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5면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홍보실	18,640,780	15,608,522	3,032,258	19.4

○ 세입예산은 18,641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5,609백만원 보다

19.4%가 증가한  3,03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조정교부금 ------------------------------ 3,024,387천원

- 시도비보조금 -------------------------------- 7,871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1,800,795	1,432,717	368,078	25.8
	기획관리	255,539	125,262	130,277	104.0
	예산운영	81,760	96,290	△14,530	△15.1
	의회법무관리	65,956	61,258	4,698	7.7
	통계관리	34,673	18,776	15,897	84.7
	혁신분권	33,175	9,000	24,175	268.6
	홍보관리	160,161	0	160,161	100.0
	감사관리	7,373	4,722	2,651	56.1
	지역개발	300,000	0	300,000	100.0
	예비비	862,158	1,117,409	△255,251	△22.8

○ 세출예산은 1,801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33백만원보다

25.8%가 증가한 36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랜드마크 제정 용역 ----------------------- 33,000천원

-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60,000천원

- 구청장 소규모숙원사업 ---------------- 300,000천원

- 예비비 -----------------------------------------862,15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45(기타보상금, 포상금, 용역비 : 57,000천원)

- 자치구 출범 10주년 기념의 역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 북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공모 5,000천원

- 구정발전 구민 리서치 용역비 10,000천원

- 랜드마크 제정 용역비 33,000천원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구정발전 T/F팀 연구 지원금 9,000천원 등에 관련하여

현재 구성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59(구정홍보영상물 제작 : 60,000천원)

-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60,000천원은

2001년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매년 일부 수정하여 구정홍   보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우리구의 발전상을 기존의 홍보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 기존 영상물을 좀 더 적은 예산을 들여 보완할 수 없는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보  건  소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 건 소	1,591,875	1,171,038	420,837	35.9

○ 세입예산은 1,592백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171백만원보다

35.9%가 증가한 42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세외수입 부분

- 보건소 수입증지 판매수입 --------------------------100,000천원

-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190,000천원

◦ 국비보조사업 부분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 --------------------161,000천원

- 전염병관리사업 -----------------------------------------236,350천원

◦ 시비보조사업 부분

- 전염병관리사업 ------------------------------------------------120,676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860,357	3,171,260	689,097	21.7
	보건소운영	3,860,357	3,171,260	689,097	21.7

○ 세출예산은 3,860백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171백만원보다

21.7%가 증가한 68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147,524천원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 -----------------------270,723천원

- 전염병 관리사업 ------------------------------------------469,543천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사업 ---------------376,324천원

-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10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95(인쇄비 : 8,485천원)

- 일반운용비 중에 인쇄비가 2006년 당초예산에는 2,74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당초예산에는 8,485천원을 편성하여 309%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p626(전염병관리사업 : 115,500천원)

- 전염병관리 예방접종사업이 2007. 7 1부터 확대되어 민간병원   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 값을 인상하   여 의료사업비에 충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번 국회에서 담배 값   인상이 불가하게 된 줄 아는데 예방접종사업과는 무관한 것인  지 아니면 차질이 불가피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628(방문보건사업 및 검사 시약구입)

- 국▪시비보조사업에 방문보건사업비 14,700천원 검사 시약비

10,660천원 등 편성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비로 방문보건사업비6,000천원과 검사시약구입비 37,335천원 등 중복 편성한 것 같은데

- 만일 국. 시비 보조금을 적게 신청하여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신

청할시 지원이 불가 하는지

-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강제 배정이라면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를 증액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모자라는 사업비를 구비로 이중 편성하여 충당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