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8	발의연월일 : 2014. 4. 4.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3명
1. 제안이유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4. 4. 4.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족해체 예방)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가족해체 예방)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