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7월11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4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4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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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의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구정운영방향, 일반현황, 재정현황을 보고 드린 후 기획홍보실 소관 기본현황, 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6기에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등 네 가지의 구정방향과 참여와 소통의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 등 9가지의 구정역점 추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247억3,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1%인 2,226억600만 원 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1억 2,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7.7%이며 재정자주도는 44.9%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에 정원은 24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위원회는 법령, 조례규칙,  지침에 따라 86개 위원회에 907명이며 이중 여성 위원이 374명으로 41%입니다.

각종 행정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6월 말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15건, 규칙 7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 예산액은 32억451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분야 1억6,940만 6,000원, 주요업무계획, 구정평가, 연구모임 운영 등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분야 2억7,295만 원, 구정소식지발간 등 구정홍보 분야 2억8,223만6,000원, 고문변호사 업무추진, 행정사무감사 추진 등 의회법무행정 분야 9,593만 원, 사업체조사, 사회지표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 통계조사 분야 3,282만8,000원, 청백-e시스템 구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분야 4,485만 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예비비 21억102만6,000원,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4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역점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자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 등 11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으로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자 상반기에 2013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2014년 종합성과 목표 선정, 인권증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정부 3.0 평가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증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와 분석으로 성과 위주의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성행정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입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과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성적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실무자 교육, 2015년 국·시비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확보, 5차례에 걸쳐 재정균형집행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6월 말 안행부 평가 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상당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재정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홈페이지, 지역신문에 2013년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2014년 추경, 2015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께 꿈꾸고 공감하는 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여 공통교육, 동 지역위원 역량교육, 리더십 강화교육, 시민위원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동별 지역위원회와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 분과위원회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구정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구정 동영상 뉴스를 격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으며, 객원기자를 활용하여 동네의 작은 소식이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를 실현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행사, 교육 등 유익한 구정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시간 쌍방향 홍보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홍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종 행사와 구정 시책과 연계하는 생활밀착형 보도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겠으며 칼럼, 기고문 제공 등 구정의 참 모습을 알리는 열린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 개정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치법규 법제검토 및 심사도 강화하겠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민원 사전해결로 소송 최소화입니다.

행정법규의 소양교육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소송제기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취지와 관련학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로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송실무교육, 법제교육,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행정소송 실무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사실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3월에는 사업체조사, 5월에는 사회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 중인 광업, 제조업조사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말에 작성하는 2014년 통계연보는 정확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383만 원, 시비 2,030만 8,000원, 구비 1,252만 원 등 총 4,665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투명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 활동, 대형공사 현장 활동을 하는 구민감시관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명예구민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상 호환문제로 자료 대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조작,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으나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로 최적의 설계서 작성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500만 원 이상의 연간 300건 정도에 대하여 제비율의 적정기준여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시중물가조사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결과 총 232건에 2억4,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산절감으로 구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전절차나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사업 단계별 추진내용과 사전절차 이행사항, 소요기간, 관련법령, 공사, 계약 등 회계 절차를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작성 이전에 실제 추진한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작성하여 대규모 사업의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관련 공무원 11명이 팀을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까지 책자 발간을 완료하여 향후 유사 업무추진에 대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지난 3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에도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의회 설명회 등 일련의 절차 및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2014년 하반기에도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밝히고 계시는데요.

기존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영상뉴스도 제작하고 있고요.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 상황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히 더 추가적인 홍보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점검되고 또 홍보채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언론기관과 사업의 연계성이나 구정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정확히 알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홍보 분야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은 필연적으로 따라 가기 마련입니다만 굳이 변명 같이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언론사와 연계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 구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선4기도 그랬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입소문이 나서 알려지는 구정홍보도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홍보해 나가는 것이 타 구·군에 비해서 느린 감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앞으로 제고하고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를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SNS로 문자발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구·군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미디어시대에 맞는 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또 열린 북구의 구정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령 강동지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바닷가라고 얘기하면서 민선4기 때 해양낚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과 또 이용하는 부분들을 영상 제작물을 통해서 SNS으로 구정을 홍보할 때 올려주면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고 가고 싶은 호기심 등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개장한 박상진 호수공원도 구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방송국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만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덧붙여서 기획홍보실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때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 회의 장면을 지금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설을 빨리 갖추어서 주민들 누구나 의회 상황을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구정 홍보의 한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아마 의회사무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회 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 같은데요.

그것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또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확보해서 의회사무과 또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홍보하는 분야도 법적으로 제도적인 측면, 가령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또는「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구정의 실적들을 홍보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우리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홍보에 지나지 않고 아까 변명같이 말씀드렸는데 언론사와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론사 주관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이라든지 자유롭지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SNS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개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12쪽에 신속·정확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통계에서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체 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대상이 1개 업체에 대한 모든 사업체와 6월 달부터 실시되는 것은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인데 업체가 틀립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지표조사나 광업·제조업체의 조사 목적상 부분적으로 안 겹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원들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사회지표조사의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설문조사한 자료까지 다 보고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조업체나 회사에서 정확하게 조사에 응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제대로 조사하려면 중복보다는 예산낭비도 있고 집중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서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통계조사가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주도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안승찬의원 1-15쪽에 보면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이 있는데, 지금 책자제작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분적으로 보면 행정경험이 있었던 직원들은 관련 법규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하면 대체 방안이 나오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당초 계획을 1년 잡았던 것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2년 3년씩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하느냐고 항의성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화로 돼 있으면 사전에 검토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문화재나 용역단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책자가 거의 완성단계이고 11명의 직원들이 거의 6, 7급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당초에 제시했을 때도 업무매뉴얼이 꼭 작성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는 4개월 안에 책자를 제작해서 부서에 배포하는 것으로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일이고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전념할 수도 없고 일과 시간 이후에 만나서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2015년도 예산 책정이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거기에는 매뉴얼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가능합니다.

큰 사업이 시작된다면 여기에 대입해서 기간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혈세인 만큼이나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던 대규모 예산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돼서 예산 낭비나 등등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체가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함께 꿈꾸고 공감하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 행정 실현에기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예산제가 얼마나 정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지적은 옳으신데요.

‘얼마나’는 수치라든지 계량화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만큼은 전국적으로 볼 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견학을 올 정도입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의 동기부여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적다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별로 6,000만 원 정도로 동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체의 예산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구에서 보는 입장과 동별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 하에 주민참여 분과위원장님들과 실·국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순위를 결정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물론 소규모이지만 권한을 줬다든지 또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고 있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해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분야별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까지는 애매합니다.

동장님 주도 하에 동에서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검증 없이 했습니다.

또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상육의원 아니, 동에서 추천하신 분도계시지만 자기가 직접 지원해서 할 경우 도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지원해서 하는 분들은 검증할 방법이 없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맞지요?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분야별로 조금 씩 다릅니다.

지역위원과 시민위원의 교육이 다른데 아마 시민위원들은 유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횟수는 좀 적고요.

상반기에 총 교육이 4개 과정에 14강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네 번 정도는 교육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느껴왔는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한 건마다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교육 몇 시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많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위원을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민위원의 자격이라고 합니까?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동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자치위원회라든지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원님 의견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위원이든 시민위원이든 간에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지, 그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적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고 또 나아가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하다면 그런 단계를 거친다든지, 일련의 절차들을 준비되는 대로 의회와 의견 조율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의논한 결과에 충실히 따라졌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의회에서도 일절 삭감 없이 전액 통과하고 있고, 그 대신 지역위원들은 자기 동에만 신경을 쓰고 유리하도록 판단하고,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권역별,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돌 현상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다소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이나 시민위원들의 다소 실망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5쪽에 창의적인 기획·조정으로 구정 비전 제시에 추진실적 다섯 번째에 보면 인권증진 세부실행계획 수립 49개 단위사업 선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인권증진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 수립을 작년 말에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각 계장님들하고 논의를 했고, 또 올 초에도 한 번 더 논의를 했고, 또 4월1일 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 것이잖아요.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각 계장님들이 사업 각각의,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정매자 계장님께서 굉장히 리더십 있게 진행을 잘하시는데 각 담당하는 계에 협조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49개 단위사업을 확정했는데, 확정할 때 우선사업으로 33개를 선정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6개 선정했습니다.

당장 우선사업 33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계와 어떻게 협조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의장님께서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입니다.

부서에서 나름 계획서를 짰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됐고요.

또 계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우선사업이나 중장기계획 사업을 다 정해 놨는데도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직원 교육 또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 교육도 올해 중으로 할 겁니다만, 일단 하반기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때 의견들을 좀 더 조율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추경 때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을 좀 더 검토해야 되겠고요.

아마 내년쯤 가야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선사업은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예산이 있는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중장기 사업은 실제로 따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사업 33개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매자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계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관심을 갖고 또 시기별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독촉하고 독려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9월에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때는 실제로 33개 우선과제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성과보고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리고 1-8쪽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에 보니까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 동에서 지역토론회를 하고 있어서 참가했는데요.

지금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거의 대부분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것이죠?

일반 주민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인이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동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전혀 모르는 사업을 했을 때는 반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의견들을 접목시키고 순기능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산의 제한적 범위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해 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행정 쪽에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다양화 하되 일정 정도 경험이나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되고 사업 발굴도 단순 건의가 아닌 정책 개발 수준에 이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동에 자주 오고 동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그런 곳에 참여구조가 없는 일반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빨리 시행했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시민위원들은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역량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역위원들은 교육이 따로 없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번에 통합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일부는 동에서도 했고 강동은 원거리여서 가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6월에 14회했다는 건 여기에 지역위원들도 다 포함돼 있나요?

동 지역위원회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을 6월16, 17일에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시민위원이 몇 명이고, 각 동의 인원이 어마어마한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시민위원과 동 지역위원 전체 다 합쳐서 155명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예전에는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잘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되는데, 동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토론회에 가보면 기존에 있던 동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인원들도 다양한 주민들이 안 오고 매번 오시는 분들이 오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취지라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토론회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방안을 단순히 한 번 회의하고 마는, 주민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지역토론회를 한 번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질의 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조례가 급하게 만들어져서 지역위원회 교육을 못했고, 올해는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동별로 다하지 못해서 세 개 권역으로 실시했던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 교육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을 2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쭉 했는데, 저도 연구모임에 계속 참석해서 교육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첫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시민위원 중에서도 어떤 기준을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토론회가 예전에 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토론회가 아니라 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토론회와 이분들이 단순하게 자기들만의 지역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토론회로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직까지 우리와 구체적으로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연구위원으로서 많이 활약을 해 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지만, 그분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의견, 민원성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가지 기능 중에 포함되지만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구정 발전이나 예산 사용이나 구 정책과 관련된 또 시 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와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단순히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6,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만 작년에는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것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었고요.

지금은 다양하게 설문조사나 정책적으로 제안할 것까지 다 받아오는 것으로 집약해서 제안해 나갈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8월에 3회는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심화교육하고 강화교육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힘들지만 실시해 보는 것인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분야를 정해서 이틀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또 지역위원회를 실시한 지 1년이 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면서 첫 교육을 이번에 받은 데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의 시간이 들더라도 주민참여예산 담당들이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상육의원 1-11페이지 민원 사전해결로 소송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의 합법성, 정당성 확보를 통한 행정심판, 소송의 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4건, 소송 23건 중에는 일반 구민이 우리 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온 횟수도 포함이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하다보면 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문의해 보고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법에 위배된다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 당시 추진했을 때요.

보통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의뢰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을 현안 관리 측면에서 ……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적정한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문의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사전에 다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그때 변호사가 이건건축 심의를 반려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건축심의까지는 안 하지요.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행정심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까지 법률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계류 중일 당시 그때 자문하는 것이지요.

○이상육의원 그래도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난 것도, 하루 이틀이 걸린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구가 정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역으로 소송이 걸리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지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물론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받았는데 패소할 확률이 없다고 받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런 사항들은 전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이런 건수 관리는 의회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

○이상육의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라고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충분히 사전협의는 다합니다.

○이상육의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왜 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건 변호사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 의견을 따라갔을 때 100% 이긴다, 진다, 이것은 아니지요.

변호사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청장님의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개인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구정의 업무잖아요.

그 구정의 업무를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여론도 안 좋아졌고 또 실제로 코스트코는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코스트코를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는 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에 패소를 당해서 우리 구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고 법에 어긋나니까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기능에는 행정조직 관리 및 사무배분이 있는데,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총액이 2,226억 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8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1명이 결원된 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북구 전체 예산의 4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8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면서 이분들이 관리해야 될 업체가 많습니다.

현장점검, 예산집행의 투명성, 건전성 등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언론에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계속 무리하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장님께서 사회복지 분야를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대한 비율은 많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업무에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까지 복지 분야를 총망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직률도 일부 있지만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많습니다.

다행히 오늘 사회복지직 2명이 사회복지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기구개편 내지는 인력진단 또는 업무 조정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하다면 증원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이 수백 개 되는 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담당직원이 그 업체를 세밀하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타 구·군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3개 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구는 현재 2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량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업무분장을 하든지 기구를 늘리든지 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제대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사회복지 업무는 정말 어려운 주민이나 계층, 영·유아 또 노인, 복지 등 반드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의 엄청난 문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기구개편에 대해서 또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장님이 걱정하는 대로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복지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많은 가구나 세대나 시설을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성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구개편이나 업무 진단 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나마 해소돼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구개편이나 인원증원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구 전체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북구에서 매년 국비 확보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목표액을 정하기 는 어렵고요.

부서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사실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의장 이수선 각 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북구의 총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뒤따르지 못합니다.

뭐냐 하면 중앙부처의 정책기조, 방향, 재원 대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대응전략이 구청 차원에서 갖추어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 금액이 우리 구는 1,000억 원이다, 이렇게 확보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과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적극성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게 북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장님 지적대로 방법론의 차이입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목표에 상응하는 사업들이 부서마다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반드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분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 후 과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석두 총무국장 최석두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권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7개과에 3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3명, 현원은 166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민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없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및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과 주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및 쇠부리체육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울산쇠부리축제,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재 정비 등 지역 문화 개발을 통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정비를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하여 쇠부리체육센터, 상안테니스장, 염포운동장,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구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추진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 매곡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곡도서관 건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세무조사와 아울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총무국 소관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의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총무과장 강수상입니다.

제6대 의회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처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8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보통 4,5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대기인원 플러스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강수상 전체 직원들이 만약에 다 이용한다면 훨씬 많죠.

보통 사설 유치원으로 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충 계획은 없나요?

○총무과장 강수상 확충 계획은 제가 총무계장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용적 률이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은 곤란합니다.

거기에 지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여유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서 공간을 더 마련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3개 반 33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인원이 있는데 왜 30명으로 됐어요?

○총무과장 강수상 여러 가지로 반 구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정원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아가 반별로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 때문에 33명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승찬의원 계속 구청도 규모가 커지는데 장소상의 문제가 있다지만 오토밸리 뒤쪽에 행정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오토밸리 뒤쪽에는 복지센터나 종합적인 건물이 설계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짓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선거 때만 되면 많이 나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화봉권에 하나 더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장어린이집이 단순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물동 직원 수련원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지역주민들은 활용을 못하게 하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안승찬의원 제가 민원을 좀 받아요.

제가 지역구가 여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든지 등등 이런 민원을 받으면 곤혹스럽거든요.

왜 어물동 보건소를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활용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느냐 할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교육과 사용 이후의 정리정돈 문제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 1층을 제외하고는 잘 지어놓아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편, 불평 이것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사용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또는 이후에 정리정돈이 안 되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  보건소를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용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을 자꾸 받게 되면 곤혹스럽거든요.

○총무과장 강수상 그런 염려되는 사항 때문에 방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붙여 놓고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보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사항은 지난번에 폭죽을 누가 쏘아서 시끄럽다는 것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누가 쏘았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물어보고 했는데, 직원들이 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서 쏘아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경고를 1회 주고 경고 2회가 되면 사용중지 시키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좋은 시설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만큼이나 주변 민원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민원바로처리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은데 2-13쪽도 그렇고, 2-14쪽도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이고, 2-21페이지도 통정회 직통 생활 민원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관내 통장 생활민원 신고 건수 108건, 통장 외 주민생활민원 신고 건수가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통장님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자치위원이나 복지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을 계속 권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진척사항이라든지.

○총무과장 강수상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내서 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입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통장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80%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현재 755명입니다.

이중에는 일반 주민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하튼 이 제도가 괜찮고 좋으니까 저희들도 하반기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저도 민원을 받다가 직접 이것을 가르쳐 주고 같이 신청도 하게 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반가운 이야기 중에 얼마 전에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생활민원바로처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침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부서에 시달되면 저희들이 처리방향이라든지 검토하고 보고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이 정해지는데, 현재로써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인원을 증가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카톡 이용을 해 보면 조금 늦을 때도 있고, 늦어지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인원 문제라든지 시스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활민원바로처리 민원이 주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청장님 공약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북구청에는 생활민원바로처리계가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구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1억6,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활민원바로처리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의 대민봉사 행정의 최첨단 최첨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예로 울산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OK생활민원기동대를 11개 반에 30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는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게 운영하고 있고, 연간 2만 건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670건 정도 연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민봉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에는 OK생활민원기동대 활동 사항이 아주 잘 되어서 전국에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오고 배우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필요하다면 남구 OK생활민원기동대에 자문을 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생활민원바로처리계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착한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행정이 가야 할  길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력은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청 내에서 확대한다면 다른 조직을 감소시켜야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주민하고 밀접 된 민원처리이고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남구에 이렇게 수요가 많고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면적이 넓고 곳곳에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정에 전달되지 않고 행정에서 제대로 그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이지만 반드시 이 사업은 활성화되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에 잘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생활민원바로처리 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 좀 처리해 달라’ 는 것인데, 저도 실·과에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진행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생활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진행상황을 그 민원인에게 직접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민원이 제기됐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를 설명해 주고 통보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특히 핫라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신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 처리가 완료되면 연락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즉시 처리가 안 되고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이관했다.’ 라고 통보해 드리고, 그런 통보는 저희들이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바라는 것은 처리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접수된 문제들은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알려줘서 속이 좀 후련하도록 하는 제반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느 일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을 어떻게 나눕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공익 ······

○총무과장 강수상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식 일반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체계가 정규직원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일시사역이라고 해서 10개월이나 3개월이나 최소 1주일 단위로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또 공익이 작년부터 정식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어서 사회복무요원을 실·과에서 원하면 지원해주고 크게 분류하면 크게 네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2-8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보면서 이런 것이 혹시 정규직 직원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이것은 공무직까지 혜택이 됩니다.

○이상육의원 만약에 하계휴양소라든지 연수원 같은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그것도 공무직까지, 환경미화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복금의원 2-9페이지 향후계획에 영유아 자녀 및 부모 해서 8월 중에 40명인데, 무슨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이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으로 직원들 자녀 중에 초·중·고학생은 별도로 해서 동계, 하계 두 번 갑니다.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는 8월 중에 40명 정도 선발해서 가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복금의원 부모랑 같이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영유아이니까 위험한 곳에는 못가니까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실시했는데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초·중·고생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복금의원 물놀이는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올해는 정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경주 블루원에 갔다 왔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항상 미래 지향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주민참여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3-7페이지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한마음대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작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앞두고 주민자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으샤으샤 해 보자고 해서 한마음대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해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맞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처음 해 봤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같이 참여해서 모임의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서로 운영 교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각 동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은 데, 결국 행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동장에 모여서 으샤으샤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 같아서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체육대회보다는 밖에 나가서 워크숍 형태로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경시켜 보려고 합니다.

체육대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하고 교육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처럼 할까 봐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도 있는데요.

12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지켜보면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장기자랑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쇠부리축제 때도 마지막 날은 동별로 장기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생산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고민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각 동에서는 으레 연말이 되면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

뭐든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강진희의원 왜냐하면 동별로도 이런 발표회를 또 합니다.

동별로도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쇠부리축제 때도 했고요.

그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마음대회는 조금 더 다르게, 동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조금 더 다르게 잡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레 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가 작년에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아니었습니까?

센터에서 동별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모아놓고 하던 방식에서 동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는 좀 바뀌었는데요.

○안승찬의원 또 다시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동별로 했는데 원칙은 다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작년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는 다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치리더 워크숍 실시가 있는데, 동별 주민자치위원 5명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치위원들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들은 두고요.

현재 3년째인데 매년 각 동별로 5명씩 주민자치위원별로 ……

○안승찬의원 분과위원장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체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을 5명 추천 받아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각 동별로 5명씩 추천 받아서, 기준은 분과위원장이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자치리더 워크숍 정도 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부분하고 한마음대회하고 연결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이나 리더 발굴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이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워크숍을 1박2일 실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1박2일 같으면 단합의 내용도 있겠지만 갔다 와서 스스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본다면 일반 주민자치위원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보는 견학, 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년마다 분과위원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분과위원장은 동네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바뀌는 분과위원장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과위원은 임원회의 참가하고 분과를 구성하고 나서 활동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이후에는 농소3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예상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업무량이나 권한도 많이 세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분과의 활동들도 시범하는 데 몇 군데 보니까 분과역할도 더 높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지금은 주민위원회 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리더 역할이라든지 주민 자치회 중심의 동 주민자치 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T/F팀에서 깊게 논의해서 남은 기간이나마 농소3동을 제외한 다른 7개 동에도 그런 방향에서 이후에, 향후에도 이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3-9페이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날마다 영업하고 날마다 문을 열어 놓는지 그런 것도 체크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못하고요.

○이상육의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몇 몇 군데는 보니까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선정이 됐으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간판만 걸어놓고 안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마을기업은 8개소까지, 올해는 신규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엄마의 다락방, 이웃농부 두 군데가 재지정이 돼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8개소입니다.

그중에 황토전문화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을 닫았다기보다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실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 외 우리마을보물상자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인데, 여기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윤이 남는 마을기업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매출액이 적다는 부분에서 약간 약하다는 기분은 들지만 ……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토전문화체험마을은 완전히 안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2년차는 아예 지원도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사랑길제전장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지만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요.

아낌없이주는나무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마을기업 사례로 한 해 8억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상태로 잘 되고 있고요.

논두렁밭두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엄마의 다락방이나 이웃농부도 올해 2년차이지만 매출액 전체를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다 잘 될 수는 없고, 전체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 구 안에 있는 마을기업들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 예. 3-13페이지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설치 대상지 현장 실사해서 유관기관 합동인데, 유관기관이라 함은 경찰서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상육의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상육의원 많기는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우리가 다 부응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는 못 해 주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전체는 못해 주는 형편이지요.

○이상육의원 그래서 대상지 최종 확정이라고 했는데,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선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유관기관은 경찰서 직원들하고 행정 직원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 쪽에서는 증거확보 위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행정 기관에서는 예방위주로 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지점을 서로 조정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집중해서 회의할 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있어서 원래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 실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여와 야라는 정치적인 생각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구청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할 때도 돈이 꽤 많이 들었지요.

제가 그 예산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설이 얼마 가지 못해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폐쇄되고, 또 다시 약 42억 원 정도 들여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설을 짓는데요.

여하튼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 놓고도 활용 방안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안 되면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처음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짓기 위해서 많은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과연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현재 경기도나 서울, 일본 등에 견학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니까 ……

우리가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었구나 할 정도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거기에 가보면 주차장도 넓은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또 진입하는데 있어서 농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농지라는 게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비닐하우스가 옆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하는데도 경관이나 주변 환경이 어린이들이 체험하거나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들고, 여하튼 시설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주변에도 신경을 쓰셔서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좋은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3-9페이지입니다.

엄마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선정됐는데, 재지정 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나갑니다.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행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첫해에는 국·시·구비를 합해서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올해 다시 또 심의해서 재지정이 되면 3,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됐지만 올해 재지정 해서 2년간 돼 있는 것입니다.

○정복금의원 이 사업을 하려면 대상자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인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 등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법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윤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마을기업입니다.

○정복금의원 어려운 세대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법인을 만들어 서 좋은 아이템으로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복금의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을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비나 구비, 시비 등 지원금이 나간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올해도 지원금이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엄마의 다락방에3,000만 원이 나갔고, 이웃농부에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정복금의원 2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지원은 없고 다음에는 관리만 합니다.

○강진희의원 3-8쪽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강화에 향후계획 세 번째에 사회적 경제 토크쇼 개최가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기와 관련해서 9월에 일본이나 해외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유명 학자라든지 또 국내 완주라든지 이런 곳에 권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그러면 경제일자리과하고 협력해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저희 구청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포럼을 한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요.

어떻든 북구에 이런 성과들을 모아내고 다른 해외 사례나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한 번 해 본다는 것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3-17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와 관련해서 이상육 의원님도 여쭤 보셨는데요.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했고,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민간 거버넌스로 해서 민간추진단이 있고, 그리고 올해 10월에 제1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위원회 정식 출범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간추진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후에 창의놀이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민간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구성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회의를 10번 정도 개최했고 자문도 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좋은지, 또 어떤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분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같이 응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자체는 9월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조례안에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정식 출범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서도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이 운영위원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이고, 그럼 민간추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민간추진단은 운영위원회가 연계가 될 수는 있어도, 이건 ……

○강진희의원 해소되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끝나고요.

○강진희의원 민간추진단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민간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겠네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민간추진단은 건축할 시점에 안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겠다는 내용들을 미리 이야기해 줘야 ……

건축할 때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건립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상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전체 위탁 운영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운영할 때는 현재로는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위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하고, 예를 들어 구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전체는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일부 민간에게 위탁할 부분은 있더라도 전체는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직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행정의 주민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 어려움이 있었던 시설이었고, 그걸 다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기울였고, 지난 4대 때도 많은 의견들을 내다보니까 생각보다 진척이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많은 기대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 원 정도 국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 회를 운영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도 감독이라기보다는 안승찬 의원님의 제안으로 T/F팀도 구성해서 감독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운영 상태를 보면 여태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보다는 훨씬 특색이 있고 효과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느 단체든 다 그렇겠지만 특히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해 온 방향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우쳐져 왔다, 그런데 이걸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살리려니까 문제점이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 리더, 어떤 사람이 리더를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소3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연령대도 낮추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민참여과나 구청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사람들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고 그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이수선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했던 것을 모방해서 연결시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려는 의욕과 욕구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우왕좌왕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그러나 시범적으로 하는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특별히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님들하고 동 담당 직원 해서 19명이 서울, 경기도 남양주시에 갔다 왔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이나 평내동에 가서 보고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서 아, 과연 이런 게 주민자치위원회이고 주민자치회구나 할 정도로 느끼고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요.

갔다 오고 나서 별도의 모임을 못하고 해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며칠 전에 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습니다.

40대가 위원장이 돼서 혁신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고, 동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잘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갔지만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이수선 농소3동 동장님하고 우리 과와 협의를 잘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숙원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복금 의원님이 지적한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마을기업도 만들어서 봉사사업도 하고, 순기능으로 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마을기업이 제대로 효율을 내고 당초 목표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매출도 증대해서 목적을 이루어서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는 순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을기업은 대체로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50% 정도는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유야무야 폐점휴업 상태로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과연 이 아이템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지, 과연 그 마을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한다면 중간에 하다가 잘 안돼서 지원금만 대충 소진하고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특별히 그 마을기업 자체가 자생력이 있는지, 일단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생력이 있어야 도와줬을 때 그 지원을 받아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마을기업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해야 당초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기업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마을기업에 대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길제전장어는 주변에서 그런 장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약간 자기들끼리 반목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보니까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는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장사하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를 고려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해놓고 지원도 많이 해 줬는데, 그럼 한쪽에서 나도 장사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동지역에 보면 사랑길제전장어도 있고 황토전문화체험마을도 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받은 느낌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또 그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처음에는 아주 좋다고 유치해 놓고 실제로 돈이 지원 되니까 주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사랑길제전장어는 1호로 했거든요.

거의 자립마을로 넘어간 상태인데, 앞으로 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 쪽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인데요.

한 군데에서 전부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관리해 나갈 방향으로 돼 있는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약간 유휴자원이나 또는 여가생활도 하고 잠깐 작업으로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낌없이주는나무가 전국적으로 아주 잘된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기업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여성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일도 좀 하고 거기에서 저녁에 놀기도 하는 그런  마을기업으로 서로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고요.

엄마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공동체도 서로 형성해서 이웃 간에 잘 지내는 형태로 나가는 쪽으로 치중해서 마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4-10페이지 중산행복샘 안정적 운영 정착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서 계속 나오던데 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는 몰랐었는데 30몇 억 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료가 4,950만 원 즉, 한 달에 약4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취지에 잘 맞는지, 우리 북구사업인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은 중산동 주민들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느냐고 주민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해서, 전 주민들이 찬성해서 목욕탕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운영권도 주민들한테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법인이라든지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옛날보다 상당히 쉬웠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어떤 법인을 결성하게 되면 법정의무 경비를 10% 이상 떼야 되고 그리고 수익에 나온 배분도 몇 %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게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나 배분 등에 대해서 갈등도 없고, 그러면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산행복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인가는 울산시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을 때 자기들이 선정돼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과정을 보면 운영한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처럼 회계 쪽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와서 저희가 가서 점검해 보니까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사회 임원들만 수익이 있는 쪽으로 정관도 돼 있고,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이사회 결정을 받아야 되고, 운영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면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쓴 게 있고, 물론 그런 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사장이 목욕탕을 지을 때부터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자기가 계속 운영하면서 또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리를 다친 것하고는 별개다, 그것도 이번 에 항소를 받았습니다.

또 문제는 목욕탕 안에 1층과 3층에 카페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들어온 분이 1층 여탕과 3층에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한 명이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3층 카페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게 이사장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3층에 카페는 그만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카페도 안 하고 1층에도 안하니까 손님들은 많이 불편하고, 그럼 1층에는 누군가가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장 친누나가 3월부터 계속 자원 봉사 쪽으로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할 사람도 없고, 이사장이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연임대료 4,900만 원은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감정가격의 2.5%를 받게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영은 불과 얼마 안 했지만 수탁자하고 우리하고 협약할 때도 예를 들어 어떤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수탁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건이 되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를 바꿀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큰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잘 굴러가고 불협화음이 없어서 언론을 통해서 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향후 이런 예가 다시 있을 때는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7월1일부터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친절도나 건의사항 등 해서 한 달 동안 받을 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개선할 것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작은목욕탕에 상임이사를 둬서 급여가 월 200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조합장 판공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고, 또한 기존 계약자를 내보내고 조합장누나에게 낮은 가격으로 재임대를 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목욕탕에 무슨 상임이사가 필요하며 급여가 200만 원이 왜 필요한 지, 수입에 대해서 전부다 경비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계속 적자가 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찾아가봤습니다.

물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는다, 불친철하다는 등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마을주민들과도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관리운영이 부실하고 주민들의 예산으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민원을 일으킨다면 당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구청에서 감사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의장 이수선 그 결과에 의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의치 않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계약해지를 하고 구청에서 다시 자산으로 회수해서 전문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목욕탕을 위탁관리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렇게 운영해라, 이 조건에 임대료 얼마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면 분명히 목욕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련 업체들이 입찰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목욕탕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운영도 원활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관리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운영상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과에서는 검토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작년 9월11일 개관을 했습니다.

9월에는 운영이 거의 안 됐고 10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일단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일단 전체 사업비 중에 50%인 15억 원이 중산동 주민기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을 했더라도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진정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많고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수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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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총무과장                    강수상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