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일시 2014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4년도 행감-본회의)

(제151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올해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중간 부분쯤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기구는 5개 과의 20담당이며, 정원 95명에 현원 91명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40억769만9,000원과 특별회계 21억4,717만4,000원으로 총 예산은 1,161억5,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집행액은 836억1,495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03억9,274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액 15억9,826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4,8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 집행 잔액 19억5,824만 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정책사업비 19억3,511만 원, 재무활동비 494만 원, 행정운영경비 1,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집행 잔액 250억3,576만 원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비, 장애수당,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정책사업비에 235억9,637만 원, 재무활동비 13억9,081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의 집행 잔액 11억5,778만 원은 고용촉진 및 안정,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등 정책사업비 10억5,372만 원, 재무활동 8,185만 원, 행정운영경비 2,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집행 잔액 2억2,216만 원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대기오염 물질 관리,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정책사업비 1억7,572만 원, 행정운영경비 4,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의 집행 잔액 20억1,880만 원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시설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 등 정책사업비 10억5,569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6,31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의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총 59건으로 복지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체계적 운영 외 14건, 사회복지과의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 외 14건, 경제일자리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외 12건, 환경위생과의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외 9건, 환경미화과의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 외 5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31건 중 29건은 완결조치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강화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지원강화 및 기부문화 확산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철저 외 2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개선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건립 방안 강구 외 4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총 9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철저는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회적기업 보조금 사용 철저 외 1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내실화 외 3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그린마을사업 미실시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는 완결 처리를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지도 점검 강화 외 6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는 건의사항 6건으로 생활쓰레기 대행구역 재조정 검토는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전개 외 4건은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편성 집행현황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 101억58만6,000원 중에 집행액 83억1,495만6,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19억5,824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재무활동비나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약 2,300여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반면 정책사업비는 정작 19억3,000여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인 편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비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그리고 자활지원 사업으로 어느 예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집행 잔액이 19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이고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리고 9월30일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윤치용의원 9월30일 현재까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19억 원 중에 거의 다 지출을 해야 합니다.

○윤치용의원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정책사업비가 과다하게 남다 보니까 업무보고나 결산심사를 할 때 몇 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금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되었던 동복지위원회가 각 동별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지난 2013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인 금년에는 동 복지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사업들을 각 동마다 의욕 있게 추진했던 해입니다.

그런데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본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활동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져서 동별로 사회복지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 직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고, 주무과인 복지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이 노약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찾아다니는 복지서비스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보통 독거노인들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식사 봉사라든가 청소 봉 사, 이·미용 봉사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동복지위원회 구성을 당초에 계획하게 되었던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이었고요.

특히 만들게 됐던 계기가 지난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동반자살 했던 노부부가 한  달여 만에 발견되었던 이런 걸로 해서 ……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웃 간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더라면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고 동복지위원회를 발족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우리 각 자생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거의 유사하게 아니면 동일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복지위원회의 기금마련을 한다고 해서 각 동별로 재정수익 사업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는 전체 8개 동복지위원회에서 일일호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다수 기존에 자생단체 봉사활동을 하던 주 회원들이고, 통장들이나 여성자원봉사자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들을 중첩되게 함으로 해서 피로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사업에 특별한 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이번에 일일호프를 하게 되면서 티켓을 여러 동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이해로써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대다수 흔쾌히 사주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조금 강제성에 따른 일정 정도 불쾌감이라든가 부작용도 있었다고 봐 집니다.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저희들에게 제보가 되고 민원이 이야기된 걸로 봤을 때는 또 각 동별로 연말이 되면 각종 일일호프라든가 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각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도 중복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좋은 취지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복지위원회의 근본설립 추진 배경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를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상반기 때 평가분석도 한 번 했고, 12월 달에도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과 약간 동떨어진 봉사활동을 하는 일부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복지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다,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나 자연보호 이런 데서도 복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동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봄에 세 모녀 자살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특별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7일부터 3월31일까지 우리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200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17명을 책정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약 29세대 정도, 차상위계층도 연계해 준 세대가 7세대 되고 책정도 63개 정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한국전력공사하고 경동도시가스, 농소상가연합회 그리고 상우회, 이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한전에서 검침을 하러가고 도시가스에서 검침을 하러 갈 때 어려운 세대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 달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지난 19일인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어려운 분이 있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책정해서 그분을 지금 4대 관리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기금마련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동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개 동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기금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근본 이유는 복지를 하려니까 사실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동별로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저희 과에 오셨기에 담당과장으로서 약간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이고 해서 또는 그 기금으로 복지와 관련된 좋은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조금 보조해 드렸습니다.

주로 어떤 데 쓰는가 하면 동별로 130세대에 결연을 맺어놨습니다.

동 복지위원님들이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제 생각은 아니고 동 복지위원님들 생각으로는 한 번씩 가려니까 밀감이라도 1,2천 원 사서 어르신들을 보면 참 좋겠다, 빈손으로 가기가 참 그렇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문안인사차 가는데 돈도 좀 필요하고, 또 위원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된장찌개라도, 그러니까 조금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호프 행사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의 근본목적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 너무 의욕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다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여러 자생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이 경로당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또 장애인가정에 가서 돌봄활동이나 청소봉사활동, 식사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동복지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각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현황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봉사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발굴해 내는데 갑작스럽게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족생계가 막막한 이런 부분들, 사실 이웃과 함께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하고 또 재원마련은 일일호프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상공인들하고 아니면 공단입주 기업협의체를 찾아간다든가 해서 지역에 어려운 세대들이 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 충분하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봐지고요.

정말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8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그런 기초적인 사업들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다수 파악을 한 바로는 몇 개 동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반면에 똑같이  자원봉사단체처럼 활동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정확하게 활동목표를 설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저는 복지지원과 업무를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의 행감을 하는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자평을 해보고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옵니다.

강동권에 보면 노인체조, 노래교실, 민간의료서비스 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 22회 8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의료서비스 지원 여부는 현대자동차 수지침봉사회하고 한의사모임 등에서 오셔서 어르신들한테 수지침도 놔주시고 그다음에 발마사지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어르신들 발마사지도 해 주시고 이런 분야에 주로 진료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의료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수가 좀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많습니다.

수지침봉사회원은 약 34명 정도, 발마사지도 18명으로 많습니다.

특히 강동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수지침봉사회 같은 경우 강동은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차로 모시고 와서도 해 드리고, 2층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하는데 동에서도 차도 지원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도와드립니다.

○백현조의원 강동주민센터 2층에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백현조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적 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22회에 888명이나 이용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동에도 같은 서비스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씩 순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 단체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직장에 다니시는데, 양정, 염포권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농소1·2동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수지침봉사회하고 발마사지동호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어르신들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꼭 그 팀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팀이 있으면 발굴을 하고요.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 같은데 다른 동에도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9-8페이지입니다.

추진개요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배치 1명이라고 돼 있는데,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인건비 전체를 국비로 줬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백현조의원 배치운영과 관련해서 취업알선을 66명이나 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상담사 1명을 2013년부터 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이 업무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취업상담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에 64명을 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희망리본사업에도 하고 또 자활근로사업에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86명 정도 했습니다.

9월30일 기준으로 66명을 신규 발굴해서 취업알선을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는 중간에 포기를 했다거나 또는 임금이 낮아서 못 다니겠다든지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석해서 안 하는 분들 포함해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2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취업했다가 탈락률도 굉장히 있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있습니까? 탈락한 사람을 다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죠.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기도 하고, 시간이 있는 분은 우리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요.

원래는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채용해서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부담이 크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공문이 며칠 전에 시달이 됐습니다. 또 우리 상담사 1명이 직업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상담건수는 얼마나 되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상담이 530건 정도, 우리가 직접 출장 간 게 69건,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방문한 분들이 6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지는데요.

저소득층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요건을 부여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행정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를 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도 동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가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들어지고 나서 동에 대해서 많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동에 복지에 대한 활기들을 많이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좀 더 제 역할에 맞는 활동들, 좀 더 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해 보고 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화면을 보면 동복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동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동복지위원회는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전문가들, 시설장이나 또는 전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조례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동하고 그렇지 않는 동의 활동 내용이나 회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생단체를 보면 농소1동 같으면 자생단체회원이 8명입니다. 자생단체, 봉사단체회원 소속입니다.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위원들, 통장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처리된 기업인이나 주민 또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리더회원하고 퇴직 교사, 주민,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 또는 제과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참석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구성면을 쭉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 동마다 구성이 일괄적이지 않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 또는 복지자격과 관련해서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면 위원회 운영에 다소 도움은 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동복지위원회의 가용재원으로는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동복지위원은 사각지대의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 이런 업무인데요. 성실하고 또는 이웃주민을 내 이웃처럼 봉사하고 이런 분도 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골고루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동별로 위촉할 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위촉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전달할 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구성했냐고 동장님하고 쭉 가서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송정동이나 다른 동을 보면 찾아다니면서, 요즘 노인 요양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한 분 정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 동네마다 약국도 많습니다.

약사 분들을 모시는 것도 좋은 현상이고 의사, 약사 같은 경우 TV에 긴급구조대를 보면 긴급구조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 솔루션회의를 하면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의견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관에서 운영하든지 민간 스스로 하든지 상담센터도 많습니다.

성폭력가정센터도 있고 등등의 이런 전문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부했으면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는 필요가 없다지만 두세 분 정도는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퇴직교사님들, 열정 있게 참 활동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신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퇴직공무원들이나 또 퇴직하신 연로하신 분들이 인생 그 자체가 자산이듯이 이분들이 오면 상당 부분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소속된 동에는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구상하고 자생단체와 봉사단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가 몰려있으면 안 된다, 특히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동마다 자생단체회장이 들어가 있는 동에 그 단체회원들이 우르르 몰려있어요.

단체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A단체라면 A단체회원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르르 몰려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라면 여성자원봉사는 몇 동에 몰려있고, 어느 동네는 어디에 몰려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자생단체 1명, 봉사단체 1명, 자치위원 1명, 통장 1명, 이렇게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잘하다보면 회의내용이나 활동내용도 달라진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참가하시고 열정 있게 했던 2014년 동복지위원회 중간평가보고회 기억나시죠?

8월25일 했던 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꼼꼼하게 끝까지 보면서 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서 정말 감복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 더 잘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 광산구에 견학 갈 때 저도 따라가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지원을 잘해 준다면 많은 모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동네별로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잘한 것이 많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9개 팀으로 동장님과 함께 복지위원 9명이 조를 짜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자기 통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을 찾아나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 사례회의를 통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작년에 치매노인,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분을 시설업체에 요양할 수 있도록 추천하자, 이걸 추진해 보자고 해서 요양원에 추천하기 위한 역할분담도 하고 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위원결연식이라고 해서 소외계층과 1대1 결연을 하고, 상담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담활동이 농소1동 복지위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가서 상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전문가들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동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동복지위원회의 활동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같이 찾자, 이런 홍보활동을 한 것이고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우유배달을 통해서 독거노인들과의 말벗활동을 해 주는 것,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불편한 분들에 대한 타 단체와 단체의 연계를 지어서 가사도우미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동복지위원회는 직접 하기보다는 단체와 연계지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활동은 염포동이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지지원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배달도 하시고 활동도 하고 재정이 모자라니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하시는데 그런 활동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별로 보통 10개의 자생단체와 봉사단체가 4,5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봉사단체가 많이 확장되어 있고 봉사자도 많이 늘었던데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들을 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 면에서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갈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3개 동네를 제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같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당연직, 저는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동복지위원회를 창설하면서 당연직으로 지역 의원님들, 동장님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동기가 처음으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부각시키는 복지업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조금씩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걸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문구를 틈날 때마다 조금씩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구성문제도 재검토를 하고 또는 역할 분야도 행정적으로 동복지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3년 정도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봉사라는 것은 첫째 조건이 성실해야 되고 둘째는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전문지식이 있어도 성실하지 아니하고 가슴이 따뜻하지 아니하면 남을 못 돕거든요.

저도 복지지원과에 와서 내 가슴이 많이 차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3년 정도 근무를 하니까 진짜 가슴이 따뜻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동의 담당자나 동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전문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하고요.

올해 중간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연말에도 평가를 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건데, 중간평가보고에서 나왔던 동마다의 모범사례들을 각 동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복지위원회가 구성될 때 자생단체에서나 또는 동장, 주민자치위원들,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니다.

복지위원회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자기 단체에서 더 열심히 하고 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을 좀 갖춰 나가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연계시켜 나가고 방향을 잡아주는 동에서 이런 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전문가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복지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각 동의 동장님에게 구성할 때 특별하게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요양센터, 약국, 전문적으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써 먹을 데가 없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럴 때 활용을 좀 하시고 그래서 배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금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회에서 북구지역 협의체가 ‘신통방통 톡’이라는 소식지를 자발적으로 발간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지행정상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 부분에서 북구가 기관 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6개소가 수상을 했는데 울산에서는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외부 이사추천 소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2013년도에 4명 전원이 울산명성복지재단에서 추천을 하였고, 2015년도 계획에 보면 인애복지재단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우리 구에는 복지재단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외부 이사추천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법은 복지법인이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이사제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7개 법인이 있는데, 7개 법인과 협약을 해서 외부 이사제를 운영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성복지재단 4명 추천, 향후 계획에 인애복지재단에 4명 추천은 4명이 추천되는 게 아니고 7개 법인에 총 16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필요하면 4명을 공고를 통해서 외부 이사에 뜻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배수로 재단에 추천을 하면 선임은 재단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4명을 우리가 추천해 주면 명성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해서 법인 운영에 같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정복금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성복지재단에 4명, 인애복지재단에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이 7군데 있다면, 이왕이면 골고루 해서 좀 더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사 임기가 있습니다.

7개 법인 중에 이사 임기가 2년간인데, 임기가 끝나야만 외부 이사들을 끝나는 임기 인원에 대해서 이사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사로 등록돼 있는 분을 강제로 그만두라고는 못하니까, 올해 3월에 명성복지재단 이사가 임기가 끝나서 외부 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이고, 인애복지재단은 1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 끝나는 이사에 대해 우리가 외부 이사를 추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복금의원 이왕이면 골고루 해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7개 재단에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다 외부 이사제를 도입할 겁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월남참전자회, 특수 임무유공자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들의 세부 사업을 보시면 현충탑 참배 4개 단체에 각각 10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적지 순례행사로 7개 단체 각각 200만  원씩 보조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동일한 세부사업을 단체별로 별도로 실시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충탑 참배라든지 전적지 순례는 회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유적지나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자긍심 고취, 이런 뜻에서 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적지 순례나 현충탑 참배를 같이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어려운 살림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절감하게 되면 구청의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일 곳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쓸 곳이 많더라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북구지회에 363만 원이 지급되는데, 월남참전 북구지회에는 자부담 실적이 다른 단체는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월남전참전자회에서는 전몰용사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일반 자생단체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가족들인데, 자부담하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99% 구비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복금의원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서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훈단체 가족에는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보통 구비가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몇 %라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8개 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자활사례관리에 보면 1,214만4,000원 집행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증가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교육, 파견, 실습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실제로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복금의원 남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13년도도 전부 다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2013년도에 불용액이 되면 다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다시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안인데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사업은  90%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에 직원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는 내용입니다.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9월26일 지도·점검 결과에 환수 1건, 시정이 4건 주의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주의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사전에 구청장 협의 이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실행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차후에 동일한 지적을 받으면 전 직원들은 어떻게 시정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협의 하에 이행’ 이라고 해 놨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협의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구에 협의를 하고 집행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 지도·점검은 광역시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 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때그때 시정 지도도 하고 환수도 한 건 있었고, 호봉 산정 관계는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경력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환수 조치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지난 한 해 동안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복지지원과 직원들, 동의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복지지원과는 북구 전체의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굉장히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과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인데,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연계되어 있어서 어느 과에 질의하는 게 맞을까 고민도 해 봤는데 그래도 정책을 수반하는 데가 복지지원과이니까 복지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7.7%로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이고, OECD 평균이 12.8%인 것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 충동 원인 1위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에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다 준다고 한 것이 취임하고 나서는 대폭 축소되고 후퇴돼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지원해서 많게는 20만 원이지만 적게는 2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는 못 받지만 소득 하위수준 70%는 차등지원해서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받으니까 용돈이 되겠구나, 특히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염포동에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경로잔치를 마치고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와 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쪽지가 날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수입이 더 늘지도 않았는데 생계급여가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알아봐 달라면서 저한테 울면서 내가 48만8,000원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왜 20만 원이 삭감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7월25일 날 20만 원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됐는데 이 어르신이 7월25일 연금을 20만 원 받았는데, 그다음 달 8월20일 날 생계급여를 받는 날 4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8만 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한테 더 많이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생계급여를 20만 원 삭감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생계급여는 복지지원과에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초연금 제도는 사회복지과에서 20만 원 주고 복지지원과는 다시 20만 원을 뺏는, 정말 다시 줬다 뺏는 이런 기초연금제도의 허를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관련 법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현황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밖에 지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위를 통과해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걸 지급했는데 내년 6월 정도, 내년 6월이 될지 내년 10월이 될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6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전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인력이 엄청 소요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그다음에 ‘중위소득 43% 이하’ 차등으로 해서, 그렇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일 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급여수준을 차등하고 맞춤형으로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지금 소위를 통과해서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약간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수급자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감소되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소득은 그대로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좀 커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에서 잘 해 보려고 했던 정책이지만 사실 면밀하지 못했고 일선 자치 구에서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가 입장을 바꿔서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20만 원을 준다고 아주 좋아했을 건데, 그래서 7월25일 20만 원이 통장에 입금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20만 원 더 있으면 내가 평소에 못 먹던 영양제를 사먹어 볼까,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20만 원을 도로 뺏어가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못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빨리 법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법 개정을 앞두고 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기초연금법」안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 원 다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다 주게 되어 있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위법이지, 시행령은 시행령이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은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들한테, 빈곤 노인들한테 두 번 상처를 주는 이런 정책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에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생계급여가 삭감된 어르신들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세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삭감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3,50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특례규정이 있어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일 때에는 2년간 의료급여라든지 장제급여를 지원하는 특례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가구 6명 정도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 관할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차등으로 지원받으신 분이 7,84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생계급여가 삭감된 세대수가 8월 말 361세대로 삭감된 금액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361명의 어르신들에게 삭감된 금액이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를 살펴보니까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삭감된 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더라고요.

다른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기초연금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된 보전 분을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살펴보고, 이 법이 아무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하지만 언제 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앞서서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자치 구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책을 입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보전 해 주는 제도를 벤치마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생활고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송파구에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하고요.

또 10월에는 이분도 독거노인이었는데 퇴거를 앞두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인천에서 일가족이 자살했고, 최근에는 울산에서 부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구에서는 그나마 다른 자치 구에 비해서 발 빠르게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년 4/4분기하고 올해 1, 2, 3, 4분기를 보니까 긴급복지로 지원을 받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3개월 동안 119명이고, 올해 1, 2, 3, 4분기 동안 받으신 분이 143명이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인원이 한 분기 수준이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작년에는 예산이 1억3,000만 원 정도, 올해는 1억5,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는 전액국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 숫자가 많았고, 공동모금회라든지,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다른 단체와 관련해서 이웃돕기 추진을  열심히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동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았다 해도 지원으로 연계해 주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만 폭넓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내려와도 집행률이 100% 집행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자체처럼 민간으로 연계하는 부분을 넓히는 것 같아요.

북구청 공무원들도 희망나래 성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지역 관할에서 생활고로 자살하시는 안타까운, 자살이라고 하지만 언론에서 보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복지지원과나 동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욱 애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직원들 성금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 335명이 매달 5,000 원 또는 1만 원씩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올해도 11가구에 1,121만6,000원을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은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시비, 이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법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나래성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나  희망선물사업, 기타 긴급지원 이런 업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해 준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수고하십시다.

이상육입니다.

복지지원과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많아지고 사회의 등불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지켜주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북구청 홈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북구청 홈페이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다른데 연결되어 있어서 지우고 다시 ……

○이상육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북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 복지지원센터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십시오.

북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보면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울산 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관인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배너 존에 보면 배너로 잠시 떴다가 사라지고 잠시 떴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복지지원과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북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재 북구에서 기부를 하거나 기탁을 하신 총 인원과 총 금액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관리하고 있죠.

○이상육의원 우리가 기탁할 수 있는 곳이 어울림, 장애인센터, 노인복지관, 해밀 등 약 7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센터마다 다 따로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 봐도 해밀은 해밀에 가입을 해야 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장애인센터는 장애인센터대로 자기가 들어가야만 현황을 파악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자가 물론 기탁한 것을 알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가질 만한, 홈페이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좀 잘해 준다면 기탁자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서 더 큰 기부나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홈페이지나 센터별로 기부자나 기탁자나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법인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았을 때는 단체에서 1년에 한 번 기부자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하면 기부금을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탁한 분들한테 연말에 청장님 사안을 꼭 보내고, 문자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탁을 하면 100% 울산 공동모금회에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공고를 안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노인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자기가 받고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좀 많이 받고, 가만히 있으면 영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장을 하면서 몇 번 심부름을 갔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김치를 배달해야 되는데 집을 모르겠다면서 사람 이름하고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김치 그만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김치가 3통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것처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은 동에 명단이 올라가 있으면 제일 쉬운 것이 동에 있는 명단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기탁 물품이 집중되고, 소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에 수혜자가 있으면 그 수혜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균등하게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앉아 있으면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자기한테 도움을 안 준다고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받아가요.

그런데 정작 혜택을 더 받아야 될 분은 힘이 없어서 동까지 나와서 해 내라고 말을 못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 못 받아먹고, 이런 부분을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최일선에 계시는 복지 직원들이 형평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은  수혜자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김치가 100박스 왔다고 하면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혜 세대에 대해서는 엑셀로 관리를 합니다.

동에 골고루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가끔씩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어떤 모임회나 단체  분들로부터 동에 김치가 10개, 5개 이렇게 가다보면 같은 분한테 또 가는 그런 사례가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치가 있으면 한 개씩 가더라도 골고루, 절대 중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과장님, 지역구에 포함되는 경로당 문제인데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잘 안 되니까 과장님께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동에 울산미포단지가 1975년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들이 일부 제한을 받아서 효문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증축이나 개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인미회에서 땅을 기부하고 십시일반해서 회관 형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여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곳의 난방을 보면 나무로 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 같고 문제는 30여명의 노인분들이 모여서 식사라든지, 전기료는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해결하지 않고 잔여주택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복지의 혜택에서 제외된 곳에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경로당 유지 보수라든지 지도, 감독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시설별로 특별히 복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증·개축 관계 또는 혜택, 여기까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공식적인 루트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큰 정책의 흐름 속에서 소외돼 버린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이라고 해서 안에 주거하고 있는 30명에 대한 지원 자체도 소외되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쌀 몇 포대나 아니면 전기를 켤 수 있을 정도의 관심만 해도 처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금이나 지원해 주는 분들의 후원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해서 큰 아픔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속에서 우울감에 젖기도 했는데, 그런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꿈과 희망을 만들어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팽목항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의 따뜻함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2014년도 울산 북구의 행사장에 가면 언제나 노란조끼를 입고 또는 울산 지역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던 자원봉사자들이 북구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만들어 왔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3만3,600명 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약 4만 명 정도로 확대됐는데,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단체도 50개 정도로 확대돼서 등록된 단체가 560개가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활동량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행사장에 가면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 청소년부터 나이든 어르신까지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활동들이 빛나지 않았는가, 쇠부리축제, 얼마 전에 했던 책잔치, 일자리박람회 등 이런 활동 등에서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성과적으로 많이 구성된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나 특히 교육 봉사활동, 얼마 전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사진 찍기 강의할 때 되게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자리도 없고, 자료가 부족할 정도로 봉사하는 분들이 배우고 그것을 봉사활동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높은 열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봉사단 ‘하자’의 활동은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도 청년들을 견학가면서 만나보기도 했지만 참 건강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올해 성과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봉사단 ‘하자’, 청년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교육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복지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나열했다시피 상당히 활발하게 자원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자원봉사활동자 수가 1만1,246명 정도이고, 교육강사봉사단 옹달샘에 18명 정도, 홈타운에 25명, 가족봉사단 10기까지 739명이 있고, 북구아카데미에도 9기 해서 83명이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 3일 연계했고,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4회 연계, 농도한마당, 책잔치, 보훈단체 위안행사, 드림스타트 행사,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일자리 박람회, 구민체육대회 등에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워크숍 1회를 개최했고, 청소년 토요체험활동이라든지 여름, 겨울방학 자원봉사 꿈마을학교 운영, 행사, 축제, 청소년연극제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강사봉사단 옹달샘을 육성해서 지원하고, 올해 성광여고, 농소중학교, 새마을부녀회 등 4,400여명한테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봉사단 ‘하자’를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자’ 봉사단은 20세, 30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육성해 볼 생각이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너나 우리단’ 봉사단 34명을 모집해서 추진했는데, 또 봉사단 34명 중에 나름대로 봉사팀을 별도로 대나무봉사팀하고 상록봉사팀, 드림봉사팀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 해가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의 뜻을 표하고 있을 것 같아서 베이비부머 세대 ‘너나 우리단’도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육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각계각층의 청소년,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육성하는 봉사활동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하자’ 청년봉사단들이 어디를 가도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4일 날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거의 90%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번 봉사자대회가 그동안 고생하셨던 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나 각종 행사에서 고생했던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장이 되고 힘을 받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와서 또 고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자 대회가 봉사자들을 위한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12월4일 13시30분부터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감사자료 1-19페이지 권역별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적은인력으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5개 권역별 사업을 수행한 사회복지사가 3명인데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는 3명으로 거점 별로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1명은 이동 운영, 양정·염포하고, 명촌·효문은 거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1명씩 해서 2명이 근무하고, 강동, 송정하고 농소2·3동은 이동 운영하는데 1명이 하고 있고, 인력이 조금 부족할 때는 공익요원이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도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복지사가 북구 전체에 3명밖에 없으니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권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다른 권역에 비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도 강동권처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지침이나 마사지, 이·미용 단체들과 협의해서 다른 동에도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49페이지 동 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단위 사회복지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 복지위원회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위원수가 보통 14명, 15명으로 비슷한데 강동과 송정은 동 방문건수와 대상자 발굴 건수, 기타활동 건수가 타 동에 비해서 실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동은 혹시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두 개의 동이 월등히 높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보고를 한 번 해 보고,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열심히 하는 동은 격려라도, 예산이 안 되면 격려라도 하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효문동을 보면 독거노인 상 차려주는 봉사자들이 자기부담으로 시간도 내주시지만 생신상도 차려 드리던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돈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지만 얼마라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호프데이 행사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했으니까 다소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동 복지위원회가 신설됐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우선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좀더 운영해 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심의나 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아침에 과장님이 복지는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터 초장축 더블캡 2002년12월에 구입한 차가 있고, 8번에 스타렉스 2003년2월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보통 12년에서 13년 정도 관용 차량으로 사용했던데, 수리비가 너무 들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노후차량이 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관용차량의 연차적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관용차량은 연수하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교체해야 됩니다.

더블캡하고 스타렉스는 2002년, 2003년에 구입했는데 아직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비는 많이 지출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있어서요. 저희가 운영하는 상태는 하로 등급을 규정했지만 복무수행 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조금 더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복금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관용차량이 얼마가 있는지 또 지출이 너무 많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부족으로 지방정부에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대해서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방정부에 있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은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6일 날 경주에 다 모여서 선언을 할 정도인데,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기초생활 문제라든지, 보육하는 교사들을 만나 봐도 그렇고 부모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정부와 복지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저소득층이나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줄 알았더니 못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로써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거나 자살을 선택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들에 우선해 나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문제이고, 또 중앙정부와 풀어가야 될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의 어려움을 당장 해소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분들은 정말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48만 원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28만 원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 복지위원들이나 동을 통해서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해서 안심도 시켜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른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많지 많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2-82쪽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언어발달지원에 57회 77명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 1월에서 9월에는 언어치료 75회에 75명한테 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과 언어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다문화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보통 어머니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말이 서투른 게 있어서 언어를 깨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연령에 맞게 정상적으로 언어를 깨우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언어로 사용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구분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2-93쪽 어린이집 점검내용이 있는데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학부모가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초과된 식자재 보관 때문에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는데 2013년에도 보면 10월～12월까지 21건 중에 시정명령 받은 어린이집이 15군데, 그리고 2014년1월～9월까지 25건 중 14건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처분내용이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인데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처음에 위반을 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운영정지, 세 번째는 시설폐쇄까지 갈 수 있는데요. 계속 반복이 되면 과중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백현조의원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자꾸 반복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우리 공무원들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전문가 5명, 부모 5명으로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5개조 정도로 나누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직접 가보겠다고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놔두고 기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0-1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에 보면 급식, 위생, 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사교육, 부모교육을 이렇게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인식의 문제 같은데 원장님, 교사들에게도 교육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삭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위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10-26쪽 보면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중에서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13년도 시에서 귀갓길 안전동행 시범 서비스로 버스 정류소 주변 5개소, 북구 같은 경우는 농소중학교, 호계필그린을 지정 구축해서 2013년9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바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데요.

시범실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후에는 특별하게 더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에서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와 관련해서 원래 시범실시 이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 건데 전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농소3동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

○안승찬의원 그건 농소3동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시에서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동행 시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로 하는 것은 시범이고요.

5개소로 확장해서 효과가 있다면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책이고, 원래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건 다음 정책을 더 잘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파악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한 귀갓길 조성이 2013년도에는 필요하고 2014년도 이후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죠.

○안승찬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마 사회적으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 등등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안전한 국가, 사회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보육료가 5년 전 단가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물가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더 안 오른다고 해서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로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단체나 이런 데서 국회나 정부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대선 때 약속했던 것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마저 안 하고 있고 보육료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보육료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백현조 의원님은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어린이집만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사를 제대로 못써서 애들 할당을 넘긴다든지 등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 그건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예방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원장님들이나 부모님들을 만나 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보육료로는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정도의 정부라면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돈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어린이집 차에 붙이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그런데 이걸 풀어줘야 될 국가단위나 이런 곳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실사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인상에 대한 문제들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요구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고, 어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공동주택 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안승찬의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북구에 21개소가 있더라고요.

시에 여러 번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어린이집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도 강제성은 없지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정비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어린이집 21군데를 보니까 계약방식도 다 다르고,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입찰계약 한 데도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약기간도 많이 다릅니다.

1년 계약하는 데가 있고 2년, 3년, 5년 등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더 크게 호소하는 것은 월 임대료 문제입니다.

같은 원아 숫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요구한 데가 아파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00만 원 가까이 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더 부담하고 어린이집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그 아파트단지는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가 그 불이익을 당하냐 하면 아이들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식자재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의 질이라든지 등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장논리에 근거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는 손해를 보고 운영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된 건 아시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관리규약이 변경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규약이 개정되고 어린이집, 물론 이건 건축주택과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공문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파악을 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이 임대료 때문에 또는 수의계약 기간 때문에 1년 계약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못합니다. 다음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계약을 못합니다.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3년 이상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보장해 줘야 그 어린이집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시에서는 구청으로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각 공동주택관리자에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사회복지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아파트에 가서 담당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은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나 또는 임대주택 대표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 아파트 아이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아파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린이 문제, 경로당은 무료이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노인들, 이런 데 대한 공동주택 내의 재원복지 문제인데 복지문제가 되는 비용은 임대료를 받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고 결국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그 시설이 좋으면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린이집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데 저는 그런 사건들이 왜 한 번씩 발생할까 하는 것도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게 사랑이 없는 분이 왜 선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교육을 시키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박봉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적은 월급에 많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뜻이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서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든 국가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동주택 규약이 올 초에 개정돼서 보육료의 5%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아라,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권고해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 대표자들 간담회라든지 모임이 있을 적에 아니면 연합회대표자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동시설 개념은 일부분 있습니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낮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영유아보육법」과 그와 관련해서 시에 만들어진 조례와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공동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버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조사를 하시고, 5%를 오버한다는 것은 그 비용에 반해서 아이들이 피해본다는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강제성은 없다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우리가 규약이나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시설들을 관리하는 과로서 구 전체 예산의 약 30%를 집행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3월과 8월에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허위 등록으로 위반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보조금 집행을 위반한 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함이 원칙이라 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보 포털사이트를 보면 위반사실 공보 코너에 이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알려서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3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고 방송에도 보면 종종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못 맡겨서 다른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미처 자료정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었는데 계속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어떤 민원 말씀이십니까?

○정복금의원 원아가 안 다니는데 부모님이 ‘왜 안 다니는데 교육비를 내느냐.’ 아마 이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허위로 등록했다면 즉시 나가서 아동명부하고 다 확인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정복금의원 지났지만 여기는 2014년도만 되어 있거든요.

2013년 말인지,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민원까지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물론 꼭 벌을 줘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민원까지 들어왔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고 보조금도 환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하고 가만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복금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데 대해서는 좀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벌금을 매긴다기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2-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7건 중에 계약업체가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건축사사무소 김○○이라고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업체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도 합니다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넘어도 용역사업은 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복금의원 이 책자에 건축사 김○○ 해서 두 업체만 이름이 있어서 똑같은 업체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업체만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은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해야 되니까 업체를 정해달라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 중에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우리가 특정하게  자부담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

보통 72%, 65% 쭉 이렇게 되는데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여기는 보면 자부담이 29%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부담이 정해져 있는지,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하면 사업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단체와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 많이 의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런 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체마다 회비라든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체는 우리 보조금에 조금 더 의존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는 자기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라고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부만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좋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72%, 29%, 이렇게 나는 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봉사도 좋고 사업형평도 좋지만 이왕이면 다음에는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내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근래 울산에서 아동학대예방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계모의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입양한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활동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아동공동생활 가정이 한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 아동들이 전부 몇 명이 있고 또 보호하는 교사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현재 아동은 3명이 있고 교사 1명, 시설장 1명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아동들이 현재 3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7명입니다.

○강진희의원 정원 7명 중에서 현재 있는 아동은 3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지금 보육교사가 1명 있고 시설장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거의 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거주하는 동안은 거의 같이 생활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죠?

여기는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정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그룹 홈으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님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다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아동 1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 아이들이 먹고 입고하는 비용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의원 그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원들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운영비를 따로 또 받고 있지만 거기에 오는 아동들이 거의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모와 같이 살 수 없고 오갈 데 없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울산에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고 또 시설장이면 저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월인가요.

새누리당 북구당원협의회 단합대회에 이분이 가셨더라고요. 사진에도 찍히고 SNS상에서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무시간에 개별적인 사안을 봤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낮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시설에 없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생활을 해서 애들이 없는 동안에 개인적인 사무를 보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그날은 평일이 아니었고 공휴일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본인 업무도 보고 시설에 관련된 업무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들은 아동을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건 맞는데요. 이분들도 휴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근무자하고 토, 일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쉴 수는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기 업무에 전념하는 게 좋은데, 개인적인 자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기야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시설장이 행동을 조금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인건비도 받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건 잘못했다기보다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휴일이었고 보육교사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대처해 놓고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시설장님인데.

당연히 하셨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주의나 이런 것들이 과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동공동생활가정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모든 사진이 다 공개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제가 카페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안올리고  타인이 개인적인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진희의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어느 누구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하면 바로 준회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사진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시설장이 올린단 말씀이신가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올렸겠죠. 그죠?

그리고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카페를 띄우면 아이들 사진이 돌아가면서 다 보여요. 거기에 올린 사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아이들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의를 했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동의를 안 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데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맞습니다.

저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가정의 부모들하고 생활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여건 속에서 그와 가장 비슷한 그룹 홈이라는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해야 되는데, 물론 이 어린아이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건 시설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3명만 있다고 하지만, 없는 아이들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거든요.

7명의 아이들 사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서 물론 공동생활가정을 잘 홍보해서 많은 후원을 받는 등 이런 활동은 활동대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 많은 아동들의 거의 반이 아동시설이나 그룹 홈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가정위탁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은 혼자서 살아가거나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24개월 된 입양아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보면 입양기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입양을 했던 부모가 속여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하고 나서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을 사후 관리하는 게 1년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육수당을 주는 지자체에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북구청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들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입양아동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고 비장애아동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장애아동이 1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 쪽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서류나 이런 걸 가지고 자주 오시고 장애아동이 바우처시설에서 재활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애는 잘 자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부모들은 입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입양이 됐다고 보조금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지도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사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월마다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냥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구청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 말고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기도 해서 지켜볼 수 있는데, 일반 비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계좌이체 시켜주는 것 이외는 활동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래서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부모님의 재산이라든지 또 폭력전과라든지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사전에 살피고 입양을 소개를 해 주기 때문에요.

입양 받는 과정은 근본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간혹 중구에서 이번에 발생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진짜 몇 천 분의 1 정도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입양할 때 그런 걸 다 점검하기 때문에 입양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가지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두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입양을 여러 차례 한다든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입양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아무나 입양가정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빈틈을 이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른들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틈새들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비장애아동이 북구 관내에 44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은 전수조사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국가차원에서 되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동 직원하고 한 번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윷놀이대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날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사실 어른들이 행사를 다 치러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소1동에 있는 자생단체에 힘을 빌리더라도 협조를 요청해서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하든지 힘을 보태서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순찰활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편의점 쭉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는 사법권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 이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지 말고 환경위생과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도 업무지도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그럴 때 합동으로 같이 다니면 또 사법권도 강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전부다 편의점, PC방,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마다 가보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따로 있어요. 한 번씩 그런 데도 점검을 해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37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현황 및 이용현황이 있거든요.

북구에 염포동하고 화봉동 2곳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농소2·3동에는 없는데 중산목욕탕을 이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지금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을 모시고 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모셔 가는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화봉탕에서 올해 5월 달부터 신천탕으로 옮겼습니다.

화봉탕 주인이 바뀌고 안에 내부수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신천탕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시비로 연간 4,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이고, 운영하는 날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스스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조금 어려운 분들은 부르미나 이런 걸을 통해서 안 그러면 방문서비스나 이동서비스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가 조금 심한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 장애목욕탕이 1일 이용 인구하고 월 이용 횟수를  쭉 보면 사람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해서 갔을까, 아무리 봐도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차 한 대로 몇 명씩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정도 되면 1,2급 장애인들은 스스로 못 움직이겠지만, 3급 정도 이상은 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장애인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도 알기 때문에 자기 회원들한테 알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동목욕탕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그럼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 부분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집에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동목욕탕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이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류나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자료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이상육의원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하고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액 총 901억8,000여만 원 중에 집행 액이 651억5,000여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이 현재 재무활동비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도 약 250억3,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비 주요편성 항목을 보면 노인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사업, 그리고 보육사업, 장애인복지담당 등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주요사무 중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복지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월마다 분기마다 나가는 정액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900억 원 중에 약 700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남았는데요.

이건 분기별로 나눠보면 거의 4/4분기에 집행할 금액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9월 달까지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요.

○윤치용의원 지금까지는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월별로 주로 나가거든요.

보육수당이나 노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은 다 됐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대다수 복지지원사업비로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그리고 여성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 분장사무에서 작은 단위사업으로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다문화가족은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떠오르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업무의 중요도가 크게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중요도가 증가되면 직원도 보충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중요사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중 있는 다문화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 마련으로 인해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윤치용의원 전체적인 추진시책을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및 조기정착사업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통합교육하고 상담사업, 문화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사업, 기타사업 등 여러 가지 동아리, 취미활동사업, 문화탐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면 아동보육하고 교육 등이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요한 시책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언어발달 교육사업이라든가 북구 다문화지원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인 부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사업내용에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이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교육에 대해 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교육에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또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나오기를 꺼려해서 저희들이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부모교육은 우리 북구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755명 정도 있습니다.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문화에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분들을 현장까지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련한 여러 수행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이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특히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의 문화인식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언어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따뜻한 가족애와 사회적인 이해와 관심이 있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 관내 다문화가정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다문화지원사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나 시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센터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비교적 농어촌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라든지 가사 일에 동반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정작 결혼이주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사업들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배우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을 보면 초혼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재혼인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또 배우자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의식지배 구조 하에서 문화적인 인식차이도 있지만 남녀 간에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해 내고 이끌어내는 방법은 결국 가족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이 선결되어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을 가족과 배우자들한테 우선 적용해야 된다, 사회 여러 구성원들도 물론 그렇거니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하면 결국 우리 최 일선의 행정이 천명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시설에 위탁운영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사업결과만 기다리고 평가만 하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아예 목표를 지정해서 시설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북구 관내에 동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을 보게 되더라도 약 755명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동교육 사업이나 배우자 가족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무하거나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목적별로 이용자 수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10월부터 해서 금년 9월까지니까 거의 1년 동안 이용자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취미교육 활동이라든가 나들이 가는 행사나 이런 데는 많이 동원이 되고 참여를 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인식개선이라든가 교육,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행정주도적인 관점으로 해야 하고 맞춤형교육이 돼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시부모나 아니면 배우자의 퇴근시간을 맞춰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이 남편과 시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하에,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교육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참여하면서 똑똑한 이주여성들이 오히려 모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역할도 하고 또 사회전반에 포진해서 자기 역할들을 능력들을 발휘하는 걸 보면 가족들의 어떤 후원이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든다고 하면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십사하는 기대와 함께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아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끌어내야 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연계사업을 통해서 시티투어도 하고 캠프도 가는 등 이런 데 계속 참여해서 얼굴을 익혀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도 배우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먼저 연계를 해서 하고 또 나오기 어려워하는 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행사를 하면 다문화가족 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으로 발굴해서 연계 시켜서도 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잘 아시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다문화가족하고 연계를 시켜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우리생활 문화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다른 단체나 기관과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경로당 시설 개선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수하고 도색도 잘했다고 해서 갈 때마다 칭찬을 많이 듣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육의원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던데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락을 과장님이 앞에서 배분하고 제가 물을 배분했는데, 거기에 티켓을 가져와야 도시락을 받는 모양이죠?

각 경로당 별로 분배된 인원이 있죠?

잉여분이 좀 준비됐으면, 그렇게 끊어서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참가하시는 분 빼고 100명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거기에 오는 내빈이나 따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숟가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잉여분을 두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숟가락을 달라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은 안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티켓을 가져오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행사에 가면 도시락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따라 와라 해서 계시는 분도 있던데, 잉여분을 충분히 가져오시면 ……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자식들 준다고 가져갑니다. 어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잉여분을 조금 남겨두셔서 어른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운영을 그렇게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 행사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락은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인원 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후순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행사 끝나고 나서 노인지회하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도 협소해서 다른 데로, 농소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시락보다는 국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외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하기가 안 좋겠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달리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르신들에게만 행사 진행을 모두 맡기니까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들이 도와드려서 그 행사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69페이지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농소1, 2, 3동인데 농소3동에 인구가 많은데 왜 이용 아동수가 적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소1동에는 왜 제과점이 없을까 하는 두 가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가맹점은 우리가 해 달라고 가서 신청을 하거나 받아서 정하게 되는데 농소1동은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용 아동 수 총 745명 중에 농소1동이 157명이고, 농소2동이 117명인데 가맹점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18개인데 농소2동은 20개입니다.

빵집이나 이런 곳에서 희망하는 데가 없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용 아동수가 인구수에 비해 적죠?

농소3동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농소3동은 좀 적습니다.

○백현조의원 인구가 많은데 이용 아동수가 왜 적은지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농소3동에 적은 것은 결식 우려대상 아동입니다.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려되는 학생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농소1동에만 제과점이 없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농소1동에 제과점이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화 제일아파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넓혀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있었습니다.

○의장 이수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규칙에 의하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신축을 요구하는 측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법률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행정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쪽에 토지도 좀 있고 마을공동체 부지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러 기부채납을 어떤 곳에는 하고 어떤 곳에는 안하고, 기부채납 한 곳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북구지역에도 다세대, 고밀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시설이 좋고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좋은데, 옛날에 초기에 지어져 있는 열악한 아파트는 아파트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하실 텐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칸을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입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가면 정말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래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또 열악한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이 북구가 대도시가 되기 전에 자연부락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동네별로 보면 땅이 있고  마을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이 있을 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지역에 땅을 기부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모임터, 경로당이 모임터 아닙니까.

그런 모임터를, 경로당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쉬고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이동식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이동식목욕탕은 방문목욕 바우처서비스를 통해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북구에는 사무소가 없지만 교동에 잉꼬방문목욕센터가 있어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2-95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쪽 어머니모니터단 모니터링활동 해서 도서, 만화, 애플리케이션, 방송, 인터넷, 음악, 선전광고물, 길거리 게임기, 유해물건 및 약물이 있는데 각 가정에서 이것을 모니터링 해서 66건을 적발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각 가정에서 한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유해환경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진짜 심각하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심각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66건은 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법적으로 고발할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텔레비전만 틀면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각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모니터링 하는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면 인터넷 검색하고 방문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만 하면 되는데 굳이 모니터링까지 해서 건수를 발견하는 것, 이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YMCA에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체 활동 사항에 이런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이 375만 원이나 지출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세부 활동내역에 보면, 활동내역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읽어보니까 그냥 노래방이나 편의점을 방문해서 시설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청소년의, 물론 청소년이 갔을 때 문제 조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여기에 가서 그분들한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청소년이 못 들어가는 업소에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고, 또 이용할 때도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술이나 이런 것을 팔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노래연습장 중에도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연습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연습장이 구별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시설 중에 청소년 이용가능 방이라고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는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오는 정도로 지나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감시활동까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거기까지 감시활동도 저녁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정책으로는 미비하고 너무 약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2-100쪽에 보면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 현황이 있는데 활동기간을 보면 2014년2월, 11월, 12월 세  달을 지정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청소년들이 학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 시험이 다 끝나고 해서 유흥가로 많이 가고, 이런 때를 골라서 하고 있고 달마다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밥값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3개월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순찰지역을 보면 시내 이런 데가 아니고 심야 학교주변, 북구의 경우에는 공사장, 빈집, 유해환경 밀집지역, 유해환경 밀집지역이 북구는 특별하게는 없긴 하지만 공원 등 취약지역 중심, 이렇게 해 놨는데 아이들이 2월, 11월, 12월 이때만 자유분방한 것이지, 시간 있어서 좀 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들 놀면 노는 것이고 시험 끝내 놓고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막은 것은 아니고요. 혹시 거기에서 놀다가 불량한 사람들한테 청소년들이 당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하고 청소년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형식적 사업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 달만 골라서 한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던 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의 유해환경 감시활동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선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청소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봉동에 자살사건도 일어났는데, 새벽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해 나가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전문제나, 아까 시범적인 안전도우미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옳지 않지 않는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한 군데는 800만 원 들어가고, 한 군데는 350만 원, 7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하려면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제대로 하면 어떨까, 노래방에 가서 감시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음이 아니라 양으로 끌어내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애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준다든지, 제도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 달만, 2월, 11월, 12월만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활동이나 예방활동도 집에서 해서 필요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인터넷 열어서 검색만 해도 아이들이 못 봐야 할 것이 엄청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예방하면 되는 것이고, TV 틀면 야한 이야기, 청소년들이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얼마나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을 하면 끝이거든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TV나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도 나쁜 책을 보고 있다든지, 막말로 테이프 빌려서 야동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근절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정책, 선도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우리가 청소년 한 사람도 잘못되는 일이 없이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건으로 취약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비행 청소년을 예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도·단속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립이 돼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예방이나 이런 것은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가 연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청소년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착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데 사회적 문제, 가정적 문제로 비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명의 문제를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오히려 한 명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고, 밝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잘 펼쳐 주는 것,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참 좋거든요. 저도 청소년문화의집 행사 때 가보고 그만한 아이들이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자기들의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그날 저녁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에서 영화를 찍는데 저보고 출연을 해 달라고 하더니 ‘오면 안 돼요?’ 해서 갔습니다. 어른 자격으로 심사를 하는데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 애들 3명한테 제가 앉아서 면접을 당했는데 참 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저 아이들이 보는 어른의 자격이 우리가 청소년을 바라보거나 그 속에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문제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 아이들은 의외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걸 몰라주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통일축구대회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 주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비행 예방사업과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나마 봉사활동도 청소년 봉사활동과 청년 봉사활동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스스로도 고민도 하면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고 좀 더 알차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2-115페이지～117페이지까지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지체장애인협회 감사결과 고래비누생산 판매 수익금 배분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와 2014년에는 비품대장 관리 미흡과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기준은 미준수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감사 이후에 혹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고래비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시설장도 다 교체가 되고 고래비누 생산도 중단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비누를 살펴보면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많은 재고를 구청에서 각종 행사 때나 방문객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든지, 재고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OEM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찾아가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나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재고가 안 팔려서 있는 게 아니고 주문은 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우리 정복금 의원님께서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장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시설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120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이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교육들도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봐도 시설장님이 일손이 필요하면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같이 비누생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시설장으로서 저는 물론 시설 전체를 잘 운영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시설장님까지 바뀌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과에서 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도 보니까 시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안에 시설개선도 하시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시설에서 원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계속적인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109쪽에 장애인관련 단체해서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15회 행사를 했는데요.

해마다 제가 다 참석은 못하지만 참석하면서 느낀 건 행감자료 110쪽에도 보면 저희관내 장애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물론 주최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그런 하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동네경로당에 온 건지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과장님 참석자들이 주로 어떤 장애 종류를 가지신 분들이 참가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분들도 따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자체의 행사를 하라고 이 행사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많이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체장애인들이 거의 많고, 또 그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거의 동네경로당 행사할 때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대로 거기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는 평소에 참가 못하는, 사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동네경로당 행사에 가도 있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이런 행사에 참석을 잘 못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보니까 북구장애인작업장에 계신 시설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 오지는 못하고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안 계시더라도 평소 행사에 참가를 못하는 장애인들을 조직해서 같이 온다든지 그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부터는 행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38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현황들이 쭉 나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행정도우미분들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이분들은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임금이 3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일자리라는 건 생존권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이 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가 되는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14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개인별 업무를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죠?

141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나 동 환경정비로 청소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유독 왜 메아리학교 환경정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메아리학교는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차원으로 배치해서 거기 시설에 다니는 분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메아리학교에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는 분들인가요?

메아리 보람의터에 어디 계시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메아리 동산에 계십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참가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메아리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학생들이라면 몇 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학생들 같으면 19세 미만 정도 될 것 겁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4세～20세 그 사이 정도요.

○강진희의원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에 학생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나이가 적은 학생들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들은 나이가 많아도 지능적으로 어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거기에도 학교에 전문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법상으로 아동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복지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메아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지금 전문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런 과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성인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성인들이 지금 메아리학교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 몇 시간씩 일하면서 어쨌든 용돈 개념으로 30만 원씩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태연학교도 있는데 왜 메아리학교에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환경정비나 이런 데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연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메아리학교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여기 연계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침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메아리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지침이 있어서 메아리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떤 지침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교육청에서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연계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아리학교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고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 분들의 장애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도 있지만 지적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동이든 문화센터 등 이런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이분들의 일자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그냥 가라, 사고치지 말고 있다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 각 동이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곳의 책임자분들한테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하고 당부도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우리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잘 하고 있고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특별히 잘 지도를 해 달라고 지도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오히려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참가함으로 해서 일이 더디게 될 수도 있고 일이 망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더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 배려해 가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갈등이 일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을 일을 시켜보니까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느리고 시키면 바로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도 발생하고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근무하신 지가 다들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가?

혹시 아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보통 임시직은 1년 단위로 일을 시키고,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1년하고 나면 또 새로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하는 분들은 좀 드물지 싶습니다.

○강진희의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자기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들이 장애인들한테는 많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1년 계약단위이고 해서 또 연속해서 계약을 맺는 분 같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이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일자리가 많으면 여러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이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할 사람은 많고 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별로 두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수선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하여는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하면 호계시장을 떠올리는데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봐도 되죠?

더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가는데 남측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께서 상인대학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상인 인식 개선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인대학도 해 봤고 워크숍도 해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일단 상인들의 의식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계시장은 2000년도에 우리가 장옥에서 점포용으로 바꾸면서 바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주해 있는 상태이고, 주변 상가들은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인들끼리 화합도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자주 부대껴서, 지금 보면 상인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결시켜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나서부터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중에 하나가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자고 했는데 상인번영회 회장님 말씀으로는 등록서류를 벌써 구청에 갖다 줬는데 왜 등록이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지난해에도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제가 챙겨보니까 신청 점포수 50개에서 동의서는 다 들어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토지와 건물 동의가 2분의 1 있어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 34필지 중에 17필지 이상은 동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8필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서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인정시장 부분은 구청장님이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해서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51명 정도가 서명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동의된 사람들이 건물 필지에는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같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우리가 못 챙긴 부분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건물하고 건축이 같이 안 들어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현장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에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면 검토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설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하고, 공설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 간에 갈등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발전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하나가 인정시장 등록이에요.

하나의 상인회로 같이 묶여버리는데 지금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하나의 상인회로 묶어서 대표들을 뽑아가는 과정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인대학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설시장 안에 있는 분들하고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공생 공존하자,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51개가 인정시장으로 묶이면 거기에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강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갈등의 구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 주고, 올해 10월에 전체적으로  한마음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놓쳐버렸습니다.

내년 3월쯤에는 인정시장에 등록된 상인들 전체로 해서 놀이마당도 한 번 하고 자꾸 부대껴야 의견이 소통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모임도 하고 점차적으로 화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 상인대학 끝나고 졸업여행갈 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정남진시장하고 쭉 갔는데 그때 같이 간 상인들은 정남진시장하고 우리는 크기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정남진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만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상인들의 갈등문제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해야 한다. 저도 칼을 몇 번 맞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던데 그 정도로 힘든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걸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여러 상인들을 만나서 ‘총대를 한 번 메자, 정말 이것을 해 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정남진시장 사무장 이야기도 자기 장사 팽개치고 뛰어다녀야 된다, 헌신적이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루었던 것은 다 같이 살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시장에 사러 오는데 단순히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어야만 시장이 활성화된다, 전통시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마트하고의 대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점에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앞에 있던 몽골텐트도 공설시장을 가린다고 해서 또 태풍을 이유로 철거를 다 했고, 현대시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케이드도 만들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인정시장이 만들어져서 새롭게 번영회가 51개로 만들어지고  대표들이 합의해 온다면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번영회 사무실도 만들어달라, 뭐 해 달라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 오너라, 합의해서 같이 뭔가 해 보겠다고 하면 번영회 사무실도 교육관도 만들어서 지낼 수 있다, 그것이 지금 구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후에 시설현대화 문제도 제가 보기에 해결이 다 됐습니다.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상인대학과 의식개혁을 하겠다는데 대한 문제와 인정시장 등록 문제 이후에 상인들의 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제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상속권 전대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2년하고, 사회적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호계공설시장 점포도 사실  임대료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것을 십 몇 년 동안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듯이 5년 정도 있으면 평가를 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벌면 나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상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하고 5일장 하고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하고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5일장에 대한 장은 5일장이고,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 대한 상설화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장날이 되면 밖에 다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설시장 안에는 거의 텅 빕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장사를 하느냐,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별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장을 상설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북쪽에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상설화 계획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상설화하기 위해서 76명 정도 일단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겨울이라서 굉장히 음산하고 햇볕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설화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예를 들어 강동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2013년도10월에 개장해서 겨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다시 새 단장을 했는데 그런 행정 시행착오를 안 겪고 내년 3월부터 착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상설화시장 문제의 초점은 공설시장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기하는데 점포 얻어놓고 조사를 하면 다음에 똑같이 계약이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고형으로 쓰고 있는 점포들은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예를 들면 철물점도 있고, 의원 생활 4년 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사장 얼굴 한 번 못 본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철수시키고, 상설이라는 것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하고, 그런 상가를 유치시켜 나가야 되는데 위에 3분의 2정도의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상품을 사러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설화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 부분도 상인회 회장하고 임원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꺼지면 동시에 꺼져야 되는데, 앞에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채소 팔고 있는 그것부터 개선을 시키라고 했는데 현재는 상설시장 내에 8시까지는 전부다 불을 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 체크해 보니까 철물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설화에 참여 안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불만 켜놓고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편에 있는 옷가게 두 군데 하고 세 군데가 상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상인회 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을 내리면 상인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활성화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내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호계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실 공설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에는 건물 철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현대화시설화를 한 마당에 뭔가 과감한 조치와 사업계획이 안 되면 지금 현상유지의 문제, 주변에 장사하는 건물을 가진 분들이 장사가 돼야 자기 건물도 꾸미고 새롭게 임대도 주고 자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자체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렇겠구나,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설시장의 발달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상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호수지구가 개발되면 1,000가구 이상 들어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가 있을 텐데, 호계역이 옮기게 되면 유동인구가 없어지기도 하고, 매곡 쪽으로 개발이 되면 더더욱 호계시장을 정비해 나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같이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계실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조금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는 아니라도 첫 시작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번 더 의원여러분들에게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한 분이 20분 정도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다리는 동료 의원님들도 지겹고 1시간을 기다려도 제대로 질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휴식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로 10분 정도씩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가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질의권을 넘기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예. 정복금입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입주 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매됐는지 구매실적이 궁금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께서 항상 창조경제를 주장하시는데, 가장 근접한 부서가 경제일자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창조경제 기업 지원은 아직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아직 못 올렸기 때문에 ……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 사이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10월1일부터 2014년9월30일 사이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 의원님.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그동안 경제일자리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해 온 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굉장히 잘해 와서 상도 많이 수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노동역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소외받는 계층들을 많이 챙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워낙 요즘 일자리도 없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동안 경제일자리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공적인 세금이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쓰여져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지 기대도 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잘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비정규직지원센터 일이라든지,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하는 퇴직을 앞둔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적기업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고 창조경제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으로 해 왔던 것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해서 쭉 나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받은 돈이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2014년도에 울산외국인센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한 건데 지자체가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에 의해 가져온 사업입니다.

울산외국인센터에 한 것은 CNG 선반입니다.

○강진희의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 사업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단체가 이래서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현황과 지원내역, 관련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4개 새로 선정된 것 중에서 메아리복지원 메아리 보람의터가 들어와 있는데 보람의 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경제일자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도 북구의회에서 방문을 해 봤는데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데가 있고, 제빵 하는 데도 있고,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종사자가 18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만약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으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메아리복지원 메아리 보람의터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받는 게 있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선정하고 지원은 다릅니다.

지원은 사회적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과 지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메아리 보람의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만 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강진희의원 올해 네 군데 선정됐는데  네 군데가 다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면 울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지원이라든지, 사회개발비에 대해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인정 자체만 되어 있지,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메아리 보람의터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장애인일자리 재활시설 이런 것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세 품목은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종사자나 이런 부분은 지원받는 것이 없으니까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인원 그대로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메아리복지원에서 처음에 18명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대표님이 메아리복지원 전 사무국장님으로 박○○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일을 하시게 돼서, 장애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시려고 현장에 다시 복귀하신 것 같은데 보람의터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사회적기업, 앞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정되고 지원만 해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지원이 끊겼을 때도 자립해서 고용한 인원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구조로써는 단지 저희가 지정되고 보조금을 전달해 주는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뜻은 알겠고요.

보통 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2년, 사회적기업에서 3년 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일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그 자리에서 거의 도태되는 기업도 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에서 애로점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금전적인 애로점이 많고 또 제품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차차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하더라도 판로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받는 동안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종사자 인원을 유지해 가면서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일자리과 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과도 서로 도움을 청해서 구매할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이주여성 커피숍 운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조경시설물 제작 이런 것이 있으면 도시녹지과나 이런 데서 우선 이런 곳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서로 과별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희 과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라든지 사회적기업과 단체라든지 자매결연 추진도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늦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공인노무사가 근무하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공인노무사가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공인노무사는 클리어노사민원센터하고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각종 상담, 기업체 인사 노사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에는 공인노무사가 계시는데 경제일자리과 3-3페이지에 보면 위탁용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역사관이라고 하셨는데, 울산 노동역사관 1987이 북구청에 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올해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6,000만 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노총 수탁 용역기관이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로 되어 있고, 울산노동역사관이라고 해서 그림을 복도에 전시하고 있는데 왜 노동역사관을 북구청에 설치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구청 업무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 인생이모직이음센터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공인노무사가 계십니다.

그 공인노무사가 해야 될 범주 안에 업무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공인노무사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다른 수탁기관인 민주노총하고 금속노조에 수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역사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민주노총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외부에서 보면 울산 북구청이 민주노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민주노총에서 데모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불법 파업이나 이런 것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은 관이기 때문에 민의 행사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봅니다만, 기타 노동역사관이나 이런 내용은 관에서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해서 장소까지 제공하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공인노무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수요자가 다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법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상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수용을 해도 됩니다만 1명의 노무사가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도부터 계속 해 오면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일도 많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에는 노사민정 기구가 따로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비정규직지원이나 인생이모작 이런 것도 노사민정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민정 안에는 공인노무사님이 포함되어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잠깐만요.

○이상육의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예산을 민주노총에 6,000만 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5,000만 원, 비정규직지원센터에 7,000만 원, 맞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2013년도 ……

○이상육의원 2013년도는 그것보다 더 많았고, 2014년도에는 7,500만 원에서 7,000만 원,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가 5,000만 원이고 그러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이것은 2013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 체결할 시점에 ……

○이상육의원 어떻든 합해서 돈이 1억8,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노사민정에서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노사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안 하고, 노사민정에서 한 일을 보니까 그렇게 큰 것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노사민정에 다 포함시켜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노무사의 범위가 너무 크다, 그리고 업무량이 포괄적으로 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 노사민정에서 다루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울산노동역사관은 있을 필요성이 없고 북구의 예산을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사민정협의회는 협의기구이고 의결기구이지 커버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2014년도에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하자, 하지 말자를 의결하는 의결기관이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노사민정의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도에 1억6,800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 각종 시설비에 들어가고 기타는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교육하는 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사민정 예산 안에 이것을 다 포함시켜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여기에 관련된, 현재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2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2명, 노동역사관에 2명입니다.

민주노총에 두 사람씩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1억6,8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7,500만 원하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고 각종 사업, 국비까지 다 들어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03년도부터 운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노사민정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노사민정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노사민정 안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하고 두 업무는 안에 포함을 시켜서 ……

북구에 공인노무사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늘어나겠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할 업무가 아니고 경제일자리과 안에 공인노무사도 계시고 노사민정이라는 협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안에 포함을 시켜서 북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노동역사관87, 이런 것은 정말 북구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역사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민주노총에서 다른 데 가서 하시든지 개인 돈을 들여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좀 다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센터로서 우리가 위임해 준 것이지만 노사민정협의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협의와 의결기간인데 크게는 위원회 쪽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올해 할 일, 내년에 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좀 하자,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을 하자, 중소기업 CEO 경영교육을 하자든지, 퇴직예정자 자원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자는 것을 의결하고 협의하는 기구이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육의원 노동역사관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대자동차 내에서 그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연장 선상에서 북구청까지 끌고 온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노동한 홍보를 왜 북구청 관에서  지원해서 또 관에서 장소까지 제공해서 또 인원을 배치해서 비용을 주는지 조금 맞지 않다고 안 보십니까?

이것은 사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민주노총 같으면 민주노총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노사문화 증진 사업에 힘쓰고 애쓰시는 경제일자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우선 앞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내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울산 노동역사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울산 노동역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는 2009년도에 현대자동차 회사 측과 노동조합 그때 당시에 이상욱 노조위원장입니다. 함께 투자해서 울산 북구청에 기부채납 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주력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들을 역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요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노동역사관 이런 것들이 이쪽에 위치하도록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진보 구청장이었던 지난 이상범 청장부터 윤종오 전 구청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수렴하고 요구를 받아 들였던 겁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의 주요기관에 그런 것들이 위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시지만 울산이 1962년도에 국가공업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중화학공업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들었던 도시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이런 기업과 공장들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는 낙후된 노동인권과 턱없이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북구가 울산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산업도시이고 노동자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노동운동 역사를 자료로써 보존할 수 있는 자료관, 이런 것들이 변변하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 요구가 사실은 맞아 떨 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고, 사실 기업하기 좋은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와 땀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는 기업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항구적인 노동들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민주노총이나 또 이것을 주도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심히 심각할 정도로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치용의원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질의에 곧 들어갈 겁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 의원으로서 또 진보당 의원으로서 사실 동료의원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담당 과장님은 앞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했는데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별첨서류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 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내용을 보면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이 성인인데 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은 전무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3월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4년 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노동인권 교육과정 대상이 성인인데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청소년노동법」책자를 500부 발간해서 올해 10월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내일 언양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공인노무사가 내일 출장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간업무 보고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시다시피 질의 드린 의도는 청소년고용사업장에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50.7%에 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77.8%, 그 외에도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2.4%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에 따르는 인권교육과 좀 더 나아간다면 정규교육 과정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행정적인 요청을 하는 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소년 노동인권단체인 청소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7세에서 19세 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 2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으로 해서 노동인권교육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노동인권 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 수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청소년노동법」책자는 5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

○윤치용의원 배부를 어디로 했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관내 5개 고등학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시설하고 시, 군청 청소년 담당부서에 발송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난 노사민정 본회의 내용에 요청되었던 내용들을 일정 정도는 하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데 수고하셨고요.

이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일선 학교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업들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잡아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보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꼭 피해는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고 교육이 상설화 돼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신상발언이 있을 시에는 발언하고 있는 의원님의 질의권, 그러니까 질의를 다하시고 답변을 다 받고 난 뒤에 끝나면 바로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아까 윤치용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에서 돈을 들여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설립하고 건립해서 북구청에 기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들어와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셨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죠.

현대자동차에서 여기에 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

○윤치용의원 ‘당연히’ 라는 말은 제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의원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공공시설물을 누구한테 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바에는 안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한 이야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굴지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 여기에 지어줘 놓고 1년 운영비 줍니까?

1년 운영비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울산 북구청에 과연 얼마나 지대하게 1년 예산에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비근한 예로 울산대공원을  SK에서 거의 마련해 줬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는 뭐 좀 안 해주나, 울산에서 돈 다 벌었는데’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울산 북구에 그만큼 많이 해 줬나요?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광고도 멋지게 해 놨잖아요. 현대자동자 로고 박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광고 효과는 많이 봤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북구청과 맞지 않는 타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해서 북구청에서 들어준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게요.

전 윤종오 구청장은 노동계 쪽이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통상적인 기초단체장 같았으면 이런 것을 허용했겠습니까?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노동역사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노동역사관을 관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역사관에 돈 6,000만 원, 7,000만 원 1년에 빠져나간다, 울산 북구 주민들 일일이 이 내용만 가지고 한 번 물어보면 정말 그곳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말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저는 이상육 의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하실 때 모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 앞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을 자극시키거나 그 부분에 토를 달자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북구 관내 있으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하나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지어주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 울산 북구에 가장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종업원들이 연간 소득세 발생 비용만 해도 구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잠재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북구에 적을 두고 계시는 의원인가,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는 ‘당연히’ 라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단,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두도록 그때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요청했던 사안이고, 서로 그렇게 돼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동역사관도 민주노총의 사업으로 울산지역본부의 주요사업으로 요청되었던 것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지부에서  행정에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 안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어느 지자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사례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없는가.

그리고 기부채납 한 것을 내가 점유권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거나 사용을 요청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러면 단적인 예로 자연부락에서 경로당 시설부지를 기부채납 하면 행정에서 자본을 민간이전 해서 지어주고 시설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이것은 맞습니까?

○이상육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맥락을 같이 ……

○윤치용의원 여기는 대다수 주민들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고 그분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정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마쳤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또 하시겠습니까?

○이상육의원 예.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역사관이나 이런 것이 왜 북구청에 있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윤치용 의원님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언짢아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싫은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SK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내가 대신한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 윤치용 의원님이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옹호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소속된 회사나 소속된 기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방어를 해야 될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역사관 이 부분은 백 번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의장 이수선 예.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이상육 운영위원장님과 윤치용 의원님께서 몇 가지 앞서 말씀하셨고 제기해 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이 한 번 실행이 되고 나면, 사실 조례가 다 제정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앞으로 구민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11-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청 민원실 1층에 있다가 지난해부터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 위탁 운영하면서 친환경급식센터로 이전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구청 민원실에 있을 때는 오픈이 돼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한 장소였는데, 친환경급식센터 내부로 옮겨지면서 그런 측면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오픈된 곳에서 인생이모작이음센터로 옮기고 난 뒤에 실적은 조금 떨어진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결국 불편함이 있고 홍보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민원실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집행부라든지 위탁받은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홍보가 조금 덜 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의원 옮기기 전과 옮긴 후의 운영실적의 변화에 대해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차이가 좀 나는데 2014년도는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까지 해도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상담 100건 정도, 신규신청 170건으로  이것은 구인이고, 구직에서는 상담이 10월까지 해도 많습니다. 60건 정도 많습니다.

고용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오픈되어 있다가 인생이모작이음센터로 옮겼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 부족도 있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백현조의원 밀폐된 공간으로 옮긴데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의장 이수선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의원들 별로 생각이나  정치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질의를 하고 답을 하시느라 곤혹스럽고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근거에 근거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실적, 상담 실적, 상담 후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이전과 조례 제정 이후에 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개월 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10년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1년 내내 했는데 34건이고, 2010년12월13일부터 2014년9월30일까지 10개월 정도 했는데 96건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진정 및 고소 안내가 되면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및 고소장을 관할 노동 관서에 접수해 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공인노무사가 합니다.

○안승찬의원 혼자서 다 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전담으로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를 경제일자리과 내 6층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12월20일부터 받고 있고, 공인노무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상담을 나가게 되면 다른 직원이 받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노무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노무사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접수를 받아 놓고 노무사가 들어오면 전화나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국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최초이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따라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울산 것을 보고 만들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말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였고, 정말 큰 성과가 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가면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울산 것을 보고 있고, 오히려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께서는 전국에 있는 조례를 보고 바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발전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살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 밖에 안 계시는 공인노무사가 이 일까지,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사적공사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이것에 대해서 12월부터 계속 운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렇죠. 2010년 조례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혼자서 하는데 업무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사가 업무영역이 상당히  넓고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교육 요청이 온다든지 또 상담도 기업체에 한 번씩 가서 해 주는데 그분은 공인노무사라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표를 크게 안 냅니다.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일은 적지 않은 일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제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노무사님 혼자 담당하고 또 노조가 없는 곳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이 다 담당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노무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오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도 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을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력이 된다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구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바로 한 가족의 생존문제잖아요. 특히 명절을 전후해서는 언론에 톱기사로 나올 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한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사민민정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노사민정 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사업을 확보한 것과 포상을 통해서 포상 받은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4,000만 원, 국비 3,500만 원 확보하고, 2010년도에도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6,000만 원 국비 3,800만 원 확보하고, 2011년도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9,000만 원, 5,200만 원 확보하고 또 2012년도에도 대통령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4,800만 원을 확보했고 2013년도에는 연속 수상으로 제외되는 바람에 못 받았는데, 올해도 들으니까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국무총리상, 기관 상으로는 확정 됐습니다.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상금은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국무총리상 받는 것을 축하드리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울산시에서도 북구 것을 보고 노사민정에서 민자를 붙이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노사민정이 협력구조로 같이 가는 것이고, 저도 포럼도 해 보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싱가폴에 가서 그 나라의 노동현장도 가보고 면담도 했는데, 저는 노사민정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포럼까지 생각해서 특히 기억에 많이 남은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안하고 회사에서도 하지 않았던 주간연속 2교대 근무 형태변경에 따른 용역조사를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와 또는 다른 연구자료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만들지 않았는가, 용역을 맡긴 단체도 용역 결과를 잘 만들어 오셨고, 그것을 보고 회사도 그렇지만 노조, 노동자들이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로 잘해 왔던 노사민정 사업들이 이후에도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상에서 다시 대통령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사민정 사업을 고용포럼을 포함해서 사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특히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보면서 공인노무사가 지자체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널리 알려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인노무사를 둬서 어렵고 상담할 곳 없고 논의할 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사민정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총리상 받는 것을 계기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신고센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설적 운영을 위한 대책, 이런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저 생각에는 구청이 존재하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구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모르고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공인노무사를 1명 채용해 놓고 각종 상담이나 교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과에 온 지 서너 달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파악이 미숙합니다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겨서 꼭 체불보다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공약집을 내셨습니다.

공약집에 제일 많은 공약이 들어있는 곳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개 공약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교육 분야로 해서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과 함께 오늘 이것을 토론하고자 준비했는데 사회 경제적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이 분야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져서 잘 이행되어서  말씀하시는 창조경제,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안고 있는 공약이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잘 이행해 주시고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3-2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내역 및 규제개혁 사업 내역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경제 쪽에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웬만한 규제는 개혁을 해서 존치, 개정, 폐지하는 등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밑에 보면 기업 규제 및 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에 기업활동 저해 규제 및 애로사항 청취 총 24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총 24건으로 수용 8건, 불수용 4건, 검토 중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중은 저희들이 해당 실·과라든지 해당 기관에 보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을 검토로 잡고 있고, 불수용은 완전히 안 된다는 부분,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수용 8건은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청소하는 인부를 써서 도로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체육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행정에서 법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면 신기교 도로변 완충녹지 정비 부분, 그다음에 공단 내 저류조 및 인도주변 환경정비, 공단 옆에 방치된 보조철탑 철거입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위험한 곳에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를 들어 달천농공단지에 특별교부금 4억 원 받아서 공영주차장 44면 하고, 1억5,000만 원 특별교부금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개구리주차장 81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꼭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애초에 기업을 설립할 때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주차장을 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내부에는 주차장을 거의 없애 버려요.

자기들이 다 쓴다고 해 놓고는 주차장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기들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해 준다고 해서,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문제는 제가 경제협력담당을 할 때인 2007년도부터 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거론돼서 2014년도 올해 44면 하는데 거의 7년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장을 처음 할 때는 주차시설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안 하고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노동자들이 말을 안 듣고 양 옆에 주차를 해 놔서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 주면서 앞으로 달천농공단지 주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자기들이 해결을 해라, 그리고 개구리주차장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해 보겠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가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어떤 때는 주차장 활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서 스스로 차를 대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처럼 큰 노선만 도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노선인데, 저는 근로자들이 왜 차를 끌고 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차편이 없으니까 차를 끌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단 같이 깊숙한 곳에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곳에도 마을버스를 한 번 운행해 본다면, 근로자들이 굳이 차를 안 끌고 와도 될 여건을 우리가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마을버스는 운행하는 것이고 마을버스가 조금만 거리를 연장해서 돌아간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달천농공단지 사무국하고 이야기가 좀 됐는데 안에 들어가는 데도,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아무리 다녀도 안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100번이나 101번 마을버스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려서 요즘은 환승이 되는데 노동자들은 이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 집 앞을 통과해서 달천농공단지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는 안 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달천농공단지 협의회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중앙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역사관 1987의 설립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5대 의회에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 2014년4월2일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법파업 홍보관 만든 울산 북구’

‘용역이 부르면 보다 신속하게 달려 가겠습니다’ ‘폭력경찰 울산에서 몰아내자!’
‘경찰을 비꼬고 규탄하는 이 문구들이 전시된 곳은 거리 시위 현장이나 강성 노동조합 사무실이 아니다. 울산 북구청이 운영하는 구립복지센터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지난 2월 문을 연 울산노동역사관 1987이 이런 선전물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벌어졌던 철탑 농성 사진도 걸려 있다. 버스시위대가 현대차 울산공장 펜스를 뜯어내고 현대차 보안요원, 경찰과 부딪혀 100여 명 부상자가 발생한 현장이다. 2010년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사실도 연표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들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법원에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강진희의원 계속 읽으실 겁니까?

그만하세요.

○의장 이수선 ‘역사관은 울산 북구청이 만들었다. 설립에 세금 9,300만 원이 사용됐다. 구청은 역사관 운영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맡겼다. 매년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계속 읽으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읽으세요!

○의장 이수선 ‘역사관을 운영하는 A(43ㆍ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씨는 ……’

○강진희의원 그만하세요. 의장님!

중단하세요. 도대체 어느 언론입니까?

○의장 이수선 ‘울산 버스시위대 사건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강진희의원 의원님들이 점잖아서 앉아 있지.

○의장 이수선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고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청은 법을 기본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다. 주민이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런 구청이 불법 행동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만든 걸 적절하다 할 수 있을까.

특정 노동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법원에서 불법으로 ……’

○윤치용의원 전문위원님, 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예?

○의장 이수선 ‘규정된 행위들이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

○강진희의원 그만하세요.

○의장 이수선 ‘뭐라 해명을 못하고 있다.’

○윤치용의원 진행을 하는 것인지 ……

○의장 이수선 ‘버스시위대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한 경찰은 노동역사관보다는 금속노조 불법파업 홍보관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나타난 경찰의 말 ‘노동역사관보다는 금속노조 불법파업 홍보관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 라고 한 이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중앙지 신문에 난 기사 저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울산노동역사관 1987에 가보니 울산 노동자들의 삶·투쟁·문화 한눈에, 일제강점기 노동운동 자료, 죄수복 같은 기름때 작업복, 생존권 투쟁가 현판 등 전시, 노동의 가치 체험장 활용, 18일 오후 울산시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울산노동역사관 1987, 국내 최초의 노동자 역사관답게 입구에는 중공업·자동차·병원 노동자들의 작업복 120벌로 만든 조형물 거인의 꿈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곳곳에 기름 찌꺼기가 묻었고, 아직도 땀 냄새가 나는 듯했다. 조형물에는 일당 1만 원짜리 작업복, 정문을 들어서면 입어야 하는 죄수복이란 부제가 달려 있다.

정원경 문화해설사는 작품을 만들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복 질감이 매우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계속 읽을까요?

○의장 이수선 읽으세요.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안승찬의원 ‘그 옆에는 노동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결 투쟁가의 원문인 백무산의 시 전진하는 노동전사가 새겨진 커다란 현판이 세워졌다. 1987년 지게차와 트럭을 앞세운 채 울산시 동구 남목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했던 노동 대투쟁 당시의 장면이 시문의 배경사진으로 깔렸다. 이어 1920년 울산 일산리 노동야학, 1929년 울산노동조합 창립 등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과 함께 고 서진문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노동운동가 3인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공간이 나타난다. 노동역사관의 핵심 볼거리는 1987년7월부터 9월까지 계속된 울산 노동 대투쟁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해 7월 현대엔진 노조 창립을 시작으로 현대그룹 각 계열사에서 민주노조가 연쇄적으로 설립되면서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파업·시위가 진행됐다. 1988년 현대중공업 노조의 128일간에 걸친 파업과 1990년 4월 골리앗 점거 파업으로 이어졌고,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가 연합해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이상육의원 안승찬 의원님, 내용 잘 아는데 한마디 하고 갑시다.

○안승찬의원 ‘현대중공업 한 노동자가 받은 1986년 급여명세서는 당시 궁핍한 노동자의 삶을 보여준다. 월급 총액은 25만 여원, 세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은 19만6,000원이라고 씌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87년 도시노동자의 평균 월급 총액 48만2,000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배국장은 그나마 하루 12시간 안팎의 노동을 한 대가였다고 말했다. 전시물 중에는 유인물 제작 때 사용한 등사기도 있었다. 자동인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 노동운동가들은 유인물의 내용을 직접 글로 쓴 뒤 밤을 새워가며 등사기로 수천 장씩을 찍어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9년 7월 초청강연회를 연다는 선전문과 현대중공업 노조가입원서도 눈길을 끈다. 노동역사관은 1987년 이후 달라진 풍토도 알려준다. 민주노조가 설립하기 전에는 노예 같은 신세, 폭압적인 공장관리, 최저임금과 최장시간의 노동, 굴종을 강요하는 차별관리 등이 노조가 생긴 후 새로운 인간으로 부활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회사·가정·사회의 주체로 노동자가 등장한 점을 들고 있다. 지난 달 27일 문을 연 이곳은 현대차 노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채납 한 건물에 울산 북구와 노동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2007년부터 수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산업관이나 산업박물관은 곳곳에 있지만, 산업을 일군 노동자들은 없었다면서 노동자들의 삶, 투쟁,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견에 대한 신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진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편협한 한쪽에 치우친 신문의 글을 그렇게 낭독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잠깐만요. 저도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북구의회 의원님들은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부의장이됐든 누구나 의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질의하셔야 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 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최대한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배려해서 다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하시려고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꼬집어서 의장님의 의견을 보태는 것은 괜찮지만 한쪽의 주관적인 주장이 나와 있는 신문을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 지난 행감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나 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의사진행을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석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질의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진행 사항으로 오늘  신문을 읽었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윤치용의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을 ……

○의장 이수선 북구의회는 지난 5대 의회 때 이 자리에서 ……

○윤치용의원 그만합시다. 이제.

마칩시다.

○의장 이수선 의장을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거나 답변을 받을 때에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회의 진행하는 상황에서 저를 보고 내려와서 질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치용의원 의사록을 ……

○이상육의원 잠깐만요. 제가 짧게 ……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제가 아까 노동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내가 노조활동에 대해 거부하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87년도에 22일간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조 대의원 했고요. 저도 노조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동운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노동역사관이 북구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만한 그런 이유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노조활동이나 노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됐습니다. 마칩시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이상육 의원님이 발언하신 노동역사관 198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울산 북구를 보면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로 인해서 사실 발전된 도시입니다.

북구민의 7,80% 정도가 자동차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가족 중에 자동차에 노동자로 일하는 분도 있고 지인들 대부분이 자동차 사람들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념관이, 노동관이 노사를 아우르는 자동차 기념관이라든지 특정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념관이 아니고, 노사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기념관이었으면 좋겠다, 한 측의 노동자만 대변하는 기념관은 관의입장에서는 한 쪽만 홍보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행감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말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치고 나면 세 줄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10분 내로 이야기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20분 다반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입장도 그렇고 또 행감을 받는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좋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듯한 것은 좀 더 농축된 엑기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윤치용 의원님 하실 말씀 없다고 하시더니,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어떤 사안이든 보는 관점이나 본인의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당시의 어떤 부분들의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위치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위치하게 됐던 또 노동역사관이 개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상육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전국에 찾아보면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신독재의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에 가면 기념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 지방비를 다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도 국민들이 와글와글 끓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열거하자면 본인의 시각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과정 앞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앞에 5대 의회에서 의장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 놔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거든요.

앞에 회의할 때 회의록 어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의장석에 앉아서 질의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신문쪼가리 가져와서 읽고, 이렇게 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도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언급하는 정도로 첨언하는 것이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질의 응답을 의장님이 거의 10분 이상 끌었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회의를 끝내야 되는 시점에 그런 신문을 가지고 와서 편향된 누가 했는지도, 지방지인지 중앙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글을 읽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장님으로서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야 될 분이 과연 저래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재차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일단은 다른 논란 부분은 나중에 의원들끼리 상호 깊이 있는 토론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이상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언론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014년4월2일자입니다.

확인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의장은 접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질의하는 방식과 토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 회의를 잘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발언권을 드리면서 또 기다리시는 의원님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20분을 초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10분정도씩 질의해서 발언권을 돌려달라고 제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의회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책이 의회운영에 관한 책입니다.

제주도 연수 가서 연수받았던 것으로 기관에 계신 최민수 박사님이 서술하셨는데,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그냥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고 부분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보면 회의진행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드렸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장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이수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의장을 하면서 모든 의원들이 질의가 끝나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보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그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 질의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질의라는 것은 질의를 하고 답변이 오고 가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부의장님하고 자리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운영의 원칙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의장님 생각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대답이 있거나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는 그때그때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진행은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회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의원이 발언을 20분 하고 돌아가서 다시 10분을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든지 축약을 하든지 그것은 의원의 마음입니다.

1분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10분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의원의 마음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축약을 세 줄로 이야기하든지 서른 줄로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의원 스타일이고 의원의 마음 아닙니까.

시간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도록 해 달라,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타일까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회의운영을 할 때 정확하게  10분이면 10분 해서 한 바퀴 돌자, 아니면 20분 동안 하고 한 바퀴 돌자고 한다든지 이것은 의장님이 의원들과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회의운영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운영 방식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승찬 의원님은 질의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을 좀 배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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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최평환

경제일자리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