440,068	382,948	57,120
10	주민자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6,269	68	26,201
11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방수 공사	201-02	20,000	0	20,000
12	문화체육과	2023 울산공업축제 지원사업【성립전】	307-04	20,000	0	20,000
13	문화체육과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401-01	185,000	15,000	170,000
14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401-01	150,000	0	150,000
15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250,000	200,000	50,000
1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여과기 교체 공사【성립전】	401-01	250,000	0	250,000
17	문화체육과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18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607,007	7,187,730	419,277
19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0,562	91,188	19,374
20	교육청소년과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성립전】	201-01 301-14	20,000	0	20,000
21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사업【성립전】	201-01 301-14	16,000	0	16,000
22	교육청소년과	2023년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성립전】	307-02	12,000	0	12,000
23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관리용 예초기	405-01	400	0	400
24	관광진흥과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201-02	20,000	0	20,000
25	민원지적과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201-01	13,800	0	13,800
26	민원지적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MS 관리 기술지원	201-02	0	2,200	△2,20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성립전】	201-01	3,140	0	3,140
2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93,200	0	93,200
3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석면철거공사비 및 이사청소비	201-01 401-01	64,000	0	64,000
4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196,277	150,962	2,045,315
5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추가지급	301-01	1,933,000	0	1,933,000
6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응급의료기금)	307-11	10,244	0	10,244
7	노인장애인과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401-01	64,000	0	64,000
8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401-01	50,000	0	50,000
9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0	10,200	△10,200
1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5-01	0	98,000	△98,000
11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민간위탁금	201-01 307-05	158,428	0	158,428
1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성립전】	308-11	60,000	0	60,000
1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139,878	46,997	92,881
14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255,714	798,571	457,143
15	노인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464,286	264,286	200,000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309,939	7,132,747	177,192
1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입소자 급간식비	307-10	1,944	0	1,944
18	노인장애인과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293,935	581,648	△287,713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태연재활원 화장실 개보수,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402-02	0	89,325	△89,325
20	노인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0	41,392	△41,392
21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402-03	336,000	252,686	83,314
22	노인장애인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402-03	797,556	722,826	74,730
23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	301-01	13,275,556	12,820,000	455,556
24	노인장애인과	교육급여 바우처 전환 업무보조 인건비【성립전】	101-04	12,268	0	12,268
25	노인장애인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068,199	1,997,525	1,070,674
26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지원(운영비, 요양비 등) 및 예비비	201-01 202-01 307-01 801-01	208,623	225,263	△17,000
27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성립전】	307-11	79,700	0	79,700
2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307-11	58,000	126,000	△68,000
2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369,040	0	369,040
30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301-02	764,600	714,600	50,000
31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	401-01	59,000	0	59,000
32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1-01	807,880	988,000	△180,120
33	가족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623,107	770,315	2,852,792
34	농수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22,000	0	22,000
35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례동 139-1번지 일원 농수로 복구공사 등)	401-01	330,000	0	330,000
36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300,000	200,000	100,000
37	농수산과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01-01	3,000	0	3,000
38	농수산과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 구축【성립전】	401-01	38,000	0	38,000
38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69,000	0	1,169,000
39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1,020,000	840,000	180,000
40	농수산과	농민수당 업무보조원 인건비	101-04	9,570	0	9,570
41	농수산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구입	401-01 405-01	39,000	0	39,000
42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402-02	70,000	437,500	△367,500
43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307-02	75,000	0	75,000
44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48,000	0	48,000
45	농수산과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성립전】포함)	307-02	40,000	0	40,000
46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35,000	0	35,000
47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649,400	450,000	199,400
48	농수산과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403-02	3,998,400	3,850,000	148,400
49	농수산과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401-01	20,000	0	20,000
50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인건비, 행정비)	101-04 201-01	2,670	0	2,670
51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31,395	518,106	13,289
52	환경위생과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창평동 1295번지 일원 수문 설치 및 농로 포장공사)	401-01	80,000	0	80,000
53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301-01	206,452	122,501	83,951
54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182,700	0	182,700
55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45,509	12,654,	32,855
56	자원순환과	전방지휘소 2개소 (강동, 농소) 유지보수	201-02	4,000	0	4,000
57	자원순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8,190	617	17,573
5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08-07	1,902,208	0	1,902,208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활실 리모델링	401-01	31,800	0	31800
2	안전총괄과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1,000	0	1,000
3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성립전】	201-01	8,000	0	8,000
4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성립전】	401-01	12,000	0	12,000
5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	405-01	18,200	0	18,200
6	안전총괄과	복제 개편 민방위복(피복비)	201-01	2,000	0	2,000
7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및 급수관 설치	401-01	60,000	0	60,000
8	안전총괄과	노후 다목적CCTV 카메라 교체【성립전】	405-01	400,000	0	400,000
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교체	405-01	19,365	0	19,365
10	안전총괄과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101-01 101-02	186,614	85,620	97,994
11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20,834	14,840	5,994
12	건 설 과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성립전】	401-01	370,000	0	370,000
13	건 설 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28호선) 도로 개설	401-01	170,000	0	170,000
14	건 설 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성립전】	401-01	1,790,000	0	1,790,000
15	건 설 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16	건 설 과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성립전】포함)	401-01	120,000	0	120,000
17	건 설 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370,000	200,000	170,000
18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287,000	180,000	107,000
19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280,000	120,000	160,000
20	건 설 과	주민제안 도로정비사업(온누리 공원 목재데크 교체 등 3건)	401-01	362,000	195,000	167,000
21	건 설 과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401-01	80,000	0	80,000
22	건 설 과	화봉동 육교 철거	401-01	60,000	0	60,000
23	건 설 과	제설장비 구입	405-01	123,300	0	123,300
24	건 설 과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25	건 설 과	구도 2호선(신흥사일원) 수해복구공사【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26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01-02	1,762,600	1,076,400	269,988
27	건 설 과	판지항 보행데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401-01	40,000	0	40,000
28	건 설 과	농이광장 무대등 설치공사	401-01	4,000	0	4,000
29	건 설 과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0	건 설 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제작	201-01	1,000	0	1,000
31	건 설 과	호계매곡지구 일원 우수관로 준설	401-01	50,000	0	50,000
32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401-01	180,000	130,000	50,000
33	건 설 과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4	건 설 과	금천마을 상습침수 개선사업 【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35	건 설 과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201-01	90,000	50,000	40,000
36	건 설 과	천곡천 산책로 데크 보수	401-01	20,000	0	20,000
37	건 설 과	하천 잡목제거 사업	401-01	50,000	0	50,000
38	건 설 과	이화천 제방 정비공사	401-01	50,000	0	50,000
38	건 설 과	마동천 낙차공 정비사업 【성립전】	401-01	150,000	0	150,000
39	건 설 과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공사【성립전】	401-01	610,000	0	610,000
40	건 설 과	명촌배수장 보수공사 【성립전】	401-01	130,000	21,000	109,000
41	건 설 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78,875	10,247	168,628
42	도 시 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1	8,491,259	7,092,053	1,399,206
43	도 시 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01-01	5,300,000	2,500,000	2,800,000
44	도 시 과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5	도 시 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33,311	88,657	44,654
46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290,000	200,000	90,000
47	공원녹지과	대리근린공원 정자 설치	401-01	30,000	0	30,000
48	공원녹지과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	401-01	500,000	0	500,000
49	공원녹지과	오치골공원 물놀이장(생태수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01-01	20,000	0	20,000
50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1-01	3,813,676	2,813,676	1,000,000
51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작업단 인건비	101-04	248,406	142,745	105,661
52	공원녹지과	이동식 파쇄기 구입	405-01	110,000	0	110,000
53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914	1,888	10,026
54	교통행정과	LED바닥신호등 설치 (신기3길~매곡로 교차로)	401-01	0	50,000	△50,000
55	교통행정과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401-01	50,000	0	50,000
5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8,258	0	18,258
57	건축주택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01-01	120,000	0	120,000
58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1-01	25,000	0	25,000
59	건축주택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702-01	7,000	0	7,000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301-14	4,000	0	4,000
2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21,685	781,312	40,373
3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01-01 202-01 203-03 301-14	298,853	256,553	42,300
4	건강증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품 구입	201-01	2,208	0	2,208
5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0,195	92,647	17,548

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일반수용비 (도서정리용품 구입 등)	201-01	8,586	6,621	3,015
2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1-14	640	0	640
3	구립도서관	인건비(보수)	101-01	1,458,409	1,375,033	88,376
4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날) (【성립전】포함)	201-03	45,000	0	45,000
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1-14	249,264	228,960	20,304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재정수요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가 제1회 추경에서 일부(△2,164백만원) 감액 하였음에도 금회 22억 8,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총 10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음.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세수 공백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함.

❍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삭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계속사업과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또한, 현안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성격 및 시기성을 고려하였을 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은 개선이 요구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시와의 소통으로 예산확보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편성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사업계획 시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비롯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구민 복리 증진 등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