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 10. 검토보고서 ------------------------------------------------------	2면 5면 8면 11면 15면 23면 31면 36면 42면 48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2	제출연월일 : 2008. 2. 1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호적법」폐지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양성평등 원칙과 목적별 증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하여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폐지․시행됨에 따른 자구 변경

• 호적업무 ⇒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변경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6. ～ 9. (생 략)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가족관계등록 ---------- --------------------- 6. ～ 9.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11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호적법」폐지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양성평등 원칙과 목적별 증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하여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폐지․시행됨에 따른 자구 변경

• 호적업무 ⇒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변경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민법」개정으로「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 조례도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사항은「호적법」에 의해 처리하던 업무를 가족관계 등록업무로 변경 처리하고자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6. ～ 9. (생 략)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가족관계등록 ---------- --------------------- 6. ～ 9.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제출연월일 : 2008. 2. 1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공포(2007. 12. 14)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정의를 ꡒ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ꡓ으로 함(안 제2조)

나.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 제5조,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8. 1. 21. ~ 2. 11.(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제9조”를 “「평생교육법」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ꡓ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평생교육협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로, “15명”을 “12명”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임무)”을 “(의장 등의 임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제5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학교의 정기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
제4조(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 --------------------------------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제6조(구성) ① --------의장---------- 12명--------------------. ② 의장-------구청장 ------부의장--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 ---------------------------. ② 부의장-- 의장------- 의장------- -------------------------------- ---------------.
제9조(회의 등) ① (생 략)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 하였을 경우 3. (생 략)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의장--------------------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의장---------------------- -------------------------------- --------------------.

의안 번호	108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공포(2007. 12. 14)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정의를 “학교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함(안 제2조)

나.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함(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 제5조, 제14조

4. 검토의견.

○「평생교육법」이 2007. 12. 14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제2조(정의)에 의하면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         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던 것을

- 학교의 정기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         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 제6조 구성에 있어 협의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으         나 위원장의 명칭을 삭제하고 의장 명칭으로 바꾸면서 의장

을 청장이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 구성 인원도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 개정되는 조례 안 임         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제9조”를 “「평생교육법」제5조”로 한다.

제2조 중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평생교육협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로, “15명”을 “12명”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임무)”을 “(의장 등의 임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생교육법」제5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학교의 정기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
제4조(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 --------------------------------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제6조(구성) ① --------의장---------- 12명--------------------. ② 의장-------구청장 ------부의장--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 ---------------------------. ② 부의장-- 의장------- 의장------- -------------------------------- ---------------.
제9조(회의 등) ① (생 략)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 하였을 경우 3. (생 략)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의장--------------------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의장---------------------- -------------------------------- --------------------.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09	제출연월일 : 2008. 2. 1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정년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과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기 위하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총5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 제3장 학사일반

∙ 제4장 위탁     ∙ 제5장 보칙

나. 장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위치, 교육목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 학장, 교무위원회, 사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학사일반]

- 대학운영, 정원, 입학자격, 학사업무 및 기능, 학과, 강사와 수업료, 졸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위탁]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 학사관리 및 학생회,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부서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의견제출 없음.(2008. 2. 11. 심의)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부서(총무과․문화체육과․보건소) 협의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 10 ~ 1.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이하 “제3대학”이라 한다)이란 지역발전에 헌신한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대학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교육목표) 제3대학은 실버사회에 적합한 교양과 전문강좌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계발과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평생교육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제3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대학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제3대학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사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학장) ① 제3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의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따로 명예학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강생(학생)을 지도하고 제3대학을 대표한다.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제3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신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장학․후생․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사무직원) 학장은 지도교수 등의 직원과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학실장을 두되, 교학실장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3장 학사일반

제9조(대학운영 등) ① 제3대학은 1년 단위 학부제로 하고, 학사운영은 위원회에서 따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3대학의 학과과정을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학생모집, 강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제3대학의 정원은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학과별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가 우선 입학자격을 가진다)

2.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입학허가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사업무 및 기능) 제3대학의 학사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와 생활체육 운영

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문화의 창출

4. 퇴직 전․후 노후 준비교육을 통한 노인의 인력자원화

5. 그 밖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학과) 제3대학은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등) 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강사를 둔다.

②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④ 강사료와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제3대학의 수업료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수업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졸업)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제3대학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주관부서) 제3대학의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4장 위탁

제18조(위탁운영) ① 제3대학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면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구청장이 제3대학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위탁 대상시설과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대학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22조의 사항을 위반할 때

3. 제24조의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학사관리) 학장은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 졸업자명부(학적부)와 졸업확인서 발급 대장을 관리․보관한다.

제25조(학생회) 제3대학에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학습동아리와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학생활동 등)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과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3.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면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자기 신체사고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보험) ① 제3대학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장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교육장소를 벗어나 기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09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정년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과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등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하기 위하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총5장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 제3장 학사일반

∙ 제4장 위탁     ∙ 제5장 보칙

나. 장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위치, 교육목표,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 학장, 교무위원회, 사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학사일반]

- 대학운영, 정원, 입학자격, 학사업무 및 기능, 학과, 강사와 수업료, 졸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위탁]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 학사관리 및 학생회,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4. 검토의견

○「평생교육법」제5조에 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정책

을 수립 추진하여야하며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하여 적극 권장하도

록 되어 있어

○ 여기에 근거로 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제3대학을 설립 추진 함으       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한 평생을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위하여

○ 이제는 직장을 떠나, 내 가족보다 나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과 봉사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이며

○ 현재는 전국에서 최고의 젊은 도시이지만 우리 북구 도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므로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제3대학을 설립하여 먼저 퇴직자를       우선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 또한 금년도 구정시책중 하나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를 삼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 심사에도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으로 판단 되

므로 원안 가결함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 제1기 신입생 모집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2. 11~2. 20까지        모집결과 133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 물론 운영일정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먼저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부터는 조례가 의결 확정된 후 시행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교육, 재취업, 사회봉사, 건강 등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이하 “제3대학”이라 한다)이란 지역발전에 헌신한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대학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교육목표) 제3대학은 실버사회에 적합한 교양과 전문강좌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계발과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평생교육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5조(계획수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제3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대학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제3대학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사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대학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학장) ① 제3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의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따로 명예학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강생(학생)을 지도하고 제3대학을 대표한다.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제3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신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장학․후생․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사무직원) 학장은 지도교수 등의 직원과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학실장을 두되, 교학실장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3장 학사일반

제9조(대학운영 등) ① 제3대학은 1년 단위 학부제로 하고, 학사운영은 위원회에서 따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3대학의 학과과정을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학생모집, 강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정원) 제3대학의 정원은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만 70세 미만의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학과별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가 우선 입학자격을 가진다)

2. 그 밖의 지역 거주자

③ 입학허가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사업무 및 기능) 제3대학의 학사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와 생활체육 운영

3. 사회참여활동과 여가문화의 창출

4. 퇴직 전․후 노후 준비교육을 통한 노인의 인력자원화

5. 그 밖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학과) 제3대학은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등) 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강사를 둔다.

②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③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④ 강사료와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제3대학의 수업료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수업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졸업)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제3대학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주관부서) 제3대학의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4장 위탁

제18조(위탁운영) ① 제3대학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3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면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구청장이 제3대학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위탁 대상시설과 업무내용

3. 수탁자의 의무와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대학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22조의 사항을 위반할 때

3. 제24조의 지도․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학사관리) 학장은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 졸업자명부(학적부)와 졸업확인서 발급 대장을 관리․보관한다.

제25조(학생회) 제3대학에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학습동아리와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학생활동 등)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과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1. 교내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3.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면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자기 신체사고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보험) ① 제3대학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장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교육장소를 벗어나 기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1	제출연월일 : 2008. 2. 1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북구 관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안 제1호)

○ 거주외국인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안 제2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안 제3호)

○ 외국인 지원단체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안 제4호)

다. 지원대상 : 거주외국인, 결혼이민자(안 제3조)

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위(안 제4조)

○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 제1항)

마. 지원의 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에 대한 상담

○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바.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사. 수당 등 지급(안 제11조)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3. 근거법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 제11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가. 예산 조치사항 : ‘08년도 당초예산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8. 01. 14. ~ 02. 0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이하 “거주외국인 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의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3. 문화·체육행사 개최

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서수여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11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북구 관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안 제1호)

○ 거주외국인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안 제2호)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안 제3호)

○ 외국인 지원단체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안 제4호)

다. 지원대상 : 거주외국인, 결혼이민자(안 제3조)

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위(안 제4조)

○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 제1항)

마. 지원의 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에 대한 상담

○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바.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사. 수당 등 지급(안 제11조)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3. 근거법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조, 제11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4. 검토의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1조, 제1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         방자치 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        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우리 북구 지역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울산은         광역시에서 2007. 11. 8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7년말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1,570명으로 전        체 인구에는 1%정도 이지만 공단과 신생도시로 증가할 가능성이        타 구․군보다 높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으로

○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        여 사회적응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면

○ 재한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회 환경

에 적응 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이하 “거주외국인 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관내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의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3. 문화·체육행사 개최

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모범적인 거주외국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울산광역시북구구민증서수여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	제출연월일 : 2008. 2. 1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향후 국제교류 증대, 거주외국인 지원, 국제 자매결연사업, 기업투자 통상활동 증가 등에 대비,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인을「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으로 선정․위촉, 구정에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명예통역관 :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구청장이 위촉한 자

○ 면접관 :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는 자

나. 통역관의 선발(안 제3조)

○ 공개모집 원칙, 필요시 통역자격증 소지자 위촉(안 제1항)

• 구에 주소를 둔 자(안 제 1호)

•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종사하는 자(안 제2호)

○ 면접관 구성(5명 이내)․심사 실시, 심사결과 집계․작성(안 제2항)

다. 통역관의 위촉(안 제4조)

○ 언어별 4명 이내 위촉, 필요시 추가 위촉,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안 제1항)

○ 심사결과 고득점자 위촉, 동순위자 통역분야 고득점자 우선 위촉(안 제2항)

라. 통역관의 임무(안 제5조)

○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안 제1호)

○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 투자 통상활동 등 지원(안 제2호)

○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안 제3호)

마. 통역관의 해촉(안 제6조)

○ 임무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구 전출시, 질병 등 위촉기간 만료 전 해촉 가능

바. 실적관리(안 제7조)

○ 통역관의 자문의뢰 사항 및 실적 기록․관리

사. 수당의 지급(안 제8조)

○ 통역관 및 면접관 수당(안 제1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구 분	관련규정	지 급 기 준		비 고
명예 통역관	제5조제1호	1회 100,000원/8시간이내	초과 시 50,000원 추가
	제5조 제2호․제3호	1회 50,000원/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시 80,000원/1회
면접관	제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타 시험 면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번역료(안 제2항)

•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아. 자료제공(안 제9조)

○ 통역관이 구정에 대한 이해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1항)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안 제2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22조, 제39조제1항제10호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예산 조치사항 : ‘08년도 당초예산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8. 1. 14. ~ 2.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을 선정․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이하ꡒ통역관ꡓ이라 한다)”이란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이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고득점자 순으로 집계․작성한다.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통역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번역료는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통역관 및 면접관 수당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련규정	지 급 기 준		비 고
명예 통역관	제5조제1호	1회 100,000원/8시간이내	초과 시 50,000원 추가
	제5조 제2호․제3호	1회 50,000원/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시 80,000원/1회
면접관	제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타 시험 면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조례 제5조제1호는 국제교류행사(외국방문, 외국인 방문 시) 적용

조례 제5조제2호․제3호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그 밖의 구정업무 추진 시 적용

[별지 제1호서식]

통역(번역) 및 자문실적부(제7조 관련)

구 분	언어별	통역관	의뢰일자	응시일자	시 간	비 고

※ 구분란에는 통역, 번역, 자문 중 하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의안 번호	110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향후 국제교류 증대, 거주외국인 지원, 국제 자매결연사업, 기업투자 통상활동 증가 등에 대비,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인을「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으로 선정․위촉, 구정에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명예통역관 :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구청장이 위촉한 자

○ 면접관 :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는 자

나. 통역관의 선발(안 제3조)

○ 공개모집 원칙, 필요시 통역자격증 소지자 위촉(안 제1항)

• 구에 주소를 둔 자(안 제 1호)

•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종사하는 자(안 제2호)

○ 면접관 구성(5명 이내)․심사 실시, 심사결과 집계․작성(안 제2항)

다. 통역관의 위촉(안 제4조)

○ 언어별 4명 이내 위촉, 필요시 추가 위촉,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안 제1항)

○ 심사결과 고득점자 위촉, 동순위자 통역분야 고득점자 우선 위촉(안 제2항)

라. 통역관의 임무(안 제5조)

○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안 제1호)

○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 투자 통상활동 등 지원(안 제2호)

○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안 제3호)

마. 통역관의 해촉(안 제6조)

○ 임무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구 전출시, 질병 등 위촉기간 만료 전 해촉 가능

바. 실적관리(안 제7조)

○ 통역관의 자문의뢰 사항 및 실적 기록․관리

사. 수당의 지급(안 제8조)

○ 통역관 및 면접관 수당(안 제1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구 분	관련규정	지 급 기 준		비 고
명예 통역관	제5조제1호	1회 100,000원/8시간이내	초과 시 50,000원 추가
	제5조 제2호․제3호	1회 50,000원/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시 80,000원/1회
면접관	제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타 시험 면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번역료(안 제2항)

•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아. 자료제공(안 제9조)

○ 통역관이 규정에 대한 이해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1항)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안 제2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22조, 제39조제1항제10호

4. 검토의견.

○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증대 및 거주외국인들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북구민 대상으로        선발하여 명예 통역관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수당은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00,000원으로 하며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하며

○ 그 외 일반 업무는 1회 2시간은 30,000원, 4시간은 50,000원 기준

으로 하되 4시간 초과 시 8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 번역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 수당은 당초예산에 4,8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여 발전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        해서는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하면  통역관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이 들며 현재 전국 5개 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        으로 원안가 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 자매결연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을 선정․위촉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이하□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이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고득점자 순으로 집계․작성한다.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통역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번역료는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통역관 및 면접관 수당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관련규정	지 급 기 준		비 고
명예 통역관	제5조제1호	1회 100,000원/8시간이내	초과 시 50,000원 추가
	제5조 제2호․제3호	1회 50,000원/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시 80,000원/1회
면접관	제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타 시험 면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조례 제5조제1호는 국제교류행사(외국방문, 외국인 방문 시) 적용

조례 제5조제2호․제3호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그 밖의 구정업무 추진 시 적용

[별지 제1호서식]

통역(번역) 및 자문실적부(제7조 관련)

구 분	언어별	통역관	의뢰일자	응시일자	시 간	비 고

※ 구분란에는 통역, 번역, 자문 중 하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