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4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임채오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기준 명시

(안 제2조제2항 개정 및 별표 신설)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정비 : 중복 조항 삭제

(안 제5조제3항 삭제)

다.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 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3. 5. ～ 3.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을 “별표”로 한다.

제3조 중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 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 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 별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ㆍ② (생 략)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 별표 1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 <개정 2025. 10. 1.>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이강문(241-8972)

의 안 번 호	51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기준 명시

(안 제2조제2항 개정 및 별표 신설)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정비 : 중복 조항 삭제

(안 제5조제3항 삭제)

다.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 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4.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 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여 별표를 신설하였고,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5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임채오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ㆍ 김정희ㆍ이선경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 중복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5조제1항)

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중복 등록 제한 명확화(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7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3. 5. ～ 3.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박희옥(241-8991)

의 안 번 호	51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개정이유

○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 중복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5조제1항)

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중복 등록 제한 명확화(안 제6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7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비하여, 의장·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을 중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원구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의회 원구성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6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임채오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5. 12. 4)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ㆍ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3. 5. ～ 3.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위촉 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 한 차례만 연임할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박희옥(241-8991)

의 안 번 호	51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5. 12. 4)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법ㆍ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입법·법률 고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7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ㆍ 이선경ㆍ임채오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의장 등 선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거 공고 규정 신설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수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83조 → 「지방자치법」제83조 등

나. 공휴일에 토요일이 미포함되므로 토요일 별도 명시(안 제8조제2항)

-  ‘공휴일인 때에는’ →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ㆍ공휴일 포함(안 제8조제6항)

라. 선거 공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그러나’ → ‘다만’

(안 제8조제2항, 제16조, 제27조, 제44조, 제52조, 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7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나. 규 칙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6. 3. 5. ～ 3.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공휴일”을 “토요일ㆍ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전 18:00”을 “전(토요일ㆍ공휴일 포함) 18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44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63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83조 등-----------------------------------------------------------------------------------------------------------------------.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 다만--------- 토요일․공휴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⑥ --------------------------------------------------------------- 전(토요일․공휴일 포함) 18시-------------------------------------------------------------------.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선거 공고)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다만,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번안)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번안) -----------------------------------------------------------------------------------------------------------------------------------------.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63조(연석회의) ① --------------------------------------------------------.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규칙 개정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박희옥(241-8991)

의 안 번 호	51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2. 개정이유

○ 의장 등 선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거 공고 규정 신설 등 선거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수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83조 → 「지방자치법」제83조 등

나. 공휴일에 토요일이 미포함되므로 토요일 별도 명시(안 제8조제2항)

-  ‘공휴일인 때에는’ →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 토요일ㆍ공휴일 포함(안 제8조제6항)

라. 선거 공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그러나’ → ‘다만’

(안 제8조제2항, 제16조, 제27조, 제44조, 제52조, 제63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7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 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의장단 선거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의장단 선거 규정에 있어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토요일을 별도로 명시하고(안 제8조),

-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선거 공고는 집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선거 공고 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8조의2).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 4. 1.(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4. 1.(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09,473	2,472,777	236,696	9.57
지방의회 운영 지원	960,988	962,481	△1,493
행정운영경비	1,748,485	1,510,296	238,189

▸ 세출예산은 27억 94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277만 7천원 보다 9.57%가 증가한 2억 3,66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77~p.78)

❍ 주요사업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68천원(감액)
	-	보수(기본급 외)	:	238,189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공무국외출장 여비 미반영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및 인건비 미반영분에 대한 증액 편성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