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9월10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95호)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기획홍보실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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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중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는 당초 책잔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5년1월1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새로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는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는 우리 구의 도서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관계자와 독서관련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행사로써 사업성격상 구에서 주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는 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행사인 만큼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 구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2014년에도 도서관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했고,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혹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진행하는 책잔치추진위원회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15명으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는 구성합니다.

1차 회의를 하고, 2차는 9월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2014년에 할 때도 구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올해도 법을 바꾸어서 행사운영비로 도서관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추진했고요.

책잔치추진실무협의회를 도서관 관계자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변동되는 사항은 뭡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편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행사 추진이나 내용 변동이 아니라 재정상 과목 변경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행사는 그대로 추진합니다.

○안승찬의원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은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줄여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조여문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3,000만 원으로 일단 무대행사를 축소하고 프로그램 부스나 전시는 예정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체험부스나 봉사자들, 주민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꾸려주시고요.

이후에 내년 예산도 신경을 써 주셔서 원만하게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읽는 울산 북구라는 타이틀에 맞게 책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9월에 도서관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서관 행사를 한다고, 저도 시간이 되면 가보기도 하는데요.

도서관 관장님 이하 자원봉사자들이 수고 하는 모습들이 잘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무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동 주민센터에 한 번씩 들리면 방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개 동네를 한 번씩 돌면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각 동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방수공사를 포함한 건물 수선이나 이런 데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2016년 당초예산에 농소1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재는 긴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도서관이고, 도서관 자체가 책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보관돼 있고 자료가 보관돼 있는 만큼 특히 건물 누수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나 자료 손실이 없도록 어느 공공시설보다 앞서서 도서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긴급하게 건물 수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4,000만 원 중 국제화여비 2,75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해외선진지 견학대상자 및 선정 방법 등 견학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정평가 결과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시상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국제화여비 2,750만 원 중 750만 원은 광역시 주관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우리 구에 할당된 직원에 대한 경비이며, 2,000만 원은 우리 구 자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유공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견학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 중 미국 서부로 예정하고 있으며, 견학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별 당 1명, 동 전체 1명, 그리고 인솔자와 세무과 직원 4명 등 총 1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안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순세계잉여금 164억 원의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결산하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해 놨다가 5월에 예산이 정산되면 그때 금액을 확정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총 338억 원 정도이었는데 이월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있었고, 이걸 제외하고 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원이 있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64억 원 중에 예비비가 137억 원이고 세입초과분 및 집행 잔액이 27억 원입니다.

그래서 164억 원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190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 164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물론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도 활용하지만 164억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해성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재해사고가 없어서 예비비를 적게 써서 많이 남았습니다.

만약 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예비비를 다 쓰게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만 남고, 예비비에서 많이 좌우하는 실정입니다.

언제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에 질의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목적예비비로 얼마나 생각하고, 혹시 책정된 예비비가 있습니까?

몇 %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

○세무과장 박해성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잡습니다.

○백현조의원 재난재해 대비해서 목적예비비가 증감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세입초과분 27억 원 정도 중 얼마 정도를  예상치보다 많이 거뒀습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당초 계획으로 잡을 때는 138% 오버해서 체납액을 45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5억 원을 계획했는데 10억 원 이상 더 받아서 원래 계획보다 많이 잡아서 거기에서 세입초과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세입초과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과 연관해서도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유익한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예.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원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1%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리고 재난재해에 따른 예비비는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자연재난이나 또는 천재지변에 예비비의 집행 법령에 맞도록 집행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재난에 얼마를 투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예비비 전체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예. 전체에서 예비비가 정한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하지, 재난재해에 얼마를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세무과장님 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등 안내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집중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지원 받아 2015년12월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34개(벽면형 4, 현수식 30)와 기초번호판 20개(승강장용) 등 총 54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5페이지, 세출예산안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억6,835만8,000원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51억2,435만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8,465만9,000원보다 7억9,146만6,000원이 증액된 46억7,612만5,000원입니다.

먼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에 204-03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예산계에 직원 1명이 6개월간 추가 배치되어 기정액 900만 원보다 90만 원 증액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500만 원보다 297만7,000원이 감액된 1,2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원칙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한 후 초과세입분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23억6,273만7,000원보다 7억9,354만3,000원 증액된 31억5,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페이지, 세출예산안 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77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1명을 6개월 추가 배치했다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산계에 인원이 1명 증원됐는데 인사가 2월에 있어서 2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고 그 뒤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인원 1명에 따른 증원분이라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세무과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1억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란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예비비 중에 몇 %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2015년부터 생겼는데 %는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적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비비 중에 137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전체 취합하는 곳이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일단 추경예산은 국·시비나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 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그때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편성하지 못했는데 올해 당장 집행해야 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에서 요청하면 기획홍보실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그렇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게 합니다.

○안승찬의원 의회에서 차량수리비 9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했고  판단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제가 알기로는 차량수리비는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유류비와 부품 관련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올린 적이 없고요.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이후에, 다른 데서도 관용차 수리비가 올라오면 확인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번에 올라온 것도 공업사에서 견적을 다 받아와서 ……

○안승찬의원 의회사무과에서 뽑아온 자료만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보고예산을 편성합니다.

의회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가다가 갑자기 선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선박수리비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준은 없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견적을 다시 한 번 더 받으라고 해서 이번에는 줄인 사항이고요.

아마 더 타다보면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특별히 발췌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수리비로 올린 차가 중고가격으로 파는 가격에 대비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다른 관용차도 과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올리면 편성해 줍니까, 아니면 팔아서 다시 구입하는데 있어서 사용 가능한가, 이런데 대한 판단은 안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차는 새로 사려고 해도 연식이나 주행거리 때문에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팔아서 다른 차를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수리해서 타다가 교체요건에 맞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

○안승찬의원 1차 추경 때도 차량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규칙에 맞지 않게 올렸다고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는 수리비를 또 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의회 환경개선 공사 그러니까 사무실을 각 1인실을 쓴다, 의회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인실로 써도 저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동료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도 편하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용하고 용납했는데요.

과도하게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하는 의원들에 대한 예산들이 요청하는 그대로 편성하고 올라오는 것은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면 정말 힘들고 또 꼭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킨다든지 편성이 미뤄지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올린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고 안 그러면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온 차량 교체비도 내구연한도 안 됐고 ㎞수도 안 되는 그런 무원칙한,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는 것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삭감했더니만 또 이렇게 차량 수리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비소에 확인할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정당한 예산인가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물어보고 공개화시켜 나가면서 편성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뭐, 의회이기 때문에 봐주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회이기 때문에 봐준 것도 없고 첫 번째 가져온 견적서를 가지고 한 번 더 견적서를 받으라고 해서 견적서를 두 번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1차 추경에서 올린 그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기획홍보실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예산에, 주민혈세 아닙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봤었어요.

다른 지역은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고, 추경이 뭘까, 이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또는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어떻게 보면 긴급한 예산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 당초에 실수로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해당 과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회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 기획홍보실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 적절성, 시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량수리비 교체는 당초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연수는 지났지만 ㎞수 미달로 인해서 교체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나 그 차량의 결함, 고장, 연식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행사장을 다니니까 급하게  급하게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의 급작스러운 노후화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불합리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봐서 당초 차량교체에 따른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올렸지만 심의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운행하다가 나중에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수리하는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차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기어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타고 다닙니다.

갑자기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 이 차량을 수리하든지 교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견적 또한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량을 교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리비가 들지만 수리해서 계속 운행하다가 나중에 교체 ㎞수가 나오면 교체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아,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 수리해서 타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수리비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되 관용차량은 부품을 비매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정품으로 반드시 교체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품 부품을 기본으로 해서 공인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이 나온 그 예산을 기획홍보실에 요청하게 됐고 이번 2차 추경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77페이지 긴급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 증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에 쓰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아두는 특수목적사업비라고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금년부터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적립해 두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초 기정예산액 3억4,000여만 원보다 증액되는 게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재난관리기금이 통상 재난예방사업에도 쓰이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북구 관내 긴급하게 예측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이 어떤 것으로 꼽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번 추경에 7억 원이 넘게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매곡산단에 옹벽이 굉장히 위험해서 재난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5억 원 정도 확보했고, 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7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두 개를 합쳐도 12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쪽에 구비를 넣어야 되고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만 시에 있는 안전재난기금도 받고 해서 그쪽에 투입하기로 하고 많이 편성했습니다.

○윤치용의원 매곡산단에 옹벽붕괴 위험 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난안전처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번에 지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편성해서 편성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적립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추경 편성 전까지 확답을 못 받아서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4억 원을  다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 사업비가 24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계속적으로 좀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재난 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목적으로 예비비를 쌓아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비비는 전체 가용예산의 1% 이상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다른 데 추경재원은 목적성이나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들인데, 운영상 필요했던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일단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거의 반영을 다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추경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 편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일들은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또 우리 구청이 나아가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수반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싱크탱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정방향의 설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게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구정의 방향 설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3.0에 들어가서 구정백서에 보면 2014년 구정백서 부분이 있습니다.

왜 2014년 구정운영 방향이 지금까지 실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정백서에 보면 구정성과 및 2014년 구정운영 방향이 2014년도의 과별 운영 방향입니다.

실질적으로 목표가 지도입니다.

그렇지요?

북구청의 전체 지도, 그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이 병행되는 건데요.

2014년의 우리 구정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돼 있어서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백서라는 것은 전년도에 한 일들을 올해 정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백서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을 해 둔 것인데 2003년도, 2002년도, 2010년도 등 몇 년도 분이 게재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2015년은 연말에 백서를 정리합니다.

○백현조의원 방향이 우리 구만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럴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한 일을 2015년도에 작성해서 백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취합해서 하는 게 보통 연말에, 작년에 한 사업은 올 연말에 올립니다.

○백현조의원 실장님, 다른 곳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청와대 국정과제 체계도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청와대에도 ‘희망의 새 시대’ 해서 4개의 큰 국정기조 하에 세부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의 구정방향은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세부적인 행동지침이라든지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단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추진시책 자체가 수단이 굉장히 결여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손질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벤치마킹을 한 번 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통영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우리처럼 해안과 연관되는 곳인데 통영시에 보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섬을 주제로 한 로고입니다.

이름이 통영입니다.

우리의 심벌인 로고도 강동권과 연계해서 활용한 로고는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카피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통영이 했던 로고입니다.

통영에 들어가 보면 구정백서에 2015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강동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강동에 대해서도 해양휴양이라고 하는데, 통영을 보니까 문화를 접목 시켰더라고요.

저는 그 도시가 발전하면 문화 플러스 해양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에 들어가 보니까 윤이상 음악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음악제라든지, 강동가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통영에는 철인삼종경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강동마라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와 접목된 해양도시 이런 게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말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백서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북구가 지향해야 될 로드맵을 새롭게 짜서 새로운 비전 있는 계획들을 기획홍보실에서도 하고 홍보계장님도 유능 하니시까 홍보에 전력해서 성장하는 만큼 목표설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구정백서 부분은 조선시대로 보면 사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있었던 사실들을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올해 분을 빨리 게시할 수는 있는데 전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의 결과를 현재 목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4년분에 대해서는 빨리 백서를 작성해서 게재하고 그다음에 구정방향이나 이런 것은 책자로 제작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청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맞추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정백서 제2장에 구정성과 및 2015년도 구정운영방향, 어떻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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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이수선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불참의원(1인)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도서관과장                 조여문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곽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