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2016. 2. 17 ~ 2. 29.(13일간)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4.(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4.(화) 10:00	11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추가〉 2. 구정 질문의 건 ○ 시례새터 ~ 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윤치용 의원)	본회의장

《변  경》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3항)

나. 반복적인 용어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다.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3.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3조(구성) ⓛ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제3조(구성) ⓛ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 -----.
③ ․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삭 제>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은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7급 배성근  241-758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3항)

○ 반복적인 용어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를 삭제하고,

-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2조(도로명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나.「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6조(정보의 공유)

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18조(서식)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구청장은”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 수입증지로”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으로 한다.

제11조 중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를 “다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점번호 검증자

제20조제1항 중 “10일 이내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실비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 --------------------------------- --------------------------------- -------.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 ---------------------------------. 1. ․ 2.(생 략) <신 설> <신 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 ---------------------------------. 1. ․ 2.(현행과 같음) 3.「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점번호 검증자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촉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 ----------사용촉진------------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사용- -------------------------- ----
제25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생 략)	제25조(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6조(정보의 공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 등을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3.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를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공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8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2조(도로명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6조(정보의 공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18조(서식)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도로명주소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변경․삭제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 및 삭제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관계법령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지명의 결정)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91조(간사), 제96조(운영세칙)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 3인”을 “사람 중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기 및 해촉)”을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5조 단서 중 “사망ㆍ질병ㆍ기타”를 “질병ㆍ기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5호 “기타 중요사항”을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제12조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 2. (생 략) 3. 기타 다른 조례에서 --------- 중요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7명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2. --------------------------- 사람 중 3명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 ----------------------- 질병·기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삭 제>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울산광역시 북구 --------------------------------- 범위에서----------------------------------------------------------------------------------------.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 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6조(운영세칙)  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8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 및 삭제

○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지명의 결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91조(간사), 제96조(운영세칙)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근거 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9. 6. 9., 시행 2009. 12. 1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규정 반영(안 제20조)

- 동 조례 제20조제1항“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5조의9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7. ~ 4.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영 제26조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을 “시행규칙 제2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제8항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을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24조”을 “영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2조제5호 중 “법 시행규칙 제35의9”을 “시행규칙 제35의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15조제1항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15조제1항 각 호------------------- --------------------------------- ----------------------------------- ----------------------------------- ----------------------------.
제15조(운영위탁)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5조(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6조의2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 ------------------------------------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생 략)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 -------------------------------. ③ ----------------------------------- ------------------------------------- ------------------------------------- ------------------------------------- ---- 시행규칙 제24조의2 ---------.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③ (생 략)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집--------------------------.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⑦ (생 략)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시행규칙 제23조 ------------------------------------ ---.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 영 제24조-------------------------- ------------------------------------- ---------. 1.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조금의 반환) 1. ∼ 3. (생 략) 4.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보조금의 반환)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시행규칙 제35조의9--------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김미영  241-768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규정 반영(안 제20조) 동 조례 제20조제1항“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5조의9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8. 13., 시행 2014. 2. 1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추가)하고

- 보조금의 반환 규정 중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확대(추가) 규정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3조제4항)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검토의견 반영

개정안	개선안
제3조(구성) ④ <신 설>	제3조(구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삭   제하고, “위촉직 위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는 “위촉하거나 임명하     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4. 구 소속 공무원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위원------ ------------------------------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단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두혜진 241-769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규정 변경(안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 안 제3조제4항 신설은, 현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추세인데 반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문에도 오류(‘각 호’가 아니라 ‘제3항 각 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반영(안 제5조제1호, 안 제7조제1항) 용어수정

∙ 동 조례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수정

∙ 동 조례 제7조제1항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수정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
1. 활동보조서비스 2. ～ 10. (생 략) 제7조(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1. 활동지원급여 2.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추가지원) ① ----------------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두혜진 241-769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8호 「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반영(안 제5조제1호, 안 제7조제1항) 용어 수정

∙ 동 조례 제5조제1호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수정

∙ 동 조례 제7조제1항 “활동지원서비스”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로 수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하는 것임.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서비스 → 자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 검토결과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 대상시설 명확화(안 제4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의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개정

3.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6. 3. 10. ∼ 3. 3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다만, 우선검사대상의 종류와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 ① ---------- --------------법 제7조----------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시행일 2015. 7. 29)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9급 송은진  241-769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 대상시설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의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5. 7. 29., 시행 2015. 7. 29.)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법 제7조제3호’에서 ‘법 제7조’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사전검사는 상위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신설(2015. 1. 28.)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없는지와,

-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 ‘제7조’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170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어촌․어항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구가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안 제4조 ∼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안 제6조 ∼ 제17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8조 ∼ 제20조)

○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안 제21조 ∼ 제30조)

3. 관계법령 :「어촌․어항법」제36조 및 제38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24 ∼ 4.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구청장은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 조치) ①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용․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 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호 활동)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9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 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

제21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검토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점용·사용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ㆍ수리와 동시에 제25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용·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입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변상금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기간 범위 및 기간(제23조관련)

구 분	신 고 범 위	점‧사용기간
접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 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같은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타	접안, 정박, 야적에 해당하지 않는 점용․사용 신고	30일 이내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제25조제3항관련)

구 분	신 고 범 위	사용‧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사용료
접안 및 정박	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5조제1항 본문 규정 준용
※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 항 안 내 판(제7조제1항 관련)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어촌정주(마을공동)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관 리 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2호서식]

어 항 시 설 점 검 부(제8조제1항관련)

( ○  ○  항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이상 유무	비고
○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 기본시설
- 기능시설
- 편익시설
- 경계휀스 등
○ 어항안전 및 질서유지
- 안전시설 상태
- 출입통제 표지판
- 경계휀스 및 말뚝
- 어항안 장애물 여부
○ 어항환경 유지
- 육상구역 청결상태
- 수역 오염 여부
- 폐유수거용기 비치 및 상태
○ 어항관리
- 점‧사용상황의 허가 목적 적합 여부
- 기타

[별지 제3호서식]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제11조제3항 관련)

○ 북구 :

(단위 : 천원)

어항명	전전년도사용료 징수액	전 년 도				당년도 예산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세부사용내역	사용료 징수액
계

※ 작성기준 : 회계기준으로 작성하되, 불가능시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정액

[별지 제4호서식]

	북구(제14조제1항 관련)

수신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기재)
(경유)

제목	어항구역안의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하도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어촌‧어항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북구청장

문서번호	00000-00000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별지 제5호서식]

어 항 시 설 관 리 부(제15조제1항관련)

o 관 리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어항개요

어항명	(항종)	지정연월일		이용단체		항내 수면적	㎡
어항구역

2. 어업개황(    년 12월 31일 현재)

어 업						어선세력			황천시대피 척수(통상)	위판실적				주요어종 및 어장
전 업		겸 업		계		지방	외래	계		위판량(톤)		위판고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일최대: 일평균:	척	척 (최소 ～ 최대)	선어	활어	선어	활어	어종: 어장:

3. 어항배후시설 현황(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시설명	활선어 위판장	수산물판매장	제빙냉동 냉장저빙	수산물 처리가공	어선건 조수리	어업용 창고	급유급 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레저용 시설	어촌공 동횟집	숙박목 욕시설	여객선 대합실
규 모 및 능 력	개소 ㎡	개소 ㎡	개소, ㎡ 제빙 T/D 냉동 T/D 냉장 M/T 저빙 M/T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드럼	개소 처리용량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시설 연월일
운영자

4. 어항시설 관리‧이용상황

가. 어항시설(완공시설) 현황

공작물 현황				어항시설부지 현황				건물 현황
시설명	완공 년월일	수량	규모(m)	등기일	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	지번	용도	면적(㎡)

* 시설명 :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완공시설별로 기재

(뒷면)

나. 금지행위 발생 및 조치상황(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금지행위 발생상황			조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위치(시설명)	위반내용	규모(면적)	일시	조치내용		일시	소속	직‧성명
	위반자: 구 조: 내 용:

다.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명	피해(손괴)상황			복구(보수)상황			미조치사유 및 금후 조치계획	조 사 자
	일시	원인	물량 및 내용	복구자	물 량	소요액		일시	소속	직‧성명

라. 폐유수거용기 및 폐유수거 현황(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폐유수거용기			폐유수거 현황			방제자재 비치상황			조 사 자
종류	용량	수량	수거량	처리량	보관량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제 등	일시	소속	직‧성명
탱크 간이용기 (공드럼)	드럼 드럼	기	드럼	위탁처리 : (드럼, 천원) 기타처리 : (드럼, 천원)	드럼	미터	리터

* 방제자재 비치상황 : 급유시설이 있는 경우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현황(제15조제1항제4호 관련)

허가일자	위치(지번,지선)	시설명 (지목)	피허가자		사용목적 (용도)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현재 사용상황	조 사 자
			성 명	주 소						일시	소속	직‧성명

* 현재 사용상황 : 위반사항, 시정내용 등 현재 운영상황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어 항 청 소 실 적 기 록 부(제16조 관련)

어항명	수협명	일 시	참여기관	참여인원	동원장비	작업내용	수거량

[별지 제7호서식]

어항시설사용 조사서(제21조 관련)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항명			신청위치
조사 및 검토사항					조사결과 검토의견
1. 사용(점용)의 유형‧목적 2. 신청지역의 특성, 현 이용실태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이용상 지장여부와 그 사유 5.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6. 원상회복의 용이성 7. 허가조건에 부여할 특기사항 8. 사용면적의 산정 및 사용감면대상 여부 9. 기타사항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허 가 대 장(제24조 관련)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면 적 (㎡)	사용료	사용목적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허가 조건	담당자 확인
							당초	연장	당초	연장

[별지 제9호서식]

어 항 시 설 사 용(점 용) 신 고 대 장(제24조 관련)

○ ○ ○ 항

소재지	지목	시설명	사용자	사용규모(㎡)			사용료	사용목적	수리 연월일	사용 기간	담당자 확인
				접안	정박	야적 등

관계법령

□ 「어촌․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지방해양수산서기 전재욱  241-8072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어촌․어항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우리 구가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안 제4조 ∼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안 제6조 ∼ 제17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8조 ∼ 제20조)

○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안 제21조 ∼ 제3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제36조 및 제38조제1항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8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어촌․어항법」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어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은

- 제1장 총칙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의무 등)

-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등

-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 제4장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

- 제5장 보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어촌․어항법」이 제정(2005.3.31, 2005.12.1.시행)됨에 따라, 어항지정권자 및 어항관리청으로써의 조례 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하여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제2조(정의)제2호의 “어항구역” 정의는 삭제하고,

- ‘점용과 사용’은 약칭하여 ‘점․사용’으로 통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본문에서는 ‘점용․사용’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는 ‘점․사용’ 과 ‘사용․점용’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점용․사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제2조(정의) 제4호와 같이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

(안 제2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안 제4조)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③ (생 략) ④ (생 략)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생 략) 4.「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5 ～ 8. (생 략) ⑤～⑧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생 략) 1. ～ 2. (생 략) 3.「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④ (생 략) ⑤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⑦ (생 략)	제2조(정의)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3. (현행과 같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5. ～ 8. (현행과 같음) ⑤～⑧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어린이집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 ⓛ～④ (현행과 같음) ⑤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 ---------------- ⑥～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법률 제11459호, 2012.6.1., 전부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명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5호, 2011.7.21., 전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 2016.8.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인용 법률명의 변경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명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안 제2조)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됨. (안 제2조)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안 제4조)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근거 법령의 개정(제명 및 용어 변경)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개정, 2013. 6. 2.시행)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013. 12. 27. 개정, 2014. 12. 28. 시행)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6.개정, 2001. 7. 1.시행)으로 각각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1. 6. 7., 2011. 12. 8.시행)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생 략)	제23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 어린이집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시행일 : 2016.8.4.]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법률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3. 관계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3. ∼ 3.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③ (현행과 같음) ④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 -------------------------. ⑤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6급 송진한 (☏ 241-806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3호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함)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으로 정할 수 없고 위촉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함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관계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관계법령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나.「모자보건법」제2조

다.「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임신 통합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통합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처리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임신부(또는 배우자, 부모,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임신 통합처리 대상 및 신청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조례, 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 1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울산광역시 북구)

□ 출산지원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4급, 울산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6급, 북구)

산   모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배우자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자녀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 BCG(피내용) 예방접종       □ 다문화임산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북구보건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전입일자 : 년 월 일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간호6급 김삼선  241-813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모자보건법」제2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시행(2015. 12. 15., 제정 2015. 12. 2.)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일부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관계법령

가.「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나.「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액)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임신 통합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통합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처리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임신부(또는 배우자, 부모,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임신 통합처리 대상 및 신청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조례, 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 1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울산광역시 북구)

□ 출산지원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4급, 울산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6급, 북구)

산   모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배우자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자녀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 BCG(피내용) 예방접종       □ 다문화임산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북구보건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전입일자 : 년 월 일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가족보건담당  간호6급 김삼선  241-813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내용 일부 정비(안 제4조제3항)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9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관련 조례인「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2015. 8. 10.)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명 변경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사항에 맞게 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재무보고서 ② 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3명으로------.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시행일 2017. 1. 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조수진  241-7305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사항에 맞게 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결산검사위원 정수(3명 이상 5명 이하 ⇒ 3명)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9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보건소 및 동 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146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21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0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법」제113조 직속기관장 ⇒ 「지방자치법」제113조에서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안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3.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장 4.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2조(범위) ① -------------------- ------------------------------- ------------------------------- ---. 1. ---- 2. ----------------------------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일부 누락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 「지방자치법」제113조 직속기관장 ⇒ 「지방자치법」제113조에서 제11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안 제2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일부 누락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제42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