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소통과) 2.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2면 13면

(10시 개의)

(제204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04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소통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집행부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 열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29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20담당이며, 정원 107명에 현원은 105명입니다.

130쪽,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864억3,704만 원보다 32억7,374만7,000원이 증액된 897억1,0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능력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미래지향적 맞춤형 열린 교육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통과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량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북구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앞장서겠으며,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켜 신뢰받는 구민 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계승 발전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지역과 학교가 소통 협력하여 북구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맞춤형 강좌 운영으로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동아리 육성과 다채로운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관광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관광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북구 관광명소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손옥선 부위원장님,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139페이지와 143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청 건물 및 직원휴게실에 중앙난방으로 에어컨·난방이 되어 있고 시간설정도 다른 것 같은데,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일찍 출근하시는 직원들의 능률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없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냉·난방기가 구청 내에 가동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청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관 부서에서 조정하고 있거든요. 회의가 끝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여직원휴게소에 가봤는데, 거기도 중앙난방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오시는 분들이 휴게실 이용을 못 하니까 ….

날씨가 지금 많이 덥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요즘 날씨가 덥고 겨울에도 추운데, 개별난방 시간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는 중앙집중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건물 짓고 나서 새로 지은 건물 일부는 개별난방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통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담당관 재산관리계에서 하는데, 휴게실이나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개별난방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꼭 전달해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감사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안마의자를 휴게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좋은 의견인데요.

예산사정이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업무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 근무성적에 대해서 평정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는 4월 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달에 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근무평정 방식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처음에 부서장이 먼저 하고요. 뒤에 확인자가 있습니다. 국별로 할 때는 국장이 하고 최종적으로 평정위원회에서 매깁니다.

전부 관련 규정에 나오는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잘 보여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까?

공정하게 제대로 ….

○총무과장 오세천 첫 번째는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이 직원 개개인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요. 뒤에 국장님이 또 하고, 평정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대로 잘 평가되어야지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자와 확인자, 부구청장까지요. 부서장은 단위가 높겠지만 ….

확정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평정 결과를 통지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능력과 소통 부분은 직무에 따라서 열심히 한 직원들이 평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희망부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는지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은 정기인사를 두 번 하거든요. 1월과 7월에요. 사전에 희망부서를 접수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서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의 신청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의 신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선경위원 안 되면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

○총무과장 오세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서에 가고 싶은 직원이 많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선경위원 인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7월 과장급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당황하기도 하는데, 7월 임시회 시작 2, 3일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도 2,3일밖에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미루어져서 7월에 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임시회 기간인데, 저희도 과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쭤보니 ‘저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는 과장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인 입장은 부서장들이 하루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5년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몸을 담고 일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분석 못 하거나 파악 못 해서 그렇다는 건 핑계라고 봅니다.

임박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직원들을 저희가 잘 다독여서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20몇 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시간적인 여유 없이 하다 보니 저희도 힘들고 과장님들도 힘들고, 인사에 대해서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꼭 이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6월 지방선거라든지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실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체력단련실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의 어느 체력단련실 못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출입명부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를 마련해 놓고 사용자가 없을 때는,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나 무슨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4월18일 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143쪽, 동호회에 대한 지원내용인 것 같은데요. 24개 동호회에 활동 지원을 1,600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 10명이 동호회를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꽃꽂이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동호회당, 인원수에 상관없이요?

○총무과장 오세천 10명 기준으로 60만 원, 1명씩 회원 수가 늘 때마다 1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 단위인 겁니까? 한 번 지원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무작정 지원하거나 인원이 없는데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도 결과물이나 전시회,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사후정산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동호회 활동 지원은 개념이 직원복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이선경위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밥값 정도로만 사용하는 건지, 정말 제대로 내용이 ….

○총무과장 오세천 단순히 밥 먹는 동호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직원과의 인사DAY! 소통DAY!가 있는데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인사권자에게 인사고충을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을 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 불러서 한다고 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인사권자에게 고충을 이야기하는 게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나 형식상으로만 그치고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건의함이나 고충함을 만들어서 일부는 비공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인사고충 상담은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여기 나온 건,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인사권자잖아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청장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그 외에 상시적으로 인사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비밀리에 보안도 지켜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비밀리에 상담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인사계장하고, 때로는 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청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직문화에서 상급자에게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급자 외의 다른 방안이나 대상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박재완 만약에 인사권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한다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직책이나 상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람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인사에 대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오세천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직원들이 서로 너무나 잘 아니까 ….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에 관한 것은 직원들 서로 너무 잘 아는 인사계장이나 과장, 국장님 ….

요즘은 수시로 상담이 많이 옵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부담을 느껴서 오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직원들이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몇몇 공무원들이 기피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업무가 고되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타 부서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보통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한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최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거든요.

기피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의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보내 달라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7쪽에 보면 소통과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새해공감 토크와 민선7기 동순회방문을 통한 주민건의사항이 8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건 얘기만 하다가 끝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쪽에 보면 ONE-STOP!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홍보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ONE-STOP!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운영은 2018년 민선7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구청장 바로소통실과 속시원한 민원 사이다 Day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정착했고 홍보도 적극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전에 설명을 듣고 참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저희 쪽으로 되냐 안 되냐 물어보지 않도록,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동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할 건 없는데, 그래도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를 지금 관리위원회를 둬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진단부터 해소까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지금 해소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A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A, B, C를 구분하는 것은 공공갈등 사전검사표가 있습니다.

5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35점 이상이 되면 A, 25점 이상은 B, 25점 미만은 C로 분류하고 있고 3개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폐쇄, 당사현대 오토캠핑장 조성, 트램 2구간 관련해서 있습니다.

총 19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3개 해결된 부분은 몇 등급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은 구 자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B등급은 부서 간의 지원·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C등급은 과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고, 임명직이 2명 있고 나머지는 학계, 법률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울산대학교 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공공갈등관리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공공갈등은 사회의 가치와 이익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갈등을 예방하는 것부터 해서 조정·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자치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과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하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모든 일을 여기서 하다 보니 본인의 일까지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구청 주민소통과에서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통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좀 줄여주고 봉사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2021년10월에 전 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동 사정상 전체 전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몇 개 동은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주민자치회가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가 맞지만 자치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참여와 연대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타 도시보다는 북구의 주민자치회가 많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동이 2021년10월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름대로 동에서 운영세칙을 해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를 했을 때는 동마다 자치회 사무국장이 계시긴 하지만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손쉽게 하셨는데, 자치회가 되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성숙이 안 되다 보니 전에 하던 방식대로 동에 도움을 요청하고, 동의 직원들은 독립을 했으니 자치회가 알아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회가 앞으로 독립적으로 가는 건 맞긴 하되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자치회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세금 계산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행정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협조를 하고, 전담 인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주문할 생각입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자치위원 출신인데, 저희 돈 내서 봉사를 하는데 일도 너무 많고, 담당하는 사무국장님은 자기 일을 못하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건데,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다 보니 계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자치회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문화체육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손옥선 부위장님,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쇠부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고자 하면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올해 처음으로 달천철장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처음부터 북구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달천고등학교, 달천중학교, 농소초등학교 등 학교 운동장을 협조 받았고, 또 상안초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인근 도로가 많이 있는데 양쪽 다 확보했습니다.

개·폐회식에는 약간 혼잡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입구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주위 아파트에서 협조도 많이 해 줬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록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차장이 최고 이슈니까 연구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북구 달천철장에서 울산쇠부리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서 농소3동 주민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에 대한 지식인으로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기술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저명하신 분, 그다음에 현장에 근무하셨던 분 등을 모집해서 울산 대표축제로 키워 보자, 좀 더 키워서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북구 문화에 대한 지식인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19명입니다.

○이선경위원 평소에 축제가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참조돼서 축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학술용역까지 다해서 또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장소도 옮겨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번 쇠부리축제 때 방문인원이 10만여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시는데 멋지게 행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구청 광장에서 행사할 때는 물이라든지 배수가 잘 돼서 임시허가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배수가 잘 안 돼서, 음식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가스를 설치하려면 LPG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푸드뱅크로 운영했는데 먹거리를 확장하려면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먹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공연을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참조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81페이지, 일상이 행복한 문화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개요에 삶의 행복감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소금나루 2014, 감성갱도2020, 문화쉼터 몽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시설 벽체 보수 및 방수공사가 있는데, 10억 원 예산 중 보수 부분은 얼마나 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얼마나 할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총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금나루2014는 입주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다보면 새로 청소도 해야 되고 설치 등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감성갱도2020 쪽에도 외벽 보수라든지 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옥상 방수공사 등 큰 건은 아닌데 자잘한 게 있습니다.

예산 10억 원 중 문화쉼터 몽돌 빼고 4개는 전부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이 2억 원씩 되다 보니까 위탁운영비라고 보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위탁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1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4억 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위탁하면 4억 원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위탁하지만 근무인원이 2,3명씩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0억5,000만 원은 거의 프로그램이나 자체  인건비이고, 간단한 소수선은 여기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선이나 수리, 보수는 구청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도 10억 원이 프로그램이나 보수비용 등 맞지 않는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파크골프장 잔디추가 식재 및 그물망 교체, 테니스장 조명 교체라고 했는데요. 상안테니스장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민원을 받았는데, 조명을 교체했는데도 어두워서 저녁에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LED 등으로 교체하면 영구적이고 밝고 또 에너지 절약도 되고 야간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교체했는데도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 민원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선거 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교체했는데도 어두워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88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어려운 부분에 부딪혀서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본격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암반이 나와서 250m까지 두 군데를 팠습니다.

전부 암반층이어서 비용이 예산보다 배로 많아서 실무진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보상 중에 있고 일부는 보상했습니다.

개인 간 마찰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암반이 화강암이 나와서 예산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스포츠센터가 당초예산에 190억 원 정도 되고 절반 정도는 보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구장, 축구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기를 암반하고 사토처리 부분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4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농소2동 체육시설 이 부분은 오랜 숙원이긴 하지만 구청 살림으로서 4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확인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그래서 의견을 들으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주민들도 난감하기는 한데요.

농소2동에 제가 다녀보면 소외를 시켰다, 우리가 4만2,000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운동장도 없고 다른 동에 가서 빌려서 써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된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든 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되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사업이 뒤로 늦춰지더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현재 중산스포츠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중단이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을 해왔고 또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짓고 있는데, 이 옆에서 송정동 주민들 축제나 행사를 앞으로 한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송화축제 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상수도시설이나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부 공용화장실을 지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복합문화센터 1층에 있는 화장실과 상수도 시설을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