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2월0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2호)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민원지적과)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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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국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09페이지, 자료검색 모듈 개발입니다.

자료검색 모듈 개발은 2020년 도서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인 KOLAS에서 K.LAS로 변경되었으나 북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는 기존 도서관리 프로그램기반으로 작동하여 상호대차서비스와 자료검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1년3월 상호대차서비스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북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호대차서비스, 책이음서비스 등 상호연계 가능하도록 북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맞춤 자료검색 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309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신규 편성 사유는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강동송정권역에 주민의 독서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신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개소 추가 조성하여, 도서대출 반납과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위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내년도 강동 송정권역의 등록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1개소를 선정 할 계획이며, 4월 신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선정, 5월〜6월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네트워크 안정화, 7월부터 신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3p∼304p, 세출예산안 307p∼33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안 303페이지,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해서 자료복사료 455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자료복사료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도서관 내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사용료, 건물의 안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 받았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되다 보니까,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타사용료 부분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가 710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철거를 했다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철거한 것이 아니고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중단이 되고 있어서 사용료 자체를 자동판매기 업체에서 안 내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아닙니다.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계약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세외수입에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나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

○백현조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자판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정상운영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재계약을 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기타사용료 명목으로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가 전년에는 710만1,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사용료가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계상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자료복사료가 전년도 360만 원, 매곡도서관 자료복사료가 240만 원, 그리고 농소3동도서관 자료복사료가 1억2,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고 또 책을 대출하는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복사하는 자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자료가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작성되었겠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보통 전년도 징수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것은 2020년에 실제 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나갈 돈은 많은데 세입은 자꾸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매곡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에는 60만 원 책정되었던데 이건 왜 세입에 잡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사실 도로부지인데  도서관이 옆에 있다 보니까 출입구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로 전환시켜주고 징수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해서 매년 바다도서관 건립은 별도로 하고 책놀이터작은도서관 한 곳, 일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두 곳을 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책놀이터작은도서관이  2,000만 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세 곳을 하는데 매년 예산을 세입에서 받고 세출로 투입하는데 세 곳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매년 우리가 국·시비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구 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규모 있게 실천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받으면 일에 있어서 경중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각 도서관마다 일제히 일을 하면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

○백현조위원 예산 그리고 도서관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위원 320페이지, 각 도서관별로 청소용역비가 5,146만8,000원인데 청소용역비는 도서관 규모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용역비가 동일하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7개 도서관 중에 청소용역을 하는 데가 6군데입니다.

매곡도서관, 중앙도서관은 규모가 커서 1억 원 이상이라서 입찰로 했고요. 나머지 4군데는 5,146만8,000원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청소용역비로 산정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 1명을 기준으로 해서 품셈을 정했던데, 각 도서관에 인력 1명을 두고 기초산출을 쭉 했더라고요.

90몇 퍼센티지가 전부다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소액의 미미한 부분들은 화장실 청소하는 데 드는 마대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비가 약 2,3% 차지하고, 대부분 1명의 인건비를 두고 이렇게 산정했고요.

그러니까 사람 1명을 두고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개 도서관에 4명을 채용한다면 그 도서관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용역을 수행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아닙니다.

보통 1명씩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에 배치되면 근로의 난이도가 좀 낮다고 해서 선호하는 도서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일단 도서관별로 1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업무가 적다고 해서 0.8명이나 0.5명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백현조위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다는 말씀이지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죠.

○백현조위원 4개 도서관의 규모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21페이지, 인건비 기준해서 시급이 전년도에 8,720원이었는데 9,16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중 보조금도 6만9,760원에서 7만3,280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시급의 단가 책정은 언제합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정부에서 최저인건비가 정해지면 그걸로 통상적으로 계산하고요. 작년보다는 44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32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141만2,000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방학기간 중 보조라고 해서 2021년 당초예산에는 7만3,280원×1명×100일을 해놨던데요. 지금은 방학기간 중 보조를 50일로 축소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백현조위원 방학기간 중 보조하는데 100일을 해야 되는데 50일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통상 기간제를 올리면 자체 기간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기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구 재정이나 작년에 대비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일에서 50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작년에 100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고, 올해 50일로 한 게 맞는다면 작년이 잘못된 것인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331페이지, 전체적으로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1,114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약 1,200만 원 정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 관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올해 도서관 인력 운영의 변화를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위원 현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해 예산액을 보면 도서관 인력운영의 변화라고 감지할만한 예산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도서관 두 곳당 한분의 관장님께서 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력 운영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도서관과장 정해우 행정운영경비라는 게 전반적인 직원들의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

○백현조위원 시간외라고 하는 데도 지금 현재 2개 도서관에 직급별로 보면 관장님 급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상해서 올린 것을 볼 때는 인력운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예산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납득할 설명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예. 과장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염포양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매칭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농소1동도서관하고 농소3동도서관에서 올해 똑같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요.

중앙도서관에는 작년에 했고, 연례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4,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추진이나 과정들이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을 확정하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업자가 정해지면 도서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리모델링 공사가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언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일단 올해 1월 정도 되면 세부추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면 어느 월에 적합한지 보고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장비나 공간이 변모될 것 같은 데 아무래도 소통하고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으로 변모가 될 텐데 이런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라든지 소통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원봉사자라도 모시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모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접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임시휴관을 얼마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보통 한 달 반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언위원 예. 주민들한테 안내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위원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분의 관장님이 두 군대의 도서관을 관리해야 된다는 게 감사 후 내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런 논의는 한 적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게 염포양정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책임지고, 매곡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을 맡고, 농소1동도서관은 농소3동도서관을 커버하는 형식 외에 다른 특별하게 진척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북구가 각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다는 게 큰 자산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그렇죠.

○임수필위원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독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계획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적 업무, 건물 유지 관리만 하기는 너무 아까운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독려도 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회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만만치가 않은 데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일단 실무자 위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또 어떤 6급이 하는 부분, 7급 이하분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수필위원 도서관이 시행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 없이 쭉 어떤 체계를 변경시켜놓고 또 지켜보자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해온 우리 북구로서는 원점으로 다시 회귀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위에서 관리라든지 행정조직개편을 잘못해 놓은 바람에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직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대안을 소통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외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지적기록물 11만6,000부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20년 1차 추진으로 5만3,000부를 전산화 완료하여 현재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 2차 사업대상은 1차 사업시 미구축된 영구지적기록물로 스캐닝, 이미지 보정, 암호화 등을 통해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지적기록물 오·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대상은 장등지구와 중산2지구로 2021년도 지급대상인 호계1지구와 신천1지구 대비 면적 증감율이 적고 감정평가액도 낮아 5억4,262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을 해소하여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338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1억244만9,000원이 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8,666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축소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은 측량비입니다.

내년에 지적재조사사업 량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고요.

○백현조위원 측량을 할 곳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사업 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또 내년에 사업 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작년에 측량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럼 내년에 측량할 물량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백현조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연동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337페이지,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임수필위원 북구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죠.

○임수필위원 개발이익 환수될 때 어떤 지역이 개발되니까 받는 건데,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로 이 예산으로 사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진 않고 그냥 세입으로 됩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생긴 곳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 사후에 부과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부과하는 건 사업주체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사업주체에서 내면 그 주변에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은 없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없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7p∼338p, 세출예산안 341p∼3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34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발급이 늘어나고 24시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내년에 7개 동에 옥외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현재 8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이 빠져있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 12-3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해서 분기 1회, 4회 포상한다고 했는데요. 직원에 국한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 포상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서에 대한 것은 없고 직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백현조위원 민원지적과 내 직원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청 전체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백현조위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축에 주안점을 두겠네요.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느냐에 따라서 단축시간을 마일리지를 주고 건수를 더해서 고득점 순으로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포상을 계속 해보셨을 건데 어느 부서에서 포상을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통 건축주택과, 도시과 등 사업부서에서 많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민원처리의 상황에 따른 모니터링을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로 좋고 나쁨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월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가고자 합니다.

세출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 345페이지, 지적측량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항목에 2021년 당초예산 지적도근점 측량수수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용비는 없고 34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도근점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이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여기에는 왜 일반수용비에 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서 기존에 있는 도근점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하고 재조사는 계속해서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남겨뒀고 기존의 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백현조위원 351페이지, 예산서를 명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요. 기본급 작년 당초예산 기준을 보면 20시간*시급*12월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서 시간을 명기하지 않고 바로 전체 한 달 금액이죠. 전에 것도 쭉 봤는데 표기 방법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변형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시간 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 표기했는데 올해부터는 명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부서로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출근할 때의 컨디션으로 항상 웃는 모습들,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고충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면들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잘 파악하셔야 민원지적과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에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7-1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1억701만8,000원보다 5,524만 원을 증액한 21억6,2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북구 조성을 목표로 6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아마추어 합창모임인 북구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는 곳이 없도록 공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61만 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중심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 구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965만3,000원입니다.

27-5페이지, 고품격 공연·전시를 통한 구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입니다.

수준 높고 특색 있는 공연, 전시 개최 및 기초 문화예술 강화 콘텐츠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전문 예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품격과 감동이 있는 공연, 전시를 마련하고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46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 풍요로운 예술적 삶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80여개 반 1,200여명을 모집해 분기별로 연 4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이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57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북구 청소년 댄싱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의 호응도가 높은 춤, 댄스 관련 공연·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세대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7-8페이지, 주민 친화적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노후 무대막 교체와 조명 서스바텐 평 케이블을 교체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 및 예술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5,229만4,000을 감액한 2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1억3,800만 원이며 보조금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1억6,225만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21억701만8,000원보다 5,5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 1억1,900만 원 증액과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6,296만7,000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3,786만9,000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사업 운영에 1,100만 원, 기획 공연 및 전시에 2억7,78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1억5,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2억4,571만1,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 관리는 청사 및 공연장 시설유지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위해 5억6,1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문화예술회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8억1,1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국내 출장여비 등 5,0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6페이지, 조명 서스바텐 평케이블 교체공사 건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조명시설 중 하나로서 2003년도 개관 이후 18년 가량 운영되어 교체한 적이 없으며 케이블의 노후로 인해 조명 서스바텐을 구동할 때 조명 케이블 이탈 및 뒤틀림이 있고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만 9년을 초과한 18년 정도의 운영으로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기획 공연 진행 및 대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조명 노후 케이블 교체 공사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96페이지, 공연장 노후장비 교체 구입 건입니다.

기존 공연장 무대막 14면이 있습니다.

2003년9월 문화예술회관 개청 시 구입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8년 정도 경과하여 기존 방염 처리 무대막이 노후로 인해 이미 방염효과가 상실되어 다수의 조명기나 특수효과 장비 사용할 때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로 인하여 다수 구멍이나 찢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림막의 효과도 떨어져 기획 공연 및 대관 이용자들에게 연출에 따른 안정적인 무대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실 화재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89p, 세출예산안 793p∼8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비워두는 기간이 늘어나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관장님께서 시설 보수를 꼼꼼히 챙기시는 구나, 눈에 잘 띄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활성화되었을 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세입과 세출예산을 볼 때 기타사용료 같은 사용료 수입, 공연을 하고 대관하는 이런 수입들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1억2,600만 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들어온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자꾸 생기면 적자란 말이죠.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숫자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의 활성화,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강의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수요들은 증폭하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관장님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확하고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과 처방,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이 문화복지의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교환되면서도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토론의 장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국가 공모는 거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데가 사실은 230,240개 ….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억5,000만 원이면 7대3, 6대4이든, 저희는 6대4의 적용을 받는데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기능 자체가 문화체육과처럼 본청의 기능과 달라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되는 창작인형극을 7대3으로 받아서 금년에 6회 공연을 해봤고 또 지금 받는 게 상주예술단체라는 두 단체에게 1억8,000만 원 정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전향적으로 공모사업에 나서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인터넷 수강료는 8,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070만 원으로 봤는데 인터넷 접수 쪽으로 수강료 신청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거의 아카데미 쪽은 인터넷으로 수강을 다 하고 현장에서 받는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통상 아카데미 수입의 약 70% 정도는 사실 저희가 보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아카데미에 소요되면 70% 정도는 저희들이 수강료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사례를 본다면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100∼70% 정도로 원가의 30% 부족한 것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데 793페이지, 기획 공연 및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797쪽에 보면 행정운영비도 3,786만9,000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계속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자꾸 증가되는데 세입은 줄어드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각 과별로 세입 대비 세출에 주안점을 두고 보는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정들에 대해서 중언부언 안 하겠고 관장님도 세입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이것 고쳐달라고 가져올 때는 다른 것 위원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입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보완적인 말씀도 같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없는데 노후장비 교체해 달라, 교체공사 약 1억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위원 이것 하실 때 내부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하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외경 예산결산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17억8,809만9,000원보다 1억3,779만9,000원이 증액된 19억2,589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6억6,595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2억5,99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2022년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운영하되 내년 3월, 6월 두 차례 선거를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10월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및 법률 고문을 활용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자문 등을 통하여 입법안이 주민 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통·공감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구정 및 의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 민원상담실을 요일별로 운영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소통·공감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와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 운영, 전문교육기관 연수,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정 연수 및 견학을 통해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다양한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명절 격려방문 등으로 주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친근하고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린 의회교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방청, 견학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와 소통·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실시간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시청 가능한 다시보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칼럼 등 제공, 의정활동 홍보관 운영 및 의정소식과 안내자료 제작,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체계 확립입니다.

연간 홍보 세부운영계획 수립, 언론매체 홍보 브리핑 정례화 등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확립하고 접근성이 좋은 SNS, 유튜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17페이지, 제8대 의회 개원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출범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업무연찬회 등 체계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액 17억8,809만9,000원보다 1억3,779만9,000원이 증액된 19억2,5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3,499만 원이 증액된 1억5,9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954만5,000원,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명패제작 등의 예산을 증액한 사무관리비 7,710만6,000원,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5,262만 원을 편성하고 제8대 의회개원 기념행사 및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1,344만 원이 감액된 2,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신규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직원 위탁교육비 156만 원을 증액한 2,18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 등 국내여비 도서구입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1,586만1,000원을 감액한 4억7,7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11월27일 울산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99만 원 증액한 2억2,316만 원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 보다 1억2,503만 원이 증액된 11억7,3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 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380만3,000원을 증액한 9억7,27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74페이지, 기타직 보수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1,1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21년3월11일자로 채용된 홍보업무 추진 공무직 인건비로서 2022년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5,33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급식비, 국내여비 등 708만 원을 증액한 총 8,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그리고 제8대 의회의 개원 등 조직 내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원활하고 차질 없이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외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8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 동영상 제작 목적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기능, 역할을 알리는 의정 활동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작 방향은 위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안·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현장방문 활동, 민원상담 등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영상을 담아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북구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작 기간 및 방법은 2022년7월부터 11월까지 실사 및 컴퓨터그래픽 연출 촬영과 인터뷰,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조합하여 7분 내외의 영상물로 제작할 예정이며 영상 제작 후에는 북구의회를 방문하는 내·외빈과 타 기관 내방 또는 타 기관 방문 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p∼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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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정외경   백현조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도서관과장                 정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