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53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가. 2013년 5월 24일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음

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2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