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4월 13일 백현조․이수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1조~제4조)

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회의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라. 수당, 실무협의회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검토결과,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