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호「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 개 관 일 : 2015. 6. 9.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389,000천원

4.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사 관리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억 8천 구백만원임.

□ 검토결과,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2015년 6월 개관이후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주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옴.

- 현재 북구청 직영운영 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아이들의 창의와 상상을 키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