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4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6.(수)

(제215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1. 17.(금)

❍ 심 사 일 : 12. 4.(월) ~ 12. 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6,968,192	29,292,094	△12,323,902	△42.0
안전총괄과	218,715	113,183	105,532	93.2
건설과	5,705,932	6,287,915	△581,983	△9.2
도시과	18,320	6,229,840	△6,211,520	△99.7
공원녹지과	10,152,425	15,936,156	△5,783,731	△36.2
교통행정과	298,000	293,000	5,000	1.7
건축주택과	574,800	432,000	142,800	33.0

▸ 세입예산은 169억 6,81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2억 9,209만 4천원 보다 42.0%가 감소한 123억 2,39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9,887,949	59,653,240	△19,765,291	△33.1
안전총괄과	5,427,919	4,862,830	565,089	11.6
건설과	13,271,729	13,460,980	△189,251	△1.4
도시과	768,646	12,732,203	△11,963,557	△93.9
공원녹지과	18,143,912	26,505,470	△8,361,558	△31.5
교통행정과	798,664	802,448	△3,784	△0.4
건축주택과	1,477,079	1,289,309	187,770	14.5

▸ 세출예산은 398억 8,79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6억 5,324만원 보다 33.1%가 감소한 197억 6,529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715	113,183	105,532	93.2
보 조 금	218,715	113,183	105,532	93.2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27,919	4,862,830	565,089	11.6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904,243	705,608	198,635
민방위 운영	761,389	521,177	240,212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437,351	2,426,106	11,245
행정운영경비	483,269	415,898	67,371
재무활동	841,667	794,041	47,62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71~p.572)

❍ 국고보조금	:	8,19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10,521천원

2) 세출예산(p.575~p.590)

❍ 주요사업
	-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신규】	:	12,000천원
	-	위험성평가 용역비	:	20,000천원
	-	근골격계부담작업측정 용역비【신규】	:	7,000천원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	68,500천원
	-	사회재난지원금	:	5,000천원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신규】	:	20,000천원
	-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45,000천원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신규】	:	7,000천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	3,000천원
	-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신규】	:	1,000천원
	-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통신요금【신규】	:	1,800천원
	-	풍수해보험사업	:	200,000천원
	-	지진가속도 계측기 감지기 교체설치【신규】	:	10,340천원
	-	자연재난지원금	:	15,000천원
	-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수용비 및 비상소집 수당【신규】	:	11,721천원
	-	지원민방위대 육성	:	2,133천원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	9,900천원
	-	민방위복 구입	:	17,500천원
	-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 임차【신규】	:	2,880천원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	140,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401,860천원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	68,000천원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718,704천원
	-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	705,744천원
	-	CCTV 통합관제센터 진공청소기 교체【신규】	:	4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	1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841,667천원

□ 검토의견

○ 사회재난지원금 :  5,000천원(302-02 / p.577)

자연재난지원금 : 15,000천원(302-02 / p.581)

- 사회재난지원금 및 자연재난지원금으로 매년 5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구비로 편성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비교, 지원기준 및 대상, 2023년도 지급실적 설명이 요구됨.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 7,000천원(307-02 / p.578)

-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지난 2022. 12. 29.「울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방위 교육운영(지원민방위대 육성) : 2,133천원(301-11 / p.583)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 9,900천원(301-14 / p.583)

- 민방위 교육운영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업의 국시비 보조율과 관련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별표 1] 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훈련’의 국비보조 기준보조율이 30%임에도  기준보조율과 상이하게 편성되었고, 2023년도와 비교 구비 부담액이 증액되었는데, 사유 설명이 필요함.

사 업 명	2023년도(천원)	2024년도(천원)	비 고
지원민방위대 육성	2,133 국 640 시 448 구 1,045	2,130 국 401 시 281 구 1,451	감 239 감 167 증 406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9,900 국 2,970 시 2,970 구 4,851	9,900 국 525 시 367 구 9,008	감 2,445 감 2,603 증 4,157

※ 2023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 건설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05,932	6,287,915	△581,983	△9.2
세외수입	1,727,932	1,808,415	△80,483	△4.4
보 조 금	3,978,000	4,479,500	△501,500	△11.1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271,729	13,460,980	△189,251	△1.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527,283	327,273	200,01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6,097,501	7,721,066	△1,623,565
하수도 정비	457,680	499,804	△42,124
하천정비	3,109,257	2,101,971	1,007,286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2,802,800	2,550,000	252,800
행정운영경비	277,208	260,866	16,342

.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95~p.596)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	286,000천원
	-	사용료(도로, 하천, 공유수면)	:	977,932천원
	-	징수교부금수입(하천, 도로 사용료)	:	305,000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	1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14,000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47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494,000천원

❍ 주요사업
	-	미지급용지 보상	:	500,000천원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	170,000천원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신규】	:	50,000천원
	-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 도로 개설 보상비	:	1,700,000천원
	-	긴급도로복구	:	200,000천원
	-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	245,000천원
	-	보도 잡초관리	:	248,000천원
	-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신규】	:	60,000천원
	-	현대요양병원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등 6건【참여예산】	:	139,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신규】	:	149,500천원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	210,000천원
	-	급경사지 정밀조사【신규】	:	44,000천원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1,782,000천원
	-	메가마트~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조명등 설치【참여예산】	:	30,00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24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	60,000천원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130,000천원
	-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	130,000천원
	-	하천둔치 관리 인건비	:	175,988천원
	-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	50,000천원
	-	매곡천 등 공공장소 편의시설 정비【참여예산】	:	25,000천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	242,830천원
	-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정밀안전점검【신규】	:	14,000천원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140,000천원
	-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신규】	:	66,000천원
	-	정차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626,660천원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1,182,660천원
	-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점검【신규】	:	12,000천원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2,800,000천원

2) 세출예산(p.599~p.614)

□ 검토의견

【세출】

○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 : 60,000천원(401-01 / p.602)

-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 6,000만원 편성과 관련, 사업내용 및 추진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626,660천원(401-01 / p.610)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1,182,660천원(401-01 / p.610)

- 정자천,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 2,666만원과 11억 8,266만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각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추진계획, 금회 추진구간에 대한 구체적 사업설명이 요구됨.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2,800,000천원(401-01 / p.613)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28억원을 편성하는데, 본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2023년도는 실시설계비 25억 5,000만원 편성을 시작으로 26년까지 계획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설계 진행상황 및 2024년도 추진내용과 연도별 개략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320	6,229,840	△6,211,520	△99.7
세외수입	14,000	14,000	0	0
보 조 금	4,320	6,215,840	△6,211,520	△99.9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68,646	12,732,203	△11,963,557	△93.9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3,918	222,418	△8,500
도시재생 및 경관	194,400	7,655,000	△7,460,600
주민 정주여건 개선	101,450	4,601,450	△4,500,000
행정운영경비	258,878	253,335	5,54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19)

❍ 세외수입			:	14,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4,320천원

2) 세출예산(p.623~p.628)

❍ 주요사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	4,800천원
	-	도시계획 업무추진비【신규】	:	500천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	50,000천원
	-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	20,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	100,000천원
	-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신규】	:	150,000천원
	-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	:	8,400천원
	-	도시재생창조한마당 참석자 여비【신규】	:	500천원
	-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신규】	:	10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 20,000천원(207-01 / p.625)

-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2,000만원 편성과 관련, 용역의 목적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150,000천원(207-01 / p.625)

- ‘정자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 도시재생사업 공모 재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및 개선방안 등의 개략적인 추진 전략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95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6.(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한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재원조성 : 구 출연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3,172	904,008	680,000	224,008	2,387,18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전입금	841,667	794,041	47,626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163,172	1,630,794	532,378
이자수입	62,341	22,633	39,70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62,341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163,172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 841,667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비융자성사업비	680,000	680,00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387,180	1,767,468	619,71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 재난대비 훈련비 : 20,000천원

․ 재난예방 장비임차비 : 40,000천원

․ 재난예방 사업비 : 160,000천원

-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 응급복구 장비 임차 : 240,000천원

․ 염화칼슘 구입비 : 60,000천원

․ 응급복구사업비 : 160,000천원

-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 2,387,180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84)으로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전년도이월금 21억 6,317만 2천원으로 총 30억 6,718만원임.

- 지출계획으로 재난복구 웅급추진을 위한 임차료,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그 외 긴급수요에 대비한 적립금과 법정 의무예치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