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回議會(臨時會)

第號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01년11월29일(목) 10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1년11월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1시 감사개시)

(2001년도 행감-본회의)

(제49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會議錄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추진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사회국장과 해당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럼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      화과장 이상찬 동시선서)

○의장 진한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4과 11담당 으로서 정원은 10월말 현재 정원 61명에 현원 62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20억8,637만1,000원 중 68억3,205만원을 집행하고 52억5,432만1,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1억4,048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31억7,345만8,000원은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생계비 및 주거비, 편모가정 생활자립금 등 이 역시 연도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8억7,675만5,000원의 잔액은 공중화장실 신축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이며, 환경미화과 소관 10억6,362만5,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선별 위탁금,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보호 2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억4,399만원으로서 이중 22억1,612만1,000원을 집행하고 5억2,786만9,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 연말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 전개와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 내실 있는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노인, 부녀, 아동복지 등 각 분야의 복지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 기반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정불량식품단속, 공

중화장실 신축, 배출업소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 여름철 강동 해안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투입,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방식개선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전면실시 등으로 청소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석유제품 유통질서확립 차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심지어 현

대자동차 출고정문 앞에서 유사제품을 판매해서 출고된 신차가 결국 품질상 문제가 발생이 되어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품질경쟁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도 손상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시스템 주유기를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조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 석유품질단속을 14회에 108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 평일에 근무를 하고 휴일날 근무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불시에 나가는 회수를 조금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2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사실상 가스차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휘발유 차량은 증가하는데 휘발유 소요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유류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되는데, 결국 적발하려면 유사 제품을 파는 사람 이상의 힘과 노력들이 필요해야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2회 단속을 나가서, 과연 유통질서확립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14회 108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자체 단속 4회 42개소, 합동단속 6회 66개 업소로 각종 신고단속 4회 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가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토요일, 일요일 취약 시간대에 점검해서 검사의뢰를 올해도 몇 번했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신고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가서 검사해 본 결과 올해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신고 들어온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본인이 휘발유를 써보니까 차량 성능이 저하돼서 들어온 겁니까, 신고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내용은 자기들이 의심이 가서 전화한 것입니다.

추정해서 들어온 것이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증으로 기름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고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사제품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신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작년에 농소 쪽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신형 오토바이가 계속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보니까 기계는 전혀 하자가 없고 기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름을 들고 우리 구청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료로서 정당성이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륜차 사용자가 그 기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료로서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사건화 성립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라든지 중소기업의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지만,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기 때문에 휴일2회 정도 하는 것은, 그 이튿날 조금 더 쉰다든지 해서 주말에 시간을 배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게 된 배경은 기름을 넣고 난 연후에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불량기름 때문에 그렇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 왔고, 저희들이 최근에 토․일요일날 전직원이 파트별로 나

누어서 지역별로 37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료를 책정했는데 별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사실상 피해 입은 사람은 적발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데, 이런 이야기가 감사 때마다 늘 나옵니다.

하여튼 주말단속 회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차량도 울산 차가 아니라 외지 차를 타고 가서 기름을 넣어서 검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울산 차보다는 외지 차에 파는 경향이 더 있답니다.

왜냐하면 외지차는 한번 가면 올 확률이 적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판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얼마전 언론보도에 기름값은

하락되고 있는데, 주유소의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유소끼리 담합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도가 됐던데, 그래서 제가 울산권과 경주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울산에 정류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가장 비싸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구에 있는 주유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배치돼 있는데도 북구가 더 비싸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기름가격은 자유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의장 진한걸 공정거래법상 자유화 돼도 담합은 못하게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류재건의원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이 있을 때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구가 제일 비싸서 중구 쪽으로 많이 간다는데, 그래서 싼 만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중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는 1년동안 차 대수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데,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많이 시키는데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가격이 자유화 돼 있어서 …

○류재건의원 자유화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담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주유소 나름대로 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 집집마다 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가 동원되고 또 골목이나 도로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기간 내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라도 인도를 마련해 주고 안전설치를 해서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간에는 보이지만 야간에는 포장 굴착해 놓은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도로굴착허가를 건설과로부터 받아서 경동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야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사고 난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고, 현재 최적 거리제는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98.5%정도 됐

는데, 금년 말까지 다 할 계획이고 안 한 곳은 계속 독려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중소기업지원인력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중소기업에 인력배치가 몇 명 정도 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난번까지는 3개 업소에 8명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을 보면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한번씩 상호교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앞으로 가능한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금년도에 정규직이 관내 사업장 총 몇 개에 몇 명이 소속돼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의장 진한걸 한번 파악해서 비정규직의 증가실태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갖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십시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점차적으로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력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 141명은 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건의해서 울산의 관광명소나 경주 인근을 몇 차례 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것이 민간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번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씩 챙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3월에 전체 조사한 결과 8개국 141명입니다.

○의장 진한걸 산재사고나 부당노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런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만 파악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갖고 있는  불편, 부당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 찾아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001년10월31일까지 현황인데, 2000년 연말을 기준으로 2001년도 10개월 동안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신규로 등록된 것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개업체 내외로  금년 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김수헌의원 이 자료에 2001년10월30일까지 기업체 현황에 소기업 50인이하, 중기업51인～299인, 대기업 300인이상 해서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으면 작년 12월31일 이후 올 10월까지 증가한 업체는 데이터가 나와야 이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신규는 20개업소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20개 업소 중에 50인 이상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숫자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기업체조사는 하고 있고 …

○김수헌의원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방세과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숫자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묻습니다.

50인이상 기업체는 지방세과에 사업소세를 내는데, 2000년 말까지 50인이상 기업체가 33개 업소인데, 지역경제과 자료에도 50인이상 기업체가 33개 업체거든요.

그럼 50인이상 기업체가 2001년도에 와서 하나도 신설이 안돼야 됩니다.

두 과중 한 과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묻는데, 이 자료 숫자는 2000년12월31일 자료의 숫자하고 똑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김수헌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9,700만에 훈련인원이 53명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고용촉진훈련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9,70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수헌의원 훈련인원이 53명에 집행된 것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5,4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1인당 100만원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수헌의원 53명이 훈련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은 몇 명이고, 취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8명쯤 되고, 취업한 사람은 9명쯤 됩니다.

○김수헌의원 38명은 주로 어떤 자격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주로 정보 쪽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에 예산을 5,300만원이나 집행했는데, 잘못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자, 실직자들에게 국가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재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4명을 1인당 100만원정도 국비지원을 해서 학원에 공부를 시켜서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중에 9명이 취업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학원의 직종선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 이 돈이 특정훈련기관 즉, 학원만 배 부르게 하는 역할밖에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주로 컴퓨터하고 양재, 홈패션 종류입니다.

○김수헌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 돈을 들여서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제가 파악해 볼 때 컴퓨터 배우는 사람들은 주부들이 많습니다.

단지 취업을 하기보다는 공짜 돈이 내려오니까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보내는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고용촉진훈련을 가시적으로 몇 명했다, 몇 명이 자격증 땄다기 보다는 …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어떤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교에서는 90%이상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다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강좌 자체를 맞춤식 강좌로 해서 졸업과 동시에 90%이상이 해외에 취업하는 등 성공적인 학교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혈세낭비입니다.

국가에서 돈 내려온다고 소진을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이 많이 돼야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 중에 전체 인원이 재취업 할 수 있는 직종이나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고용촉진이 물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많습니다.

○의장 진한걸 고용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종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 민간학원에만 맡겨서 하지 말고 사회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당사자 조건에서 진보된 훈련을 시켜줄 테마가 뭔지를 맞추라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입학한 사람이 54명입니까, 수료까지 한 사람이 54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수료된 인원이 54명입니다.

○김수헌의원 입학은 몇 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백몇명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이 2000년도에 훈련수료가 216명, 자격취득자수는 53명, 취업자수는 31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53명은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

○김수헌의원 1-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216명이 훈련수료를 해서 53명이 자격증취득을 했고, 31명이 취업, 2001년도에는 71명이 훈련수료를 해서 훈련중인 사람이 29명, 자격취득수가 38명, 취업자수가 9명인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1인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영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서만 53명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2000년도에 입학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0년도에는 310명이 입소해서 216명이 수료했고, 2001년도는 130명이 입학해서 71명이 수료했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53명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 된 금액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고용촉진비로 학원에 수강료를 준 것이 2000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0년도에는 1억7,800만원 들어갔고, 2001년도에는 1억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수헌의원 중도에 포기해도 입학한 사람에게 돈을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아닙니다. 그 기간만큼만 주는데, 결론적으로 6개월 강의과정인데 두달하면 두달분만 주게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전체 1인당 70만원도 안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216명 수료했고, 2001년도에는 71명이 수료됐습니다.

그 외 인원은 중도에 탈락되거나 본인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2000년도 금액하고 2001년도 금액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개략적으로 잡아봐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한 사람훈련비가 30～40만원이상 차이 나는데, 지급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박춘환의원 현재 29명이 훈련받고 있는 데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수헌의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복사기임대해서 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수헌의원 몇 년씩입니까, 북구청 비품대장이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임대비품 대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를 자료를 빼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고속복사기를 4년 사용해서 올해 소모품비가 계산이 됐고, 임대해서 쓰는 것은 새 물건을 쓰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노후 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했지만 이 자료를 뺀 것하고 계산해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비싸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때에 따라서 입력자료를 잘못 넣으면 데이터가 잘못 나올 수 있지만, 비품대장을 계약서 종이 한장으로 해서 임대가 끝나면 없어지는 것보다 자산비품대장을 만들듯이, 임대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2000년도에는 소모품을 얼마 썼다는 자료를 보관해서 그것이 몇 년 모이다보면 사는 것이 유리한지, 임대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복사기가 몇 년식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과거에는 구매를 해서 쓰다가 임대로 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는 결론을 얻어서 전부 다 임대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행정장비의활용방안개선, 검토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이 구 입가가 700만원 자리인데, 이 복사기의 토 너구입비나 드럼교체, 수리비 데이터 뺀 것하고, 내구연한이 다된 복사기의 수리비나 토너구입, 드럼교체비를 1년동안 사용한 것을 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더 적게 들더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임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임대비품대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해 두면 2, 3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임대하는 것이 싸게 치이는지,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막연하게 검토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처음에 임대하게 된 것은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가 좀 싸게 치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판단이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판단이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사용지 제외하고 수리비, 드럼교체비, 토너구입비를 뺀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한 금액하고, 의회에 고속복사기가 1,155만원인데 4년 지났습니다.

복사기수리, 토너구입비 등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87만원 들어가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수리비나 토너구입비가 더 많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예산절감이 효율적인지, 의회 복사양도 지역경제과 못지 않게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복사기는 드럼이 생명인데 …

○김수헌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보다 의회 복사양이 더 많다면 드럼소모가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개선, 검토방안보다 드럼교체비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비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분석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검토, 개선, 분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해 봐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비교, 분석이 돼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드럼을 몇 개 교체했는지에 대한 정학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비품대장을 만들어서 드럼교체 할 때마다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담당자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2, 3년 지나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해마다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구에서 언제부터 임대해서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3월부터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3월부터 했으면 앞의 데이터가 없고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감히 정확하게 임대해서 쓰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 임대할 때는 싸게 치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이야기는 3월부터 지금 까지 쓰면서 토너를 교체하는 것은 제공하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도 없고, 다음에 비교, 분석하려면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막연하게 재분석보다도 일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대비품대장 정도는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비품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의장 진한걸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복사기 유지관리를 자체유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임대한 업체에서 드럼을 몇 회 교체하고, 어떤 소모품을 몇월 며칠에 교체했다는 기초자료를 측정해놔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의원님이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임대가 유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대비를 한 실적이 없고, 또 3월에 구입했으면, 업자를 불러다가 얼마나 교환했는지를 보완해서 점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개선검토에 보면 복사용지는 빼고 계산했을 때 여기에는 토너, 드럼 수리비가 4년간 약930만원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의회의 내구연한이 다된  4년차 고속복사기 의 올해 수리비가 87만4,500원 들었습니다.

물론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에 100만원을 잡아도 4년 같으면 400만원입니다.

이 자료의 개선, 검토를 안 하고도 이것하고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50만원, 100만원 차이 같으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지만 거의 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임대하는 것이 싸다고 주장하지 말고 …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1-6페이지 51인 이상 기업체 현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 자료인데, 착오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를 파악한 것이 51인 이상 업체가 33개 업체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0년 말까지 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을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저도 이상해서 지방세과에 가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지방세과에서 근로자 50인 이상 업체에 사업소세를 매기는데 ‘99년도 12월에 50인 이상 업체가 85개이고, 2000년말 사업소세를 내는 업체가 126개, 2001년도 50인 이상 기업체가 1월에 134개 업체, 2월에 125개, 10월 현재 12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는 북구관내 기업체를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작년말 기준이든 어떻든 50인 이상 기업체 현황이 지역경제과에서는 33개 업체이고,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매기는 업체가 120개가 넘는 것은 자료가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저희들이 조사하는 33개 업체는 작년 연말에 북구관내에 소

재하는 기업체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 나온 자료는 사업소세를 현재 시점으로 해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기업체의 봉급을 타는 사람이 세무소에 갑근세를 제출하는 현황입니다.

기업체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기업체가 지방세과에 사업소세를 10월에 봉급을 주고, 올 11월10일까지 자진신고 한 것입니다.

지방세과에서는 누락된 업체가 있으면 또 조사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도 20개 업체가 사업소세를 안 내어서 추가부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파악된 33개 업체하고 지방세과에서 세금매기는 업체가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99년 기준부터 2001년10월까지 약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1,20개 업체가 들락날락한다면 조사과정에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하지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배 네배 차이가 난다는 지역경제과 자료는 누가 봐도 엉터리라고 볼 수 있지요. 세금 내는 자료가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1년도 중소기업체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2000년말 기준에 33개 업체면, 2000년말 지방세과에 50인 이상 사업소에 받은 것이 126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그 기업체가 자진적으로 지방세과에 세금을 내면서 신고한 업체입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 자료는 몇 년 전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이라도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 일 수 있습니까?

뒤에 담당계장, 나와서 발언해 보세요.

○가스담당자 초금희 조사원을 동원해서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가동되는 업체를 조사하는데, 세금자료와 왜 틀리는지는 나가서 그 자료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돈 들여서 조사한 것이 33개 업체고 자진신고 한 것이 …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방세과에 업체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봉급대장까지 다 있는데 지방세과에는 자진신고 한 업체가 122개인데, 과장님은 자꾸 작년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작년 말에도 126개 업체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되면 확실하게 분명히 될 겁니다.

2000년도는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2001년도에는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중으로 해서 자료가 나올 것인데,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오늘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합니까?

○김수헌의원 업체 수는 지방세과에서 복사만 해오면 122개 업체가 바로 나오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과 상공계 같으면  북구관내에 공장을 일부러 유치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현황이 주무부서인 상공계에서 이 정도로 엉터리 데이터 같으면 큰 문제입니다.

수치도 너무 많이 틀리고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보다 중소기업현황이나, 현황파악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파악은 더 엉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업체의 연간생산량, 수출량, 수입량이 전부다 엉터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중소기업을 조사했는데 33개가 나왔고, 지방세과에서는 126개 업체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중에 있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나 연찬회 하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차이입니까?

이야기를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자진신고한 업체는 다 정신 나간 업체입니까?

매월 자진신고한 업체가 이 자료에 있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한 것이 33개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소세는 5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

○김수헌의원 봉급을 받아서 갑근세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사람이 50인 이상 업체만 사업소세를 받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종업원 수도 있고, 면적도 있고 …

○김수헌의원 면적은 100평 이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료에 면적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고 7월에, 456번은 재산세에 대한 것, 나머지 매월은 직원수, 여기에 보면 134명에서 125명, 다달이 약간의 종업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50인 이상 봉급 받는 사람들이 세무소에 갑근세를 신고하는데 그 업체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의아한데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조사원으로 하여금 매년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데 세금 내는 자료가 틀릴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

○김수헌의원 지금 지방세과 사업소세 부과하는 계장을 좀 오라고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분석해 보지 않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사하는 방법 자체도 통계자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부분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해서 1,2,3단계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1단계해서 신청자가 361명 선발자 319명 예산액이 4억400만원, 집행액이 3억3,300만원, 2단계 신청자 364명에 선발자 301명, 예산액이 2억8,600만원, 집행액이 3억1,000만원인데, 예산액이 있어야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서 차이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1단계하고 난 후에 잔액부분을 가지고 2단계에 쓰고, 2단계에 남은 부분도 다시 3단계에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얼마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1단계에 다 소모를 못하고 2단계에 계획한 것보다 늘어났거나 줄어든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금년도 예산집행 전체 금액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단계별로 금액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액에 집행이 얼마 하기로 계획해 놓은 후에 중간에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1단계에 다 지출해야 되는데 계획한 것만큼 못하고 그것을 다시 2단계 3단계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단계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용한 후의 잔액이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봤을 때 이해가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산액이 100% 집행이 안된 부분은 중간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단계에 돈을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잔액이 나오면 2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연말에는 전체 예산액 범위 내로 사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을 잡은 것은 계획인데, 그것은 경기부양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60% 쓰라, 50% 쓰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에 따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집행액은 실제 사역한 인부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많으니까 예산대로 100%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2단계로 넘어옵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적인 금액은 맞춰 났는 데 단계별로 사업의 계산은 안 맞습니다.

중간은 상관없이 처음과 끝만 똑 같으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아무리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서식을 이해가 되도록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세요.

1단계에 얼마 했으면, 나머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예산액이 언제 확정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연말 연초에 됩니다.

○박춘환의원 여기는 9억2,400만원이 내려오는데 1,2,3,4단계로 나누어 쓰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춘환의원 1단계에 쓰고 남을 돈을 2단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예산액은 당초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을 집행액에 예산을 맞추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뽑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예산, 다시 말해서 전체 9억2,400만원을 단계별로 어떻게 쓸것이냐, 내려온 지침대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이고, 뒤에는 실제 사용한 집행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1단계에서 몇 명을 뽑아서  얼마를 쓰라는 것이 내려옵니까, 자체에서 정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자체에서 정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4단계에서 와서는 계획이 어떻게 됐든 간에 3단계 끝나고 남은 돈이 1억2,700만원인데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억2,700만원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요.

국비가 있으니까 남겨서 반납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1단계, 2단계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어서 돈이 남았으니까, 4단계에 밀려서 내려오니까 4단계 계획보다는 사업계획이 커지는 것이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예산액은 당초에 아예 짜놓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침이 1단계에 얼마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70%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내려오는데 쓰다 보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억8,600만원에 7,400만원이면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을 더 써버리는 것입니다.

1단계에 남은 예산집행 잔액을 2단계에 합산시켜서 계획을 잡는데, 중도탈락까지 하면 남아야 되는데 예산이 오버됐습니다.

5,000만원이 더 나갔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더 나갔네요.

○의장 진한걸 과장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리 내용을 설명하든, 어떻게 하든 서식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단계 계획 4억400만원하고 2억8,600만원 더하면 6억9,000만원인데, 집행액은 3억3,000만원하고 3억1,000만원이면 6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서도 집행액이 남는데 그것이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써도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70%까지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쓰다보니까 또 남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또 내려와서 연말이 되면 어떻든  집행잔액을 남길 수 없으니까 100% 소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정이니까 집행해서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1-6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가격표시제 단속은 됐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는데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보면 원산지표시가 잘 안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의원 효문공단 자동차부품 전문단지육성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의원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 이행여부가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는데, 담당과가 지역경제과인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처음에 원산지표시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공산품의 원산지표시 의무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의무와는 달리 국내 생산품에는 원산지표시 의무규정이 없고, 수입품에만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입제품에는 원산지표시가 표기되어 있고, 농축산물에 비해 단속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영의원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구매하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효문지역 개발 잔여지 현황을 조사했고 현재 운송장비, 기계업종, 전기전자 등 2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2000년10월에 자동차, 조선관련 업체 등  입주가 가능하도록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안을 산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효문․연암지역 제조업체 입주를 허용토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입주 허용이후 자동차 및 선박 관련 업체는 5개 업체가 계약 및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현황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약사항인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데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국가산업공단으로 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공약이라고 내 놓은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특별하게 관련 업체들이 입주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반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에 IMF도 터지고 해서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답변 듣고 싶은 것은 효문공단 자체가 자동차 부품 전문단지를 만드는 곳인데, 공단 자체가 조성도 안돼 있고 도로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선 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을 입주토록 유도하는 것이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지,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진영의원 그것은 전혀 노력도 안 해 보고 …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실질적인 추진사항은 시에서 하고 …

○김진영의원 결국은 시에서 하는 것을 공약이니까 짜맞추기 형식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26년간 묶여 있던 지역을 위해서구에서 무슨 노력 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류재건의원 국가공단이면 광역시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광역시에 어떤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북구 효문동 국가공단 내에 자동차 부품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도로가 되고 정비가 돼서 여기에 부품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했다든지, 아니면 시에 얼마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현재 시에서 산업단지로 승인 난 것이 효문공단에 지난번 확

인해 보니까 2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승인은 됐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다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입주가 되도록 촉구유도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통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이 얼마나 막연한지 압니까?

예를 들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타지역에 가면 조성을 다해서 ‘여기에 오시면 이런 조건에서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효문국가공단은 그야말로 법도 없는 악법으로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라는 등등의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오겠으며 또 거기에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품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말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구가 부품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주고, 국가공단에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늘상 시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꼭 서면으로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건의를 하는데, 사실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제가 예산담당관을 할 때인데 시장하고 같이 직접 올라가서 공단 안의 도로 개설을 국비로 국가에 해 달라고 건의도 수차례 했는데,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매곡단지하고 달천농공단지는 거의 입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이번에 신문에 나서 알겠지만 오토밸리가 사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밀라노, 경상남도의 관광,시․도별로 지역특색 사업을 하나씩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효문단지에 오토밸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계획으로는 525억원 이 투자가 되고, 민자까지 합해서 약2,000억원 가까이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면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은 공약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공약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공약으로  안 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도 공약사업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에서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담당 신해진 지방세과 구세담당 신해 진입니다.

○김수헌의원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것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연도별 사업소재 과징현황을 지방세과에서  한부 받아 왔는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업체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종업원을 갖고 있는 업체이지요?

○구세담당 신해진 예.

○김수헌의원 50인 이상 봉급을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세무소에 갑근세 신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

○김수헌의원 이 사람들이 매월 10일까지 자진신고 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올해 10월에 122개 사업소인데,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업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 운수업 다 해당됩니다.

○김수헌의원 전체적으로 5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곳입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

○김수헌의원 50인 이상이면 대다수가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개인도 해당되지만 개인으로 해서 신고액이 많으면 소득세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법인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오셨는데 더 확인할 것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아까 126개 업체는 50인 이상 업체라는 것입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예.

○의장 진한걸 순수제조업은 몇 건 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김수헌의원 유통업은 대충 몇 개됩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제가 와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유통업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업체명단은 있습니까?

○구세담당 신해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한 부 주고 가십시오.

○구세담당 신해진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것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착오가 일어나는데, 일단 유통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제조업체만 조사를 하고 유통업체는 빠지고 그리고 크게 빠진 곳이 현대자동차 내부에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업원수가 3,4명인데, 실제 임금을 주고 5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는 착오가 있고 이것은 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조사하는 조사요령를 가지고 별도로 김수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최근에 팽창되는 이유가 자동차 내의 소사장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됐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진한걸 감사자료의 통계수치가 중요한 만큼 오차가 많이 나니까 오늘 회의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단순하게 자동차내의  하청업체가 파악이 안 되어 그렇게됐다기 보

다 조직 내에 해야될 역할들이 결론적으로 볼 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수헌의원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순히 오차범위를 떠나서 상공업무는 구청에서 유일하게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 현황이나 앞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지방세과와 유기적으로 자료교환도 하고, 상공계에서는 지방세과에서 20개 업체에 대해 사업소세를 추징했듯이 그런 부분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료를 한 부 복사해 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원인규명을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는 1억3,1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9,7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인데, 올해 수료한 사람이 71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박춘환의원 한복학원 등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5만원정도이고, 컴

퓨터는 17만원입니다.

○박춘환의원 컴퓨터는 10명밖에 안돼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 입소는 많이 됐는데 중도탁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고용촉진기관으로 9개소가 있었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소 쪽에는 학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두 군데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대명에도 올초까지는 했다는 데 후반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2002년도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춘환의원 예산은 있지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대명은 안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자료 준대로 31명중에서 2명 탈락된 모양인데, 농소 쪽에는 컴퓨터를 안하고 있지요?

○김수헌의원 지정업체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업체는 맞는데 졸업하고 남은 인원입니다.

○박춘환의원 전년도에 9,700만원 이월된  것까지 하면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남의 날과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데 입소는 많이 되는데 중도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주부들과 실업자, 청소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금이라도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농소쪽 사람들이 구태여 양정까지 안 가고 호계에서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정된 업소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올해는 1차 3월1일날 들어갔고, 2차는 9월3일날 들어가고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올해는 1차, 2차까지 다하고 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이월된 금액 전부다 포함해서 4,300만원 남습니다.

입소가 130명했고, 중도탈락 31여명, 수료 71명이고 그 중에 28명이 훈련중이고, 4,300

만원은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예산에 맞춰서 입소를 시켰는데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당까지 전부다 맞춘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수당은 뭡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가족수당도 있고, 우선직종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비 3만원은 전체 다 주고, 우선직종은 선반이라든지 용접, 양재 등은 10만원씩 우선직종해서 더 나갑니다.

매월 줍니다.

○박춘환의원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들어가기가 까다롭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일단은 주부가 문제인데, 주부는 남편이 직장이 있어도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이면 일단 기준표에 의해서에 점수를 매겨 엄선합니다.

○박춘환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정원보다 많이 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많이 옵니다.

○박춘환의원 중간에 탈락한 사람 대신 넣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대체 방법은 탈락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엄선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훈련과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넣기가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자격취득을 작년에 53명, 올해 38명했는데, 이중에서 대표자로 가장 많이 자격을 취득하는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컴퓨터관련 분야입니다.

○박춘환의원 취득하면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실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취업한 9명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인터넷 4명, 자동차정비 1명, 한식 1명, 양재 2명, 웹디자인 1명입니다.

○박춘환의원 자동차정비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위탁학원이 현대자동차정비학원입니다.

○박춘환의원 하여튼 최고 선호하는 것이 컴퓨터라고 자꾸 컴퓨터 쪽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실업계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가 거의 평준화되다시피 되다보니까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이 잘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선별할 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중도에 탈락하지 않게끔 최대한 이야기가 돼서 끝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받고 나면 취업알선에 신경 써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한 분이 훈련받으러 다니는데, 훈련비 다 대주고 잡비도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훈련받고 난 뒤에 훈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선발의 우선순위에 넣어 놓고 끝까지 교육을 받도록 해 주고,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취업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달천농공단지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체 규약처럼 돼 있는 것이 있지요?

위험직종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첨단산업 업종이 들어갑니다.

○지역경제담당 송지환 그것은 산업분류표상에 지침이 들어있는데 가스관계도 들어가 있고, 직종상 나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산소액화 29.8톤이라고 해놨는데, 30톤이 되면 설비가 틀려진다거나 허가조항이 까다롭지요?

○가스담당자 초금희 충전은 10톤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충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충전에도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일 때는 충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1일 처리능력이 10㎥ 이상일 때도 충전허가를 받습니다.

○박춘환의원 안전문제는 기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스담당자 초금희 안전거리는 기술검토에도 다 나와 있듯이 다 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액화, 메탄, 일산화탄소, 프레온 등 굉장히 위험한데, 폭탄도 보통 큰 폭탄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액화 29.8톤, 혼합가스 1,920㎥ 들어가 있고, 질소액화 16.6톤, 헬륨압축 1,702㎥, 아르곤액화 12.5톤을 합하면 100톤쯤 되는 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담당자 초금희 안전적인 차원에서 는 기술검토서를 먼저 득합니다.

○박춘환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충전소

를 취급하는 분들이 안전진단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만 되어 있는데, 가스충전소 허가를 작년부터 내면서 신천과 이화 쪽에도 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위험성이라든지 공공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분야를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농림수산과로 보내서 농지전용으로 커버하다가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농지계하고 싸움이 붙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수헌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스충전소를 건립할 때 공동주택이 있을 때는 몇m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만드세요.

앞으로도 가스충전소와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00m로 이격시켜서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답니다.

그런 조항을 규정처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놓으세요.

하여튼 가스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시설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점합니까?

○가스담당자 초금희 안전검점에 대해서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당될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얼핏보면 안전공사에서 전부다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가스의 폭발력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가스를 취급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르곤이나 프레온, 아황산가스가 폭발력이 있는지 없는지, 온도를 사십 몇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검사할 때는  잘 모르더라도 옆에 따라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가스담당자 초금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한 사람이 조금 부주의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니까,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담당자 초금희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용촉진훈련도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직종에만 전례답습적으로 훈련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고용훈련 직종도 훈련을 받고 나면 바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달천농공단지 건도 원래 달천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사실상 개념이 제조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달천농공단지 입주 전체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막심한 지역에는 억제할 수 있는 길들을 행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행법상에 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타 제조업 등등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한걸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2-1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사

업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연간 보조가 운영비 1억5,000만원, 자활공공근로 7,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요청 할 때 자활사업현황하고 3년간 자활을 받았던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영의원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요청했던 자료가 자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하고 지출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수입으로는 국영기관 보조금 1억1,250만원, 자활근로사업보조금 7,475만원입니다.

○김진영의원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보조금은 자활근로를 받는 사람들 임금이고,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공동체사업 수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진영의원 그럼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수입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국․시․구비 각 법정비율에 따라서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또 공동체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이중에서 60% 가량 인건비로 지출되고, 수입과 지출대비해서 나머지 차액은 적립돼 있는 금액이 10월말 현재 2,243만4,000원입니다.

○김진영의원 공동체 사업수익 부분에 대한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자활근로를 받는 사람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다 내려오는데, 수익금에 대한 지출은 착복을 하는지 아니면 가져가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김수헌의원 의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50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개시)

○김수헌의원 2-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으로 지출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수헌의원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가령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

○김수헌의원 격려차원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가능합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업무와 연계하여 편성, 집행, 단체장 부단체장 등의 격려, 사례, 선물 등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이 경에는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다만, 신용카드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의 30% 범위내에서 쓰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등 격려, 사례 선물 등의 경비는 운영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연하게 현금으로 30% 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격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반 적으로 볼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쓴다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출결의서 복사본을 제출했는데,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자 영수증과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지요?

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 또 통상 관례상을 떠나서 그래도 감사를 준비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최소한 누구에게 줬다는 지급영수증이라든지 사인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출결의서 확인중)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 제출할 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2, 3년 경력 밖에 안 돼서 업무가 미숙한 점을 인정합니다.

○김수헌의원 자체 감사하면 지적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감사원 감사 때는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헌의원 일반회계감사나 기초감사 할 때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해서 지급을 했으면 수령자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당하게 가져간 것도 격려차원에서 줬다고 판단돼서 지급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사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나쁘게 이야기해서 15만원을 담당자나 과장이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방송국 촬영기자나 카메라 기자들은 촬영하고 바로 떠나기 때문에 사인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공금을 집행할 때는 사후라도 거기에 상응되는 서류를 보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거론하려니까 당사자들이 들으면 서로 입장만 난처하고 별것 아닌 돈으로 따진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집행을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과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주든지 해야지, 공금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으로 말끔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우리 지역 자체내에 6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분개를 금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감사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새생활선도회에 대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보

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새생활선도회에 대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거주지 위치는 북구 정자동 258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2층으로 1층에 방4개, 2층에 3개가 있고 면적은 331㎡이며 소유자는 이영희씨로 경북 포항시 평해읍 육송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내역은 이덕천씨와 그의 처 김광자, 이부수, 손순례 등 9명으로 이덕천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정신질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주 이영희씨는 이덕천씨의 딸로 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단 전입 당시에 이덕천씨가  전국에 여러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곳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알리고 난후 찾아와서 전입된 사람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보호를 이 장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덕천, 이부수 가족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정신병원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2001년9월부터 단독 5세대에 대한 생계주거비 지급 중단이 됐는데, 그 사유는 경찰쪽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요청도 하고 조회도 하고, 인근 주민들의 제보도 있어서 중단했고,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는 자칭 새생활선도회에서 보호를 포기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경․중으로 가려서 병원입원 또는 요양소에 수용 조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혁진의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가보지 못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도 어지간하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보고내용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부수씨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되고 언제 화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으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기누선, 1회용 가스통 등 지금 교도소시설보다 더 열악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인데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이 사람이 중구에서 8년 전에 하다가 중구에서 제재가 심하니까 북구로 넘어왔는데, 그 사실도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2001년9월부터 생계․주거비를 지급중단 했다는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강혁진의원 조항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법률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수급자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하지 않았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강혁진의원 그 조항에서 그분들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부수씨를 제외한다면 정신질환자니까 병원에서 입원 중일 때는 병원에서 급식비하고 주거비가 나가기 때문에 급여를 일절 중지하고 …

○강혁진의원 병원입원 중일 때는 3개월 이상 입원했을 경우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그분들이 3개월 이상 입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3개월 이상 입원하지는 않았고, 3, 4일전에 퇴원했습니다.

○강혁진의원 정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개인별로는 정확하

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3, 4일 정도에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지금의 규정상 3개월을 안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그럼 3개월을 넘었다는 증 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분들은 이덕천씨가 물론 과거에 전과 12범으로 돼 있고, 30년 동안 생활보호법부터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한 관계조항을 공무원보다 더 잘 안다고 알려져 있고, 입․퇴원을 번복하면서, 심지어는 통장까지 위임장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혁진의원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안 밝혀졌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안 밝혀졌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장애수당 병원입원비에 보면 이틀 입원시켰을 때 병원에서 1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급된 것이 180만원으로 3개월을 안 넘겼는데, 공계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안 가봤습니다.

○강혁진의원 이덕천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법을 악이용해서 기업을 하고 있고 청송에서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강혁진의원 이덕천씨 본인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으면서 한 달에 400～500만원을 착취한다고 보고 있고, 울산에서도 2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청송을 비롯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인되는 사람은 법상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법상 지급을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개인판단으로 지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 드린 조항이 맞고, 3개월 이상 입원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재에 관한 질의, 해답집에 보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계비, 주거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계, 주거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로서 임대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납부 등 지출요인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계, 주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강의원님 말씀대로 3개월 이상 입원중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중지가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유권해석은 1인 단독세대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실질환자일 경우에 생계, 주거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답변의 내용은 수급자가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생계, 주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지급중지를 했습니다.

○강혁진의원 그러면 최초부터 지급했어야 됩니까, 안 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이부수씨와 이덕천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받아줬고, 전입신고를 할 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구에 온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의료급여비를 조사했을 경우, 개정되기 전 조항에는 6개월 이상 입원해 있으면 생계, 주거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가서 …

○강혁진의원 과장님, 가장 빨리 온 사람이 1월이고 순차적으로 5명이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수급대상자가 돼서 넘어왔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정은순씨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책정돼서 넘어왔고, 김미자씨는 여기에 와서 책정됐는데, 사례가 전부 틀립니다.

○강혁진의원 5명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병원에서 입․퇴원한 사항만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들이 이덕천씨한테 써준 위임장과 위탁서를 저희가 회수하는 대로 병원에 입원시키든 요양시설에 입소조치를 하든 …

○의장 진한걸 위임장이 회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것 때문에 생계, 주거비만 중지시켜 놓은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강혁진의원 생계, 주거비중단 자체는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같으면 장애등급이 2급이상과  2급이하가 있는데, 1, 2급은 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강혁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거기에 만약 화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복지과는 초상집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덕천씨가 사회복지과담당 공무원들 보다 법을 월등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금 5명에 대해서 관에서 지급을 안 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중지시킬 경우에는 보호소에 보내고 나서 중지시켜야 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 부분에 제일 어려운 사항이,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문제가 있고 나서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 보호기관에서 연고자나 친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의원님 생각대로 못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

○강혁진의원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덕천씨가 그런 분야에서 아주 도사입니다.

정은순씨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보면 항상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급 판명 받은 정신장애자들을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보호에서 자기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생활보호로 가입을 시키는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실태를 전부 파악해서 수용자 면담도 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지금 그분들이 청송 농장에 가 있는데, 이덕천씨 소유로 차가 있는데 이 차로 사람 못 들어가게…

사진을 보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게 철망으로 다 해놨습니다. 만약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조속히 현장파악을 해서 감사기간 안에 보고를 받든지 하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수헌의원 의장님, 강의원님 얘기할 때 중부경찰서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다는데, 행정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증으로 볼 때 사회에서는 저질적인 사람인데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무혐의라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같은데 …

○의장 진한걸 사실 수사라는 것이 입증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기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차적인 실사를 해서 감사기간 안에 …

○강혁진의원 의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현장만 안 나가봤지 실사는 다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현장만 안 갔다 왔습니다.

○강혁진의원 9월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정신질환자 5명 중

에서 심천식씨 혼자만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변인수를 받아서 성혜원에 입원조치를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도 신변인수를 하려니까 거부하고 있는데 …

의장님, 속기를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30분 계속개시)

일단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포착할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정황만 가지고는 허점이 있고, 강의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5명에 대한 수급을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저희들한테 신병인수를 해준 심천식씨는 성혜원에 입원을 시키고, 김미자씨는 양산병원에 가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안동으로 전출 가고, 남아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럼 정리해야 할 사람은 세 사람인데, 법에도 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그 돈이 본인 손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김수헌의원 법에서 처벌 안 당할 선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조치를 해놓고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는 해 놨으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세 사람에 대한 관리를 …

○강혁진의원 심천식씨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고향이 북구 중산동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20년동안 그 시설에 있다가 이번에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게 됐는데, 매달 5만원정도의 간식비를 달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북구청에서 위임을 받아 중재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악용하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

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심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머리끝이 서는 느낌을 받았고, 또 직원들을 호되게 질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17페이지, 몇 명에게 저소득층자녀학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김수헌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

소, 강동 쪽에 있는 중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

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이렇게 지급되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

○의장 진한걸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앞에 하던 부분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확인을 하니까 농소중학교, 강

동중학교는 혜택을 보고, 이중지급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농소, 강동지역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받도록 하고, 만약 얘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이 아니었을 때는 돈을 내야 되는 모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강북교육청과 조금 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혜택이 간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돈이 이중으로 안 나가면 다행이고, 나가는 루트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이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강동에 우가경로당을 신축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는데 과장님, 그때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때 사회를 봤습니다.

○의장 진한걸 경로당을 기부채납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노인휴식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가경로당 건축비가 전부 1억1,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2층에 노인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45평 짓는데 공사비가 1억1,100만원 같으면 평당 약246만원 정도 되는데, 246만원들인 우가경로당 실태가 정말 관급공사가 봉도 아니고, 공사내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246만원들인 공사인지, 아무리 나이든 노인이지만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서 …

사실 화장실만 따로 돼 있어도 유심히 안 봤는데,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지어 놓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 실시설계비만 1,090만원 들었고, 건축비는 일반 주택 짓는 정도로 고가를 들여 경로당을 지었는데 이 예산집행이 올바른 공사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도 당시 공사중에 몇 차례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남여공용화장실 이야기도 하신 분도 계셨는데,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남여화장실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경로당을 짓는데 화장실을 하나로 하는 실시설계비를 1,100만원 가까이 주면서, 설계내역서를 잠깐 보니까 북구청이 청렴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형식만 이렇게 하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정도로 예산을 푹푹 써도 되는 것인지, 실제 건축 형태를 보고 누가 이백사오십만원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현장을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장을 본 입장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어설픈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를 할 때마다 1,000만원씩, 얼마씩 들일게 아니라 표준안을 만들어서 설계비를 절약하고,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안에 시설이 뻔하지 않습니까?

온돌방 해야 되고, 보일러가 있어야 되고, 세면장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형화해서 해야지, 그 경로당 시설에 일반 건축비 들어가는 비용만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현재 방식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앞으로 신축할 경우가 생긴다면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가경로당 건에 대해서 마을 어르신들께서 당초에 설계안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쪽 어르신들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모양새도 그렇고, 이층 화장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관이 좋지 않고 …

○의장 진한걸 노인들이 경로당 외형디자인이나 화장실을 하나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화장실 쪽은 거론이 안 됐습니다.

건물 설계 과정에서 도로변 쪽으로 건물 정면을 앉히자, 그렇지 않다 옆쪽으로 하자 등 …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현재 그 시설 상태에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간 것은 예산 낭비이고 과다집행입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설계과정에 참여시켜서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풀어가기 쉬운데, 앞으로 노후화 된 경로당도 많고, 신규로 신축해야 될 곳도 많고, 마을회관도 여기 저기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지으면 건축비가 적정이윤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지어야 되는지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건축분야는 건축 쪽에 자문을 많이 구해서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적정한지 비율을 따져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나중에 일반 건축 전문가를 우가경로당에 모시고 가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현재 건축공사 시공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문을 받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자료에 보니까 무료급식소를 북울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78명 정도 밥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종오의원 계장님,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독거노인 또는 밥을 먹기 힘든 분들이 먹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그 중에 그렇지 않는 분도 잡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78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에 대표적으로 결식하는 분들이나 실직돼서 바깥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서울 다일공동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다리에 점심시간만 되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또 다른 곳에서도 거기에 가면 밥 주는 줄 알고 몰려오기도 해서 아주 운영을 잘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북구지역에 부랑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재 나타나는 인원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염포동에 1명이 쫓겨나서 그분도 나중에 취직을 시켜서 보냈는데, 주위 어른들 식사 한끼 대접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사업을 북구지역 전역을 상대로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굳이 구비가 1,300만원 이상 들어가고,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이것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공짜 밥을 드시다가 못 먹으니까 다소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호계에서만 해야 될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일부 노인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려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 무료급식소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도리어 중점 요소마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밥을 못 먹고, 끼니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울산자원봉사센터에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시비 570만원, 국비 570만원해서 1,14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인원이 19명 정도 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집까지 가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이런 쪽으로 틀지 않고 아무리 명목 좋은 사업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사업, 그냥 몇 명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 좋지요.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명분으로 계속해야 된다면 이후에 구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 하지요.

명목 좋은 사업들,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소리 듣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더 많이 벌려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적 형평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제 생각은 오히려 늘리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맞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밥을 5일 동안 계속 주는 것보다 월요일은 호계지역, 화요일은 화봉지역, 수요일은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동네 어른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한쪽에서 고정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순회해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시락배달사업은 바로 배달이 되면 따뜻한 식사를 어르신께서 하실 수는 있겠지요.

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동도 할 수 있고 식사만 단지 무료니까 드신다는 의미 외에도 같이 모여서 서로 담소하면서 지내는 것도 노인들한테는 생활의 삶의 욕구 같은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료급식소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다만 저희구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것인데, 저는 운영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도시락 배달을 좀더 활성화한다든지…

○윤종오의원 이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 변동 없이 1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합리적으로 풀자고 제안을 하면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장학금제도 등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꾸든, 예산성립에서 바꾸든 어떤 형태든지  바뀌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 순간만 넘기고 나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료에 염포어린이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숲속어린이집 아닙니까?

숲속어린이집으로 된지 1년이 넘었고, 장소가 양정에 있는데도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9월8일날 시에서 5억원 정도를 각 구별로 1억원씩 배분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복지기금을 만들었는데, 기금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더 이상 복지기금을 늘릴 여력도 안 되고, 늘리지 도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똑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받을 때 필요해서 만든 조례이고, 현재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연간 5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이라면 실제적으로 조례에 나오는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다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기금만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할 수도 없는데 중첩되게 이 조례를 계속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돈은 받았고 이 돈은  다른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없애고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도 검토를 해본 결과 기금이 질문 내용대로 조성되었고, 2000년9월18일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조례가 재정 되었습니다.

2000년9월부터 구금고에 입금할 당시 이자율이 6.8%로 68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9월18일부터 2001년도에는  집행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이자분까지 하면 약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노인복지사업에 쓸 예정으로 있고 물론 폐지하는 경우는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현재 이자가 접수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노인경로잔치에 지원 부분이 약한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 업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이고, 조례재정도 불과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더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종오의원 노인복지 부분에 충분하게 해 주자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금 이자발생이 600만원 또는 7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10%를 적립해야 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금용도 사업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기금으로 쓰고, 아예 당초예산에 안 잡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중복되면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잡고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훨씬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면 당초예산에 안 잡고 기금으로 다 운영하면 되지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기금을 더 적립해서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년 또는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이자로 아무리 비축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2억원 되기도 힘들고, 1억몇천만원 될 수 있겠죠.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조례가 많다고 좋습니까?

실제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 정책을 수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장부는 처음 봤습니다.

사회복지에 각종 특별회계 예산이나 일반사회복지에 중요한 업무들이 다 되어 있는 장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11월인데 9월달 장부가 정리가 안되고, 어떤 것은 연필로 쓰여져 있고 어떤 것은 볼펜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회계장부 기록하는데 기본 룰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총 예산에 사용한 금액을 빼면 예산잔액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잔액인지, 배정잔액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도 전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여비 지출된 것을 보면 여비가 매달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다섯명 받아가고, 어떤 때는 2명 받아 가고, 전혀 규칙성 없이 적당한 때가 되면 돈을 빼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68페이지에 숫자를 기입해 놓은 것이 어떤 숫자인지 어떤 용도의 숫자인지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의 장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도 옛날 공무원 초기시절에는 대장을 정리했는데, 그 달에는 일단 연필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달이 마감될 때는 익월 초에 바로 정리해서 결재를 받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직원 교육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이고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결재를 분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것이 아직 연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월누계도 없고, 기본적으로 잘못 오기하면 삭선하고  도장찍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 하나부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장부니까 이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숲속어린이집 개청식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없었습니다.

○윤종오의원 행사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윤종오의원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제반경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했는데, 일상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숲속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지어 주고, 행사를 우리가 다 주관했지요?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예.

○윤종오의원 거기에 또 격려금 줍니까?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별도로 우리가 격려금 준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의원 자활센터에 대한 요구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과  끝나고 다음날 또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진한걸 자료가 안 와서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2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정산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정산서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후견기관 운영보조금과 자활사업보조금을 이미 돈을 내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인건비 운영비 다시 잡아서 2,2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산서가 수익금을 잘못 해석하면 인건비로 나눠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감사 기간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서가 왜 필요하냐면 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은 실제 7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 월급이 후견기관 운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은 자활근로를  받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돈도 나가고,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가는데, 수익금 지출내역에 2,2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활지원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정산내역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침에 의하면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내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만 받았습니다.

○김진영의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실제 검증이 안 된 숫자이지만 …

○의장 진한걸 1년이 안 되더라도 10월말 기준해서 그 정도까지는 정산해서 제출하면 …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제출된 자료가 그 자료 입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다 도 안 나와 있지만 임의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 끝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지적이 한두 번 된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3년간 자활후견기관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했는데, 이것은 자활을 받아서 자립한 사람의 명단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지금까지는 취로사업이었는데, 취로사업에는 자활이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활근로가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취로사업을 했든, 안 했든 사람이 근무했던 명단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그것이 지난 해 였습니다.

○김진영의원 요청했던 자료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작년이든 올해든 자활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받았다는데, 수입과 지출이 금전출납부에 작성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왜 현재로써 정산이 안 된 다는 것입니까?

10월까지 지출과 수입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예. 나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자료를 빨리 요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진영의원 제출할 자료가 2년간 자활근로자 명단과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보여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정리가 안 됩니까?

보고된 것을 보면 후견기관에서 정부보조가 2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공동체사업 수입이 2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 다 적 용한다면 인건비에서는 무한정 사람을 고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2명이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해 작년에 자활기관에서 보고 받기로는 임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자 고용재창출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돈이 굉장히 많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지급하고 2,2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을 모두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경리장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 2-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1억7,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시에서 바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환의원 시설생계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에 수용되고 있으니까 시설생계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구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메아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1명이고, 태연재활원은 150명인데, 국․시․구비 보조비율은 80% 10% 10% 입니다.

○박춘환의원 아동복지현황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중식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중식비 지원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찍 마치고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지원해 줍니다.

총 155명으로 초등학교 64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일에 1일 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예산액은 1,472만5,0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자장면보통 밖에 못 먹는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나갑니다.

○박춘환의원 구 자체사업 같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2,500원을 하든지 3,000원정도해서 볶음밥이라도 시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방학중에 밥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아이들인데 2,000원은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인지 뭔지 해서 복지국가라고 큰소리치면서 토요일, 공휴일날 밥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값이 2,000원밖에 안 나간다면 무슨 복지국가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돈주는 것 같으면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3,000원 정도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지원하는데 상한선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구 자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구 재정 형편대로 입니다.

○의장 진한걸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봐서 현실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등록된 경로당이 80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0월말 현재 80개입니다.

○박춘환의원 등록하는 최저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20명입니다.

○박춘환의원 경로당 중에 제일 많은 경로당은 어디이며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화봉경로당에 약120명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춘환의원 거기에 운영비와 아파트 경로당에 20명, 25명, 30명 정도 사용하는 난방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노인의 달해서 200만원씩 동별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 같은 곳은 20명씩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열대여섯 분 정도 되는데, 한 경로당에 10만원씩 갈라 가면 열대여섯 분 있는 곳은 어떤 형태든 무엇을 해도 푸짐하고, 농촌에 4,50명 되는 곳은 10만원으로 붙일 곳도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국․시․구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시설기준 등이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정비율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춘환의원 저희 동네는 남자 노인분들경로당과 여자 노인분들 경로당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여자 노인분들이 계시는 겅로당에 남자분들과 같이 있으면 좁아서 안 됩니다.

여자 노인분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 동네에서 마을회관 구판장 2층에 가건물을 지어 하루에 모이는 사람만 3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다 모이면 6,70명 정도 되는데, 건물이 등기가 안 됐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 개 없으라는 법도 없는데, 무슨 법으로 안 되느냐 하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안 돼서 지원비고 뭐고 아무 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남자 노인분 경로당 난방비 주면 양쪽에서 나눠 씁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담당자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네요.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비하면 인원이 거의 몇 배로 많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구청에서 하나 지어주든지, 동네에서는 최대한 동네 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가건물로 2층에 만들었는데,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으신 노인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십니다.

올라가시면 조금 기골이 있으신 분들이 점심을 하고, 어떤 때는 부녀회에서 점심도 갖다 드리면 오셔셔 하루종일 노시다가 해가 빠지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남자노인분들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잘 되는데도  등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의장 진한걸 김진영의원님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별도록 하도록 합시다.

○김진영의원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는 마치고 나중에 자료

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생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진한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정화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퍼 올릴 때 부피로 측정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진영의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불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지금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주민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분뇨처리비 인상이 오랫동안 안 됐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10년 됐습니다.

그때 하시던 분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업소를 거의 다 폐쇄시켰습니다.

○김진영의원 일반 가정에는 정화조를 해마다 청소하는데,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안 달라지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예를 들어 물을 붓는다든지 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오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론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정확한 양을 판단하기에는 애로가 있고, 청소할 때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10톤 했으면 올해는 15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8톤 할 수도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의원 톤 수가 아니고 부피로 하잖아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실제로 정화조 안에 있는 용량을 다 퍼내는 것이 아니고, 퍼낸 다음 20%는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쯤 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업자가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차가 50% 이상 난다는 얘기 같은데 …

○의장 진한걸 밑에 20% 남기는 것은 대충 짐작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10% 남을 수도 있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김진영의원 3년 동안 펐던 자료를 보면  2만2,000원에서 2만7,000원 같으면 5,000원 차이가 생기는데, 업체마다 똑같이 2만,7,000원이 나온다는 것은 담합한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올 상반기 3월에 다 폐쇄를 하고, 신 규로 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도에 이 만큼 펐는데, 올해는 양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는 업체관리에 애로가 좀 있어서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나가면서 업체 사장들이나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결국 한번 측정해 놓으면 그 측정한 대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영수증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는 사업자가 가지고, 하나는 저희들이 가지고, 하나는 청소한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아니고, 업체에 견적도 받아 보 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오․폐수에 대한 디지털 카운팅이 되는 유량계가 있는 업체를 확인했는데,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못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유량계가 차에 달려 있어서 퍼 올릴 때마다, 기름 넣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듯이 오․폐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아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도 없을 것이고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정화조에 순수 분뇨만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화장실 사용하다보면 돌멩이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

○김진영의원 저도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현재 한국오발이라는 업체가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공문이 왔고, 만약 차에 달릴 수 있는 것만 개발된다면 …

범퍼에서 당길 때 약간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만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gnetic방법이라 해서 이것도 앞으로 업무제안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업체가 개발한다면 전국에 있는 차에 다 부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요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고정된 상태에서 퍼 올  리는 것은 벌써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제가 봐도 정화조 청소하러 왔을 때는 뭘 믿어야 되는지 사실 의심이 갑니다.

청소하러 온 사람이 ‘물 한바가지 부어 주세요’ 해서 부어주면  그 물도 몇 백원, 몇 천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곳, 북구청도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그쪽에서 부르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오물에 대한 유량계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울산 북구에서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관련업체를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는 곳은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알아봐서 민원인들의 불신을 없앴으면 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를 주신 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대기가스 단속하는 차 있지 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 과에는 없고

환경단속차가 있는데, 환경미화과 차입니다.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과 차인데 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거의 안 하고 환경미화에서 사용합니다.

○의장 진한걸 환경미화과에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불법투기라든지 쓰

레기 관계에 문제되는 …

○의장 진한걸 그 차가 매연을 많이 방출하고 다닌다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우리가 운영하는 차부터 적정차를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저희들이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군데 화장실을 짓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액이 최고 큰 것이 평당 861만9,000원인데, 이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공유수면에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옹벽을 안 치는 650만원짜리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소형이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학교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수헌의원 일부 건축업을 하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물론 평수가 크면 적게 들고, 화장실이 적으면 좀 더 든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구상에서 최고 좋은 수입품으로 만들면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국내 일반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해도 변기나 내장재는 큰돈이 안 들고 외형, 외벽을 이중벽으로 한다든지 …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거푸집해서 콘크리트로 바로 하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안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밖에는 드라이비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싼 가격에 들어가는 공사비로 평당 300만원 이상이면 단열보온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중벽 으로 했을 때는 300만원이 안 되고, 호텔 수준으로 짓는다고 해도 400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지금 농소운동장이 360만원인데, 북구 주민 12만명을 다 데려다 놓고 이 화장실이 평당 360만원짜리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다 놀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600만원, 500만원이나 하는 화장실이 필요한지, 진짜 정확한 산정을 해서 한 것인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고급으로 지으려면 한정 없이 들어가는 곳이 화장실인데, 저희들도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화장실 짓는현장에 가셔서 짓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수공사하고 있는데, 계약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실질적으로 설계와 계약과는 무관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설계는 주로 대학교수, 울산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

○김수헌의원 설계는 대학교수가 한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검사는 건축직 공무원이 검사를 했고, 품의는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단순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산하소공원 같은 경우 80.39㎥, 24평3홉,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108.33㎥니까 32.7평으로 평수 차이가 8평4홉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단순비교 해 봤을 때 농소 운동장에 재료비가 4,000만원 들고 산하 같은 경우 4,200만원, 산하소공원은 농소운동장과 비슷한 조건이지요?

크게 짓는 쪽 재료비가 4,021만2,021원, 작게 짓는 쪽 재료비가 4,213만3,576원, 크게 짓는 쪽 노무비가 4,560만1,626원, 작게 짓는 쪽 노무비는 4,247만3,337원, 경비로 보면 크게 짓는 쪽은 노무비도 많이 드는데도 경비는 126만4,000원이고, 작게 짓는 쪽은 경비가 152만원이 나갔습니다.

샘플로 세 군데만 가져왔는데, 9군데 중에 건축공사비 하나만 단순비교 해 봤을 때 물론 전문적인 경비 산출공식이 있겠지만, 크게 짓고 노무비도 많이 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경비가 적게 들고 …

상식적으로 몇백만원이나 하는 화장실은 도

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를 금액에 맞추어서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재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특수하게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곳은 이해하는데, 화장실마다 평수가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540만원, 610만원, 640만원, 500만원, 620만원, 360만원, 650만원, 590만원, 400만원인데, 단가차이는 왜 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지리적으로 설치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설계의뢰를 하면서 위치가 이러니까 위치에 맞게끔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재질이나 형태는 설계의 구조하고는 틀리더라도 들어가는 재질은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라는 것은 기초공사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실질적으로 신명 같은 경우에는 밑에 피트층이 들어가고 모양을 조금 주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김수헌의원 그것이 평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일반적으로 평당 150만원 주면 두꺼운 철골로 2층집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평당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도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

○김수헌의원 구청내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은 설계 심사자에게 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수헌의원 허가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건축직이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건축직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고 화장실시민연대라고 서울 시민단체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라는 차원에서 활동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몇 번 문의도 했고, 또 경남권 내에서 화장실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다량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씩 하게 되면 단가를 그대로 받아야 되고, 또 쓰다 보면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9억원,

10억원쯤 되는데, 자재구입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로 내려온 돈에 맞추어서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화장실을 지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물론 그건 당연한데, 설계는 전체적으로 일괄설계 했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기본설계는 개인별로 했고 실시설계는 한 곳에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실시설계 할 때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3,100만원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3,100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용역설계는 가능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설계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장한테 어떻게 해서 설계가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협회에 해달라고 넘겼는데, 그 돈으로는 못하겠다해서 건축사협회 사무국장이 맡았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는데, 이쪽의 의뢰는 건축사협회에 됐고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 준 사람과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설계비를 볼 때 3,100만원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설계자체부터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내실 있게 하는 것보다 국비가 내려온 약 10억원이라는 돈에 맞추어서 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헌의원 어떻든 국비가 10억원쯤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장님 개인 돈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주민들에게 좋은 화장실을 지어 주기 위해서 짓는다면 과연 9군데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짓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모든 공사를 그렇게 단순대비는 못하는데, 단 그 돈으로 9개소에 짓는데 위치는 어디라고 설계사에게 정해줍니다.

그러면 9개소를 지으면서 기본설계하는 팀이 몇 평에 얼마 든다는 내역을 빼는데, 그 돈에서 오버가 되면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

○의장 진한걸 김의원님 얘기는 시범케이스로 화장실을 짓는다면 적어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거기에 치중한다든지 하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윤곽이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개최지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타 화장실에 비해서 고가의 시공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는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 정서에 부합되는 요건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이 내려왔고 또 몇 군데 자연경관이 좋은 쪽에 하라니까 하는 식의 화장실 정책이 졸속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화장실이 80%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들어가 봤겠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김의원님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집도 많이 지어봤을 것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축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에 비하면 현재 짓고 있는 화장실 단가는 월등하니까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떻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단계에서 내역설계를 해서 내역입찰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역설계에서 내역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단 작품이 과연 500만원짜리면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면 600만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두 개 시공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영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업자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엄청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전체 내부를 바꾸려면 바꿔라, 공사감독도 건축직을 불러서 ‘이 사람아 자네가 자네 돈 주고 자네 집을 짓는다면 이 돈으로 그런 작품밖에 못 빼겠느냐’라고도 했는데, 어떻든 최대한 저희들 능력대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공사업자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또 단가표 나오는 이상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보다 진짜 염려되는 것은 얼마 전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농소운동장 화장실이 물론 100% 완공은 안된 상태지만 외형상도 그렇고 해서 안에 들어가 봤는데, 360만원짜리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

제가 일일이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결같이 도둑놈들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시민들이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감사한다니까 주민들 중에 화장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연락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무리 안방 옆에 짓는 시대지만, 그 경관 좋은 동대산 올라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500만원짜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짓고 난 뒤에 500만원짜리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걱정입니다.

이 후유증을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정말 걱정스러운 데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8시58분 기록중지)

(19시02분 기록개시)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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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사회복지담당               공영옥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구세담당                   신해진

직업안정담당               김한수

지역경제담당               손지환

가정복지담당               박두용

가스담당자                 초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