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8.(목)

(제228회–예결특위제3차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12. 12.(금) ~ 12.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12. 17.(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12. 18.(목)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4. 예산안 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5,318,979	598,673,132	6,645,847	1.11
일반회계		598,823,214	592,777,367	6,045,847	1.02
특별회계		6,495,765	5,895,765	600,000	10.1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69,317	0	0.00
	의료급여기금	414,923	414,923	0	0.00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154,502	1,154,502	0	0.00
		4,857,023	4,257,023	600,000	14.09
	주차장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053억 1,89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86억 7,313만 2천원 대비 1.11% 증가한 66억 4,58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지방세수입	95,521,000	15.95	96,160,000	16.22	△639,000	△0.66
세외수입	29,392,716	4.91	28,475,653	4.80	917,063	3.22
지방교부세	19,063,000	3.18	19,063,000	3.22	0	0.00
조정교부금등	56,527,000	9.44	56,527,000	9.54	0	0.00
보조금	369,920,025	61.77	365,019,431	61.58	4,900,594	1.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99,473	4.74	27,532,283	4.64	867,190	3.15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988억 2,3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27억 7,736만 7천원 보다 1.02% 증가한 60억 4,58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2억 7,806만 3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9억 59만 4천원 증액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과 보조금등반환금을 반영하여 8억 6,719만원 증액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495,765	100	5,895,765	100	600,000	10.18
세외수입	2,363,589	36.39	1,763,589	29.91	600,000	34.02
조정교부금	1,130,257	17.40	1,130,257	19.17	0	0.00
보조금	519822	8.00	519822	8.8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2097	38.21	2482097	42.10	0	0.00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4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9,576만 5천원 보다 10.18% 증가한 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3회추경)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일반공공행정	22,253,168	3.72	23,070,162	3.89	△816,994	3.54
공공질서및안전	2,968,610	0.50	2,958,290	0.50	10,320	0.35
교육	1,950,445	0.33	1,995,614	0.34	△45,169	2.26
문화및관광	27,250,690	4.55	25,721,548	4.34	1,529,142	5.94
환경	14,293,316	2.39	14,877,211	2.51	△583,895	3.92
사회복지	297,024,534	49.60	300,499,952	50.69	△3,475,418	1.16
보건	16,760,035	2.80	16,244,985	2.74	515,050	3.17
농림해양수산	26,418,695	4.41	25,712,280	4.34	706,415	2.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728,883	10.64	63,728,892	10.75	△9	0.00
교통및물류	9,578,635	1.60	9,699,880	1.64	△121,245	1.25
국토및지역개발	39,739,167	6.64	33,495,246	5.65	6,243,921	18.64
예비비	4,498,861	0.75	1,256,025	0.21	3,242,836	258.18
기타	72,358,175	12.08	73,517,282	12.40	△1,159,107	1.58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988억 2,3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27억 7,736만 7천원 보다 1.02% 증가한 60억 4,584만 7천원 증액됨.

❍ 이 중, 국토및지역개발 62억원, 예비비 32억원, 문화및관광 15억원, 농림해양수산 7억원, 보건 5억원 증액되었으며,

❍ 사회복지 35억원, 기타 12억원, 일반공공행정 8억원, 환경 6억원,  교통및물류 1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의회운영위원회		2482900	0.41	2588505	0.44	△105,605	4.08
	의회사무과	2482900	0.41	2588505	0.44	△105,605	4.08
행정자치위원회		194,040,873	32.4	190,094,709	32.07	3,946,164	2.1
	기획예산실	7787276	1.30	4855007	0.82	2,932,269	60.40
	경제문화국	110030567	18.37	108032875	18.22	1,997,692	1.85
	행정지원국	68872853	11.50	69572527	11.74	△699,674	1.01
	구립도서관	5161908	0.86	5388961	0.91	△227,053	4.21
	문화예술회관	2188269	0.37	2245339	0.38	△57,070	2.54
복지건설위원회		402,299,441	67.18	400,094,153	67.5	2,205,288	0.55
	복지교육국	296848893	49.57	300447951	50.68	△3,599,058	1.20
	안전건설국	46525034	7.77	40522586	6.84	6,002,448	14.81
	공원환경국	38194176	6.38	38760733	6.54	△566,557	1.46
	보건소	20731338	3.46	20362883	3.44	368,455	1.81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98,823,214	100	592,777,367	100	6,045,847	1.02
인건비(100)	66,753,060	11.15	66,531,020	11.22	222,040	0.33
물건비(200)	29,888,002	4.99	30,926,940	5.22	△1,038,938	△3.36
경상이전(300)	415,289,838	69.35	421,922,711	71.18	△6,632,873	△1.57
자본지출(400)	70,172,278	11.72	61,146,643	10.32	9,025,635	14.76
내부거래(700)	886,912	0.15	886,912	0.15	0	0.00
예비비및기타(800)	15,833,124	2.64	11,363,141	1.92	4,469,983	39.34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90억 3천만원, 예비비및기타 44억 7천만원, 인건비 2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66억 3천만원, 물건비 10억 4천만원 감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비(401-01) 82억 4천만원, 일반예비비(801-01) 32억 5천만원, 민간위탁사업비(402-03) 2억 4천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20억 7천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2억 5천만원,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9억 6천만원,  민간위탁금(307-05) 3억 4천만원, 공공운영비(201-02) 2억 7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95,765	5,895,765	600,000	10.18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317	69,317	0	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414,923	414,923	0	0.0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1,154,502	1,154,502	0	0.00
교통행정과	주차장	4,857,023	4,257,023	600,000	14.0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4억 9,57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9,576만 5천원 보다 10.18% 증가한 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주차장특별회계는 재난예비비 증액에 따른 증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효율적인 송무업무	78,120	93,320	△15,200
2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560,341	2,801,789	△241,448
3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3,998,861	746,025	3,252,836
4	기획예산실	시간외수당	103,680	116,680	△13,0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160,790	32,364	128,426
2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61,667	316,667	45,000
3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2차)	19,095,300	19,322,500	△227,200
4	경제일자리과	소비쿠폰 지급금 이의신청	244,500	0	244,500
5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900,000	960,000	△60,000
6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5,500	200,000	△194,500
7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2026년 임차료	14,833	0	14,833	신규
8	경제일자리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45,302	104,455	40,847
9	경제일자리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7,549	45,862	21,687
10	미디어정보과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비	0	2,829	△2,829
11	미디어정보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 사용료(전화, 문자))	73,602	85,572	△11,970
12	문화체육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성립전】	88,693	26,600	62,093
13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583,842	633,842	△50,000
14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350,000	35,000	315,000
15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178,000	200,000	△22,000
16	문화체육과	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110,000	120,000	△10,000
17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성립전】	1,800,000	0	1,800,000	신규
18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2,082,092	2,236,145	△154,053
19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677,052	1,700,782	△23,730
20	문화체육과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793,726	1,852,128	△58,402
21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436,267	1,502,927	△66,660
22	문화체육과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606,927	673,147	△66,220
23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339,066	368,393	△29,327
24	문화체육과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자본전출금	12,040	1,540	10,500
25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30,875	417,335	△86,460
26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33,092	252,804	△19,712
27	관광진흥과	팸투어 운영	8,820	18,100	△9,280
28	농수산과	농민수당지원	919,200	903,000	16,200
29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1,550,127	1,613,076	△62,949
30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민간위탁금)	300,907	314,023	△13,116
31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353,535	334,745	18,790
32	농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110,500	0	110,500
33	농수산과	어선원 직불금	59,800	0	59,800
34	농수산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상당))	81,693	95,893	△14,200
35	농수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360	45,360	△25,000
36	농수산과	국고보조금반환금(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 외)	820,433	405,003	415,430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총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50,000	60,000	△10,000
2	총무과	청사 경비 용역	126,120	137,146	△11,026
3	총무과	청사 안내 용역	95,143	105,154	△10,011
4	총무과	국제교류 협력	25,829	50,000	△24,171
5	총무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9,792	40,000	△30,208
6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1,355,822	1,439,024	△83,202
7	총무과	직원 단체보험	289,369	302,870	△13,501
8	총무과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행운의 열쇠)	0	26,000	△26,000
9	총무과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6급)	19,545,294	18,697,230	848,064
10	총무과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실무수습)	8,174	86,572	△78,398
11	총무과	인력운영비(일반직 연금부담금등)	12,062,427	12,227,371	△164,944
12	총무과	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 연금부담금등)	805,071	1,520,071	△715,000
13	총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4,400	26,400	△12,000
14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140,910	177,600	△36,690
15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49,257	65,000	△15,743
16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123,121	132,000	△8,879
17	주민자치과	인력운영비(보수)(일반직 8급)	1,278,628	1,339,622	△60,994
18	주민자치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27,395	141,600	△14,205
19	회계과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166,515	200,515	△34,000
20	회계과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	44,168	50,000	△5,832
21	세무1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0	11,000	△11,000
22	세무1과	공공요금 및 제세(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134,293	179,600	△45,307
23	세무2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0	11,000	△11,000
24	민원지적과	시간외수당	129,369	138,905	△9,536
25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2,480	31,200	△18,720
26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7,962	30,542	△12,580
27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등)	1,557,427	1,738,973	△181,546
28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공무직 보수)	411,401	435,204	△23,803
29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31,799	260,799	△29,000
30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595,853	615,853	△20,00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80세 미만 참전명예수당	503,100	630,000	△126,900
2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934,930	699,756	235,174
3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19,444,648	18,784,649	659,999
4	복지정책과	임차급여	8,888,423	9,289,969	△401,546
5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115,500	1,170,000	△54,500
6	통합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성립전】	6,429	0	6,429
7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5,417,100	15,251,760	165,340
8	노인장애인과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	60,000	0	60,000
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성립전】	334,391	0	334,391
10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성립전】	18,148	0	18,148
11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장애아동) 【성립전】	17,416	0	17,416
12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수당【성립전】	14,000	0	14,000
13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20,000	2,320,000	△900,000
1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성립전】	58,000	0	58,000
15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495,300	3,425,300	70,000
16	가족정책과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40,500	81,000	△40,500
17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1,065,063	1,746,866	△681,803
18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6,421,027	28,426,925	△2,005,898
19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7,248,726	7,628,457	△379,731
2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69,100	677,760	△108,660
21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786,771	17,754,315	1,032,456
22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2,287,080	2,855,200	△568,120
23	가족정책과	5세 무상보육비 지원【성립전】	173,040	0	173,040
24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2,570,043	12,933,866	△363,823
2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605,300	687,000	△81,700
26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39,435	1,250,844	△111,409
27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성립전】	19,920	0	19,920
28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375,037	4,363,292	11,745
29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6,869	95,712	△48,843
30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사업【성립전】	10,000	0	10,000
3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2,000	15,000	△3,000
32	교육청소년과	시간외수당	64,360	77,788	△13,428
33	교육청소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5,620	10,800	△5,18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21,000	32,000	△11,000
2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98,400	374,400	24,000
3	안전총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7,400	25,200	△7,800
4	건설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165,905	190,000	△24,095
5	건설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861,200	1,940,400	△79,200
6	건설과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0	140,000	△140,000
7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133,000	2,648,700	△1,515,700
8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81,340	1,987,040	△805,700
9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00,000	4,250,000	750,000
1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489	2,602	28,887
11	도시과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관리계획)	0	2,200	△2,200
12	도시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9,326,000	1,326,000	8,000,000
13	도시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74,582	87,793	△13,211
14	교통행정과	온열의자 설치【성립전】	20,000	0	20,000
15	교통행정과	시간외수당	90,000	109,219	△19,219
16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000	24,480	△9,480
1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475,570	485,070	△9,500
1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	937,182	1,500,000	△562,818
1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2,249,113	1,077,515	1,171,598
20	건축주택과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86,000	96,000	△10,000
21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99,000	220,000	△121,000
22	건축주택과	빈집정비계획 수립	62,049	70,000	△7,951
23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7,310	38,640	△11,330
24	건축주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	102,028	26,946	75,082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성립전】	200,000	0	200,000
2	공원녹지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40,800	52,800	△12,000
3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554	7,020	48,534
4	환경위생과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44,280	50,000	△5,720
5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189,315	222,939	△33,624
6	환경위생과	시간외수당	86,964	116,680	△29,716
7	환경위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1,200	26,400	△15,200
8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3,595	28,451	75,144
9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208,582	400,000	△191,418
1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313,856	345,241	△31,385
11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512,740	1,812,740	△300,000
12	자원순환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655,000	895,000	△240,000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455,697	476,577	△20,880
2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1명) 인건비	24,456	51,824	△27,368
3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3,700,308	3,710,588	△10,280
4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9	305,441	496,588
5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66,360	75,360	△9,000
6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8,000	18,000	10,000
7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11,700	21,200	△9,500
8	건강증진과	시간외수당	106,266	116,266	△10,000
9	건강증진과	국시비보조금반환	377,850	372,626	5,224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 산 액 (3회추경)	기 정 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0	5,000	△5,000
2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5,481	21,000	△15,519
3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7,913	31,500	△23,587
4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601,833	1,639,645	△37,812
5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7,962	30,542	△12,580
6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등)	1,557,427	1,738,973	△181,546
7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공무직 보수)	411,401	435,204	△23,803
8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31,799	260,799	△29,000
9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595,853	615,853	△20,000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검토의견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53억 1,89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 증가한 66억 4,58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4,584만 7천원(1.02%)이 증액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10.18%)이 증액되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연내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금 반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에 맞게 조정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입예산 편성 시 각종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일부 사용료의 경우 과대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상당액을 감액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관내출장여비의 경우 대다수의 부서에서 상당 금액을 금회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사업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2025년도 사업 중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사업이 총 28건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에는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금회에 편성한 성립전 예산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