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수)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위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1,393	292,484	38,909	13.3
세외수입	294,893	288,284	6,609	2.3
보 조 금	36,500	4,200	32,300	769

○ 세입예산은 33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92백만원 보다

13.3%가 증가한 3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 22,393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18,000천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6,731	945,664	△278,933	△29.5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73,327	46,864	26,463	56.47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39,559	7,540	32,019	424.66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8,196	113,933	△15,737	△13.81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237,804	553,495	△315,691	△57.04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46,556	58,591	△12,035	△20.54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2,500	5,800	6,700	115.52
행정운영경비	158,789	159,441	△652	△0.41

○ 세출예산은 66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46백만원 보다

29.5%가 감소한 279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30,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30,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125,000천원

- ISO 14001(환경영향시스템) 인증 획득 용역 ------------ 4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206(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125,000천원)

- 우리구에 설치 된 다중이용 공중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화장실에 대한   문화의식을 선진화 함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사용 범 문화시민  운동 전개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본 사업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도 당초예산에 125,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15,000천원이 더 계상 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206(ISO 14001(환경영향시스템)인증 획득 용역 : 40,000천원)

- 국제 규격화 된 환경설정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친환경 이미지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을 추가코자 2010년도에 40,000천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우리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01(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23,000천원)

p202(탄소배출량 조사 참여 그린리더 실비보상금 : 2,000천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관내 해당 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관리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포함 50,000천원을 제외한 일반수용비 25,000천원에 대하여 소요예산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