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1호)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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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83페이지, 잠실공원, 종달새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연암초등학교 옆 잠실공원 및 호계 농소1동도서관 옆 종달새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 이후 20년 정도 노후화된 공원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바닥재 및 놀이시설 교체, 추가 수목 식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잠실공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종달새공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사방댐 2개소 및 사방댐 준설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북편 도덕골과 인근 골짜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로 공원 내 산책로 파손 및 경관훼손 등으로 해마다 피해를 주고 있어 재해예방 및 공원시설물 보호를 위해 사방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 설치한 원지 저수지 계류부 2개소에 사방댐을 준설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방댐 내 토사가 쌓여 호우 시 사방댐을 넘어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을 통하여 사방댐 본연의 기능인 저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산지전용도의 작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지목이 임야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로 변경된 필지가 산지이용계획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공부발급 시 산지로 표기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산지전용 임시특례 제도로 산지에서 농지로 지목 변경된 80건과 2017년과 2018년 산지전용허가 된 69개소에 대하여 지목 및 지적경계선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585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의 종달새공원이 주민참여형과 함께 시비로 진행한다고 하셨죠.

예산서에 시비로 들어와 있는 것이 8,1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 원이 조성될 수 있죠?

나머지는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왔던 다른 돈을 전액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형으로 들어와 있는 보조금은 얼마이며 다 시비는 맞지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도시공원 리모델링으로 시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돈이 8,15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금액이 책정되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잠실공원은 국·시비보조금이고 종달새공원은 전액 시비로 된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세입예산안을 보면 시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과 주민참여형으로 실시해서 종달새공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4억 원이지 않습니까?

4억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579페이지, 특색 있는 스토리 공원 조성이 있죠.

그 사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종달새공원을 이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민원지적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구분도 작성은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저희 과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조치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온 상황입니다.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뀌는 과수원을 정리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들어가면 농지로 바꿨는데 왜 산이 임야로 나오는지 민원이 계속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작성용역을 완성한 이후에 정보는 민원지적과와 공유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민원지적과로 넘어갑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77p에서 579p, 세출예산안 583p에서 6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90페이지, 편백림이용 활성화사업 용역이 1억3,0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주차장과 인도가 나 있습니다.

천마산은 위부터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부지가 확정되면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지역에서도 놀러올 것 같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관리가 공공용지로 결정되면 내후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이 늦은 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올해도 공원녹지과 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21억9,6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 방제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인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소나무재선충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오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완벽하게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재단을 활용해서 예방이나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훈증돼 있는 부분도 이동해서 파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확대되고 난 이후에 후발적인 성격이 많은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하는 분들을 독려해서라도 예방적인 차원의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599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현재 구가 유지하고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몇 대이고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구에서 관리하는 카메라도 있지만 시에서도 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무룡산에는 2004년에 한 대 설치되어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천마산, 동대산, 대안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안은 2016년에 설치되어 있고 천마산, 동대산은 2012년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601페이지, 배터리구입 6개 50만 원과 상통하는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19-4페이지, 하동못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하동못에서 발생한 민원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현장답사를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조형물로 되어 있는 것이 낮게 되어 있고 모서리가 원만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번에 사업하면서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하동못을 직접 가서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 외에도 조형물 중에 녹슨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정외경위원 하동못 이미지사진을 보면 2017년에 복구사업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단위도 많이 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 중에 한 곳인데, 이번에 청사 녹지가꾸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통화를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정외경위원 그 뒤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무룡산 매봉재 입구 부분도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04페이지, 시설비에 숲해설 산림복지사업으로 4,960만 원이 있는데 국·시비,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으로 무엇을 하는지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편백산림욕장에 오시는 사람들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숲 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산림휴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나 복지단에서 하는 곳은 울산에 6개 사업처가 있습니다마는 6개 업체에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산림에 오시는 사람을 안내하고 숲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6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해설사는 몇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두 분입니다.

○정외경위원 두 분이 6개 업체를 하시는 데 ….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울산시 전체에서 6개 업체인데 각 구·군별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구는 올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숲 해설사 두 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작년 대비 금액이 늘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인도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인가요?

인도사업을 빼면 전액 대비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렇죠.

○정외경위원 줄었네요. 인도사업이 4억2,000만 원이나 되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었고 그 사업은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정외경위원 숲길조성관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항목과 주요업무계획을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맞춰볼 수가 없네요.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 어디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19-11페이지, 걷고 싶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정외경위원 이 항목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정비하시면서 에어컨설치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에어컨이 아니라 먼지털이기입니다.

○박상복위원 2,000만 원이나 듭니까, 몇 개 정도 설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한 개입니다.

○박상복위원 한 개에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에어콤푸레샤 부스를 설치하는데 대단히 비싸네요.

그다음 정자, 대안, 당사에 수명이 오래 된 보호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예산은 건강한 산림환경육성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뺍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북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41그루입니다.

○박상복위원 약재, 가서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6,000만 원이면 ….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오래된 나무라면 수술에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586페이지, 어린이안전정보 인프라 CCTV구축해서 공원 내에 CCTV를 두 군에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중산어린이공원과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2,200만 원 줄어든 이유와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CCTV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는 중산동 체육공원에 있고, 또 울산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를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CCTV를 한 대 더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CCTV가 필요한데 왜 예산이 2,200만 원 줄었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작년도 매곡 온누리공원에 CCTV 4대를 설치하고 이번에 2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4대에서 2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민위원 CCTV는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한 대는 신천효성해링턴 1개소로 해서 2개소로 잡혀져 있고,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CCTV설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5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화재배관리를 하시잖아요.

연간 6명이 240일을 하시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금년보다 상승된 것입니다.

○이정민위원 인건비 부분을 작년 대비 조금 더 올려서 측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584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라고 있습니다.

7,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과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물놀이장 운영은 용역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천과 명촌 그리고 한 곳은 다음 주에 준공되는 한설공원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이 아니고 민간위탁비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세 곳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보이고, 실제로 시설물을 신설할 경우 1억 원 정도 용역비가 타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 개소 당 민간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시설정비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에 효율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기회 있을 때 산불 없는 원년이 되도록 과에서 힘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위원 예산에 대해서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와 내년 상반기까지 전 직원들과 산불감시원,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캠페인도 하고 동이나 각종 회의 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산불 없는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1억6,1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한 건도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와 관련된 수당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타과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기본급과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에 대해서 산출된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계류보존시설과 관련해서 2km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강동 신현동 591-6번지가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1동 홈골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없던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막힙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산사태방제단 네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로는 계속 정비를 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넘치면 계류지를 넘기 때문에 공사가 큰 것은 포크레인을 불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홈골에 그동안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원인은 아마 전철을 내면서 밀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가 정비되면 위에 사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임수필위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걷고 싶은 등산로 정비에서 농소2동 디아채 1동 파크에 등산로나 산책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등산로를 정비하는 과정이 이쪽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등산로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산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디아채 뒤쪽 일동미라주나 전체적으로 구민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마우나 올라가는 입구는 일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산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주민들이 산책과 휴양을 할 수 있는 등산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바닥과 관련해서 유해물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1년에 4번씩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성능평가서는 입구에 붙여서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진복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친환경소재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는 바닥재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시간이 되면 가보시겠지만 오치골공원 바닥도 친환경으로 푹신하고 이상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2개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지만 오치골공원의 주민들 반응을 보고 같이 교체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주변에 공원이 모래로 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먼지가 날리니까 말이 많은데, 모래가 있는 곳은 부모들도 가는 것을 꺼려하고 아이들도 많이 안 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일부 놀이터는 칩을 깔아주면 모래로 바꿔달라는 분도 계시고 모래로 바꾸면 칩으로 바꿔달라는 분이 계셔서 전반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보내 드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덕수궁거리인데 요즘 지자체마다 겨울이 되면 나무에 옷 입히기를 하는데 기존에 짚으로 옷을 입히는 것 말고 털실이나 천을 이용한 옷 입히기를 하는데요.

혹시 북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산책로 등에 옷 입히기를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원래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사실상 병해충방지에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어서 따로 안했었는데요.

덕수궁돌담길 정도면 다양한 디자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덕수궁돌담길 같은 곳이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겠고, 우리는 대부분 가로수들이 차량이 다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마땅한 곳이 있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마른 듯한 나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이진복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건의사항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관리, 수변공원관리, 녹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작업단 채용 시 북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비로서 2018년도에는 72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자동차등록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자동압류해제시스템과 압류 말소 시에 동시에 체납자의 다른 차량을 찾아서 자동압류하는 대체압류등록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은 과태료 납부 즉시 자동으로 압류해제 처리되고 납부자에게 압류해제 알림문자서비스를 발송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가 증대되고, 또한 대체압류를 자동화함으로써 징수사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442개소이며 승강장 설치율은 48.4%이므로 승강장 설치수요가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하절기 및 동절기에 승강장이 없는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버스승강장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강장 예산은 승강장 설치가 되지 않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이용자 현황과 설치가능 공간,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설치에 주력할 계획이며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부 승강장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스마트빔 구입과 당직근무 시 차량소유자 조회 프로그램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빔은 주정차 단속이 곤란한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어려움이 있는 장소에 스마트빔을 함으로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문구를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야간통행 시 통행로 안전확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소유자조회 프로그램은 평일 야간 당직과 주말 공휴일 당직근무 시 불법주차 또는 차량소통이 불가하도록 주차한 차량 중 연락처가 없어 당직실에 민원불편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소유자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당직실 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당직자가 차주와 즉시 연락 처리함으로써 당직근무 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스마트빔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환경미화과에서 불법투기방지 스마트빔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전주에 붙여서 이 장소는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이 있다고 빔을 쏘는 거죠.

○임수필위원 불법주차를 하면 빔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런 것은 아니고 야간시간대에 자동으로 켜지는 형태로 ….

○임수필위원 상시적으로 켜져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상시적으로는 아니고 야간에 켜집니다.

○임수필위원 수명도 단축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기세는 전주에 설치해서 같이 하면 별도로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야간에 약7,8시간씩 비춘다면 스마트빔의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력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특히 환경미화과의 경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불법주정차에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임수필위원 5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곳은 파악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동별로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남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온열의자가 있으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북구도 온열의자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온열의자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선풍기도 설치하려고 고민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승강장 자체 설치율이 48.4%밖에 안 됩니다.

온열의자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승강장 설치부터 해야 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임수필위원 온열의자를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1개당 약4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정외경위원 저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율이 48.4%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금액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2023년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다 설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부다 설치하려면 최소한 약25,6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외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여기에 올라온 것보다 많이 돼 있어요. 아마 2023년 안에 완성한다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렇게밖에 돈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면 2023년까지도 완전하게 설치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문제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5,6억 원을 올렸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그래서 ….

○정외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있겠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계획은 차질이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온열의자도 설치하면 좋은데 일단 버스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설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11p, 세출예산안 615p에서 619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29p에서 731p, 세출예산안 735p에서 74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타과에서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260면, 양정동 92면으로 돼 있는데 한 면당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지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면당 공사비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건물이 아니고 평지에 짓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평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진복위원 나중에 그런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설계도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계획서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내년도 3월에 재정계획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심의를 거친 이후에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현재 이곳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시죠?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두 대가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해서 차주한테 전화해서 불러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일단 2018년12월말에 하천점용이 끝나는 곳의 텃밭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몇 대라도 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그곳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취임하신 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시시설로 결정했고 지난주에 밭으로 사용하던 경작지 부분을 전부 조치하고 흙을 채워 넣어서 약40여 대를 주차하도록 해놨습니다.

가옥 부분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약수초등학교 뒤편 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 절차도 줄어들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외경위원 소방대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노선을 정해 준다고 합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오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못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더 못 들어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서 주민 불편이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7억 원인데 국비가 21억6,000만 원, 구비가 5억4,000만 원입니다.

국비 21억6,000만 원은 국가에서 확답을 받은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채택돼서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원래 국비가 미확보로 적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작년에 편입될 때 가장 하순위로 편입이 됐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하순위로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2020년 사업비 확보가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올해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연관해서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도 24억 원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구에서 보조금 없이 돈 나올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원래 특별회계예산으로 거의 다 투입했기 때문에 전입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전입금 16억 원, 2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마찬가지로 구의 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와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저희는 당초예산에 전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관되고 그 지역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까 이진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260면을 하는데 공사비가 9억 원이 들고, 수양버들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92면인데 7억 원이 듭니다.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공사비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을 여유 있게 계상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보상비는 지역마다 땅값이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면에 비해서 액수가 상황에 맞지 않게 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행안전지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원래 이 사업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주민들과 학생들이 만족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일단 참여하는 주민과 학생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았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1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놨습니다.

○임수필위원 원래 몇 개교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원래 양정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참여시기와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2개 학교 정도 참여하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1개 학교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임수필위원 학교와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아닙니다.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학교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학교에서 매칭되는 사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인가 다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교통안전캠페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생단체들과 아침에 캠페인 할 때 나가보곤 하거든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도 따라 가봤는데 지역 자생단체와 매칭해서 같이 하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좀 눈에 안 띄어서 따로따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녹색어머니,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와 같이 해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현재까지 자생단체에서 교통캠페인 쪽으로 참여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주력하는 봉사활동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통 쪽으로는 따로 사업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체 자원봉사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아침에 자생단체와 교통캠페인을 하러 갔었어요. 아마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는 다 나가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관련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중심에 서서 자생단체들이 언제 봉사활동을 하는 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도 살펴보면서 교통과 관련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전부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력에 한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교통캠페인을 1년에 5,6번 하는데 어떤 지역은 하지 않고 있다면 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지역 자생단체에 한두 번이라도 캠페인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잘 살펴서 교통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내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홍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총괄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학부모님들이거든요.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양버들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토지보상을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16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상금액은 보상비가 49억 원인데 올해 예산으로 1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11월부터 보상통지가 나가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 올해 예산은 12월에 보상될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감정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되는 것이죠.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1년이 지나면「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재감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재감정할 경우 경기는 어려워도 지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2020년까지 재생사업이 완료됩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내년 추경에 꼭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마무리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61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죠?

주요업무계획에 5개소에 한다고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내년에 제2호계초등학교가 개설되고 송정택지지구에 제2화봉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라서 일단 신규로 개설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미비한 학교가 있습니다.

동대초등학교라든지 일부 초등학교에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유치원이 새로 개소된 구역이기 때문에 신규 개설된 구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명촌초등학교 주변에 가보니까 잘해놓으셨던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올해 시비 4,400만 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 예산이 적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간제 보수 규정을 봤는데 그나마 교통행정과에서 한 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4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는 지급되고 있는데 급식비가 빠져있습니다.

아마 4시간 근로하시는 분에게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4시간 정도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간식은 챙겨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4시간을 하지만 교통비만 지급하고 급식비, 간식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간만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간식비는 챙겨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과에서 본 것보다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 주차장 편의제공,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관리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실공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담장을 허물고 담장 옆에 있는 대문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사실은 실비가 300만 원보다는 더 들겠죠.

○이정민위원 저희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도 있는데요.

2016년에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차사업이 아니고 주택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주차면적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 있고 예전에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담장을 허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곳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담장을 허물고 안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놨는데 다 소진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이정민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이정민위원 홍보해서 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 구민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됐으면 홍보를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5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집은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위원 양정동 구도심이라든지 신천 쪽에 보면 쫙 붙어 있어서 그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담장을 허물면 주차면이 훨씬 더 확보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됩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의 교통안전과 교통 문화를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많은 칭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500만 원 신규예산 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운영·윤리 교육을 그간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책자제작,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같은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기구에 위탁 시행하여 교육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 85개단지 603개 동에서 2019년 11개단지 80개 동이 준공예정으로 교육대상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집합교육에 강사료, 여비, 교재비,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 다과비 등 300만 원, 온라인교육에 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1월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LH지원센터와 계약 체결 후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2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1,000만 원 증액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지역을 우선으로 시보조금 6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시보조금 600만 원을 일반회계에, 1,000만 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분리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2019년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은 전주, 통신주 등에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원룸·상가 등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500만 원의 주요내용이 강사료가 300만 원이고 온라인이 200만 원인데 매년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강사료가 300만 원이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온라인 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합쳐서 4시간입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25p, 세출예산안 629p에서 6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건축주택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민원을 접하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과 관련해서 품질문제나 안전문제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건축물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일부 ….

○임수필위원 언론에 가끔씩 나오죠.

우리 구는 건축현장에 가서 방사능을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아직까지 측정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이후에 일본에서 철근, 시멘트, 폐타이어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오면서 그것들과 같이 섞어서 재가공을 하여 건축현장에 많은 자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방사능을 체크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저희들이 만들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방사능측정기도 안전정보과에 있으니까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건축자재들을 측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1-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업무관리대상 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관내에는 141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전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개 단지 15개통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앞으로 141개의 단지를 내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정자 활어직매장 건립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면 세입자들의 관리비나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관리부서인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들어오는 사람이 지불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공사를 해서 이관만 하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다음은 원동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임수필위원 원동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건축주택과와 주고받은 공문서를 보면 주민들과 북구청관계자가 같이 건설현장 소장으로부터 준공허가 전까지 성토한 부분을 원상회복 한다는 부분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건설소장과 약속한 부분이 이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임수필위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입주민들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우려돼서 민원을 넣고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답변한 것을 보면 ‘북구청도 건설책임자가 약속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후에 해당사항을 건축주가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할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건축물이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원동현대아파트 바로 옆 도로 건너편에 우진참한우 부지가 1,000평 정도 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허가를 받았고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입니다.

연면적은 710평 정도 되고, 근린생활시설의 1층은 언양 가천린포크 식육점이고, 2층은 음식점인데 초장집시설로 되어 있고, 3층은 일부 카페와 주택 일부가 있고, 지하층은 냉동보관 창고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시공사와 시공자 신한소장과 아파트에 입주해 계시는 주민들이 건립되고 있는 공사장보다 1.5m 정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니까 나중에 폭우나 가뭄 시 집중침수 우려가 있어서 결사반대라고 시공사와 이야기가 됐는데, 성토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협의가 안 되는 가운데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청장님께서도 12월5일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고 건설 쪽 의견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적극 중재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동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들끼리 대표자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구성이 되면 구성된 분과 건축주와 협상을 진행할 것인데 저희들도 협상에 참석해서 잘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은 명확합니다.

8월9일 원동현대아파트에서 북구청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북구청 건축주택과 담당자가 8월1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준공허가 전까지 성토한 부분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을 약속받았으나,’라고 했거든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북구청에서 답변한 것도 ‘성토작업을 지정한 위치까지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자 한 사항은 시공자가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이며,’ 라고 분명히 북구청에서도 책임자한테 약속을 받은 것이거든요. 서로 말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은 8월에 집단민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건처럼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민원관계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관계 내용 중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건축을 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져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업주와도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절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호계 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었고 용역재개 요청이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다고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당초 설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부지 앞 도로 부분에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을 했었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 현재 설계가 남은 부분이 한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토지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완료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께서 42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부지보상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비는 그대로입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의 숨통이 트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지역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겸하여 드리고자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단일방수 목적으로 압축스티로폼 위에, 옥상을 전수조사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12월 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아직까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철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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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