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178	제의연월일 : 2023. 11. 2.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3. 11. 20. ~ 12. 21.(32일간)

○ 처리안건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제215회-본회의제1차부록)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 ~ 12. 21.(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0.(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박재완 의원, 이선경 의원) 1.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78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79호) 3.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180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81호) 6.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82호) 7.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의안번호 제193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11.20.(월) 제1차 본회의 후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
11.21.(화) ~ 11.29.(수) [9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휴회
11.30.(목) [1일간]		< 개별의정 활동 >	본회의 휴회
12. 1.(금) ~ 12.11.(월) [11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안번호 제194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안번호 제195호) ∘ 조례안 등 심사	본회의 휴회
12.12.(화)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안번호 제194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안번호 제195호)	본회의 휴회
12.13.(수)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안번호 제176호,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77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5.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기획재정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기획재정국)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87호, 기획재정국)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188호, 기획재정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행정지원국) 10.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90호, 행정지원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복지환경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4호,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안전건설국) 15.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94호)《계속》 ○ 종합 심의의결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95호)《계속》 ○ 종합 심의의결 1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구청장) - 18.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12.14.(목) ~ 12.19.(화) [6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조례안 등 심사	본회의 휴회
12.20.(수) 1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본회의 휴회
12.21.(목) 10:00	3	1.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5.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179	제출연월일 : 2023. 11. 2. 발 의 자 : 박재완 의원 찬 성 의 원 : 박재완․박정환 의원(2명)

1. 주    문

○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의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3. 11. 20. ∼ 12. 21.(32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180	제의연월일 : 2023. 11. 2.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성기간 :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내(2023. 11. 20. ~ 12. 21.)

○ 구성인원 : 7명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181	제의연월일 : 2023. 11. 2.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기간 : 2023. 11. 20. ~ 12. 21.(32일간)

○ 위원명단 : 7명

※ 명단은 붙임과 같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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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소속정당	비고
1	박정환	국민의힘
2	박재완	더불어민주당
3	조문경	국민의힘
4	김상태	더불어민주당
5	강진희	진보당
6	손옥선	국민의힘
7	임채오	더불어민주당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182	제의연월일 : 2023. 11. 2.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박정환 의원, 김상태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 의 자 : 박재완·김정희·이선경 김상태·손옥선·임채오(6명)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5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대자동차를 배후로 자동차 도시로서의 위상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 나. 그동안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 여러 차례 밀리며, 인구 유입 속도 대비 더딘 발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다.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는 울산을 남북으로 단절시킨 창평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역세권 개발로 북울산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임. 라.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청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울산광역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안배한 추진,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이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는 북구 주민의 오랜 염원인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를 희망한다.

인구 22만여 명의 울산광역시 북구는 호계매곡지구와 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매곡·모듈화·중산·이화일반산업단지 등에서 10만이 넘는 종사자가 생활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산·천곡지구 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배후로 자동차 도시로의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 고용 증가 및 투자 증대도 기대된다.

또한 강동해변, 무룡산, 천마산 편백숲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산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조차 없을 정도로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났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수도권 교통 편의를 일부분 책임졌던 울산공항조차 운행 편수 감소에 이어 지역 기반 항공사인 ‘하이에어’의 ‘항공운항 효력정지’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철도를 중심으로 항공, 도로, 물류, 산업, 관광, 유통, 주거 등을 아우르는 발전을 꾀하고자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빠르면 2024년 말, 부산 부전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완전개통할 계획이다. KTX-이음이 개통되면 부산 부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2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이 노선 중 부산에서 울산에 이르는 중앙선과 동해선 65.7km 구간이 겹침에 따라, 관련 기초단체의 정차역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 북구가 실시한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북울산역의 KTX-이음 정차시 2030년 북울산역 이용객은 일일 3,27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울산역에 철도 시설 등이 이미 갖춰져 있어 별도의 건설비용조차 필요치 않아 경제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는 울산을 남북으로 단절시킨 창평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북울산의 눈부신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울산 북구가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의 핵심지역이자, 밑으로는 울산·경남·부산으로 이어지는 메가시티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북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일우’로, 그 어느 때보다 북구의 치밀한 전략과 의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現) 대응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에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22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민·관·전문가 TF팀을 빠르게 구성하여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KTX-이음 정차역이 북울산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북울산역 정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는 울산 북구의 성장 가능성, 접근성, 확장성 등을 눈여겨보아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가 경주-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22만 북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

2023.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