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02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3호) ○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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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지방세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지방세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2개 분야, 단위사업 5개 분야, 세부사업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5,873만8,000원보다 1,700만4,000원이 감액된 6억4,1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보로 재정수요 공급 및 자치역량 강화에 두고 9개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1,676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1,342억7,100만원 대비 333억4,600만원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신규아파트 공급증가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증가하였고, 구세는 소폭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등 기존시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입니다.

각종 고지서 주문제작 시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납기별로 강동 수산물축제 등 우리 구의 각종 축제행사 및 관광명소를 홍보함으로써, 고지서를 북구 사랑 홍보매체로 활용, 구민의 관심도 제고와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개별주택 열람가격 개별통지문 발송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세터에 비치된 열람부에서 열람하는 개별주택 열람가격을 우편으로 개별통지 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과의 2010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5억2,558만7,000원보다 31억9,089만6,000원 증액된 407억1,64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지방세 252억8,000만원, 세외수입 133억4,572만원, 지방교부세 12억8,221만3,000원, 재정보전금 8억855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5,873만8,000원보다 1,700만4,000원이 감액된 6억4,1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98만2,000원이 감액된 2억3,9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17만2,000원이 증액된 4,5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86만6,000원이 증액된 6,3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만9,000원이 증액된 2,2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85만원이 감액된 1억6,1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36만9,000원이 감액된 1억9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종업원할 지방소득세가 새로이 신설되어 2010년도에 123억7,500만원으로 새로이 변경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소세(지방소비세)보다 세입이 7억6,200만원 감 편성된 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할 지방소비세는 2009년 당초예산에서 사업소세(종업원할)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며,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되는 등 일부세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개정 진행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지방세법」개정 및 입법관련 진행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비세(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총 징수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주)의 임금협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추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2010년도에는 공장 가동률 감소로 인해 종업원들의 실제임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당초목표액 대비 7억6,400만원이 감소된 123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공평과세를 실천하고자 납세자 중심의 클린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시기와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매년 2월경에 관내 기업체 800여 개소, 세무회계사 150여 개소, 공공기관 등에 약 1,000부 정도를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내책자에는 최근 개정법령,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및 세무조사 추징사례 등을 수록하여 기업회계 실무자가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이해부족에 따른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체의 성실납세 유도로 장기적인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불투명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자진삭감 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고도화사업비로 1,242만6,000원(특별교부세 50%지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재편성 요구하면서 542만6,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고도화 사업은 전국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1억6,2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2010년3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12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중 지방비 50%에 대하여는 전국 220개 지자체에서 균등분담하며 2010년 분담금은 621만3,000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242만6,000원은 국비 50%(특별교부세 6,21만3,000원)가 포함된 사업비이며, 우리 구 자체부담 비용은 621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예. 세입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업소세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그렇죠. 이름만.

○박병석의원 바뀌면 효과라든지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세수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번에 명칭을 두 건 변경하면서 일부 조정이 주민세 분야하고 사업소세 분야, 종업원할사업소세 분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전혀 상관없는 것이네요? 명칭만 바뀐 것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별도로 신설된 게 지방소비세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배포해 드린 자료 뒷면에 보면 2009년도 무슨 무슨 세목이 내년도에는 어디로 간다고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류인목의원 상세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다른 건 이름 그대로 고요. 지방소비세만 부가가치세 5%를 주는데, 이건 광역시세로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 시세로 들어가네요?

전혀 상관이 없네.

○류인목의원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끊지 않습니까?

10% 중 5%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5%를 증가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그중 5%를 우리 ······

○류인목의원 부가세가 국세잖아요?

국세 10% 중에 5%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금의 5% ······

○총무국장 최해도 10% 중에 5%입니다.

○류인목의원 5%를 시세로?

○박병석의원 광역시세로 다 돌려준다는 얘기네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국세청에서 하는 부가가치세, 그 전체 10% 중에 ······

○박병석의원 아, 그러면 그걸 100%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5%를 광역시세로, 그러면 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네요.

○류인목의원 매출의 0.5%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극히 제한적이네요. 지금 신설된 것도.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4-10페이지에 보면 납세고지서 활용 북구 사랑 홍보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과에서는 인력도 적은데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낼 때 되면 경기라든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흔쾌히 좋아서 내는 사람은 드물다고 봐지는데, 추진계획에 월별로 쭉 나열시켜 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홍보의 가치가 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허정행 좋은 말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고지서가 연간 31만6,000건 정도 나갑니다.

우리 지방세나 기타 홍보 등 크게 고지서에 할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지서가 연중 워낙 많이 나가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강동 수산물축제 등 이런 사항을 조금 할애해서 홍보하면 물론 전체 주민들이 다른 여타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홍보사항을 인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세과에서 연중 고지서가 매달 배포되니까 뒷면을 할애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신규시책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샘플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

○지방세과장 허정행 이건 각 과에서 지금 홍보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고지서에 다운시켜서 바로 넣습니다.

○류재건의원 뒷면에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류재건의원 다른 그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홍보에 따르는 ······

○지방세과장 허정행 문구하고 그림 같은 건 문화홍보과나 총무과, 각 과에서 지금 자기들 고유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쇄해서 접목시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지요. 그죠?

만약 현실적으로 된다면 이건 진짜 북구의 큰 홍보 매체가 될 것 같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고지서 받으면 기분 나쁜데 역효과 보는 것 아닙니까? (웃음)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러니까 지면을 크게 할애는 안 하고 일정부분 조금 참고해서 할 겁니다.

○이영희의원 거기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빈공간이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간 활용에 홍보활동은 괜찮은데요.

뒷면의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건 우리가 조정해야지요. 지방세과 납세안내 홍보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조정할 겁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뒷면에 홍보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각 과마다 하신다는데,  뒷면내용도 꽉 차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문화홍보과에서 예를 들어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많으면 간단하게 몇 줄 정도 압축을 해야지요.

지방세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의장 윤임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그러니까 각 과에서 A4용지 반장이라든가 많은 분량을 그대로 다 홍보는 못하지요.

압축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시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금년 4월부터요.

○박병석의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납실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금년 4월 달에 추진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가 1만4,292건에 18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실적이 전체 세수대비 해서 ······

○지방세과장 허정행 전체 %는 얼마 안 돼도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꽤 들어오는 편이라고 봐야 되네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계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계속하지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세입 15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60쪽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작년대비 조금 더 넓게, 20억원 정도 더 했는데요.

전체 결산은 아직 안 하고 전체 추계만 하신 것이잖아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여러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작년 대비해서 20억원 정도 증이 됐는데, 현재 2회추경 기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52억5,300만원 하고 보조금 잔액 20억원 정도 이월액을 계산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서 20억원 정도 해서 올해는 예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되면 8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연도폐쇄기가 2월28일까지인데, 그것을 지나서 은행에서 돌아오는 것을 전부다 하면 4,5월 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은영의원 가능하면 1차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추경에서 전부 분석해서 각 실·과에서 사용하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 세입 중에서 물론 세수추계를 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는 세입자체를 소극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걱정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세에 세입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거기로부터 발생요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율이라든가 또는 과표라든가 이런 게 조정돼서 그런 건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재산세 분야는 신규공동주택 증가요인도 있고, 해마다 행안부에서 공정거래가입 비율증가로 65%에서 70%으로, 70%에서 75%로 올리는 게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매년 계속 올리고 있나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표적용률 5% 인상하고, 그다음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해서 우리 북구는 개발요인이 염포는 없습니다만 농소권이라든가 강동 같은 데는 상당히 지가가 개발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개발요인으로 보고, 증액한 겁니다.

지난 년도보다 세입이 조금 늘은 건 시세부분입니다만, 내년에도 양정동 힐스테이트2차하고 농소3동 벽산블루밍,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 등 해서 강동에 주택이 3,000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등 상당히 늘어납니다.

○의장 윤임지 세입에 더 이상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신용정보인터넷 조회서비스 이용료 에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이것은 체납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서 대상은 개인, 법인체납자, 전수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별도입니다.

금융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 필요한 정보를 전부 이쪽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열람하고 조회하고 전부다.

○의장 윤임지 월 몇 명 정도 조회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허정행 월 4백 명에서 5백 명 정도입니다.

○의장 윤임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신용정보 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에 해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사업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방세과장 허정행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의장님, 이건 우리가 임의로 활용을 못 합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허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신용조회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66쪽 공공운용비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왜 9개월로 편성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체납관리담당 류춘길 작년도에 도입하면서 무상 보수기간이 1년 더 있어서 4월 달부터 ······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AS기간이 약 3,4개월 남았다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허정행 작년 4월부터 실시했는데, 금년 한 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1년간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9개월로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질의보다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 같은 경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희망소식도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지방세과에서는 세수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봐집니다.

아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체험도 많이 할 텐데 그러다보면 부딪치는 부분도 많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업장이라든가 심지어 가정도 그럴 텐데, 그럴 때 지방세과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미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해도 예. 고맙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5-1페이지〉당초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3개 분야, 단위사업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억4,612만8,000원보다 5,361만6,000원이 감액된 4억9,25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원 창구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입니다. 민원 창구직원들이 타 시·도 지치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떼 보게 하여 느낌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하반기로 2회로 나누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그에 따른 여비에 따라서 여비나 재정 및 수수료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지적공사가 기준점을 실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공사가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일부 얹었습니다만 일부 기준점을 정리하고 난 이후 2011년도부터는 예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177페이지～178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10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5,980만원보다 2억6,481만원이 감액된 3억9,4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2,282만원, 기타수수료 1억3,388만4,000원, 개발부담금 5,000만원, 과태료 580만원이며, 보조금 편성 현황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4,498만원과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비 3,75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181페이지부터〉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182페이지〉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98만2,000원이 증액된 2,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신청서식 및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1,810만원과 창구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 시책추진 등 국내여비 336만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140만원  등입니다.

다음〈182페이지～183페이지〉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02만3,000원이 증액된 1,81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183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801만2,000원이 감액된 3,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용지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58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원입니다.

다음〈183페이지〉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20만4,000원이 증액된 1,2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3페이지～184페이지〉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 대비 1,775만3,000원이 감액된 2,5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4페이지～185페이지〉지적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3만5,000원 증액된 1,3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5페이지〉지적측량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85만원 감액된 7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9만8,000원과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복구표지 매설에 따른 시설비 370만원 등입니다.

다음〈185페이지～186페이지〉지적전산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65만1,000원 감액된 58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186페이지〉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25만8,000원 감액된 4,71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74만5,000원과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3만원, 공공운영비 1,835만원,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50만원 등입니다.

다음〈186페이지〉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34만8,000원 증액된 7,45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188페이지〉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8만원 증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8페이지〉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1,60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다음〈18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9만원이 감액된 1억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7만4,000원이 감액된 9,5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263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1억1,000만원에 대한 여권발급 수수료를 낮게 추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월 평균 64건을 일일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9,0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그중 저희들이 가져오는 건 22%입니다.

약 1억3,500만원 정도인데, 낮게 잡는 이유는 내년에 동구 쪽에서도 1월1일부터 여권발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정도 동구 쪽에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고 보고 약 1억1,000만원 정도 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민원현장 체험하기 시책추진은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창구직원들이 친절교육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을 역지사지로 직접 기다리면서 한번 떼보는 심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을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북구에서는 처음 하지만 제가 남구에 있을 때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 본 결과 실제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식은 타 시·구,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고 부산이나 대구 쪽에 가서 지정된 구청하고 주민자치센터 두서너 군데를 지정해서 직접 떼 오게 해서 그리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앉아서 토론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해 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민원현장 체험하기는 저도 다른 데 민원인하고 가끔 충돌하는 것을 보면 사실 업무숙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 저희들이 가도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업무가 어디인가 잘 모르니까 사실 창구에 들어가는데 까지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체험을 통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접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은 오히려 생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여권안내 도우미가 두 분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권뿐 아니라 일반 민원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내려 가보시면 실제 민원이 필요로 하면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창구는 어느 쪽에서 할 수 있고, 민원실이 아닌 다른 부서 정도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먹서먹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사실 민원현장 체험하기 시책은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민이 민원실에 먼저 들어왔을 때 민원실 직원이 하는 여하에 따라 구청을 칭찬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그런 데 유념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도우미 같은 부분들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일반주민이 구청에 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주민 혼자 해결하기에는 아주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 부서에 얘기하면 저 부서다, 이런 혼동이 생기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바로 안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해도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예. 지금 인원이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동에 직원 한 사람씩 하고요. 구청하고 실·과에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한 번 해 보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 후년에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리 구에서 민원창구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 부서에 있는 창구에는 단순 민원이라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즉시 발급해 주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민원대기 시간도 전산으로 하니까 길어야 3분, 5분, 그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의 5분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민원창구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면, 가족관계 등 사무에 따르는 절차상으로 혹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한 번쯤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현장에서 체험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고심도 했을 것이고,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세부계획에도 들어갔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회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 보자,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면 직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혹시 자체 내에서 통계자료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사항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통계라든가 내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토론을 할 때 기회가 되면 공유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후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개인별로 통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로명주소사업이 우체국이나 유관기관인 택배업체에 언제쯤 공식적으로 배포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일단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을 주셔서 1차, 2차 재정비 사업이 12월7일 되면 전부 완료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조금 올려져 있지만 개인별로 전부다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용어는 고지·고시인데, 내년에 통지하고 2011년도에는 홍보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를 시행합니다.

고지·고시 홍보할 때, 내년에는 고지·고시됨과 동시에 이미 자료는 다 가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택배나 사설기관에도 배치해야 될 텐데, 주소를 여기도 보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설기관도 저희한테 전산자료를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쪽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내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자료만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있는데,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단위업무가 실거래신고제도 하고 부동산중개업,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 하고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입니다. 전부다 규제업무입니다.

법령취지에 맞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에 맞게 하고 실거래허가에 대한 부분도 규제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도 요즘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 단속하고, 실거래신고제도는 2006년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6월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간혹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일이 확인은 안 되고 세무서나 검찰청, 경찰청에서 통보 오면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서 세입 17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의원 177쪽에 수입증지대가 세입이 7,700만원 정도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민원접수창구에서 건축주택과 민원서류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건축주택과 민원은 건축주택과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인·허가 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5,000만원 정도 건축부서에서 수수료를 잡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공서에서 서류를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측을 하고 적게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내년에 사업에 따른 이익이 났을 경우인데, 이 부분이 경기에 따른 문제라서 내년에 사업 준공계획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2억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원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인데  이 정도 수입이 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주로 집을 짓는 것으로 전에서 대지로 바꿔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남는 ······

○박병석의원 대형사업장이나 아파트나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주택부분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부분, 주로 개발사업비입니다. 처음에 할 때 지가하락분 하고 개인 비용을 뺀 비용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특별하게 사업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사업을 하면 ······

○총무국장 최해도 내년에도 어떤 특혜를 바꾸어서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는 줄 것이라고 보고요.

○박병석의원 예.

○이영희의원 일반운영비에 수족관 관리 하고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에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고요.

그리고 소파 및 의자세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은 아시다시피 사무실에 ······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창구 앞에 있는 녹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영희의원 인상에 대해서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이번에는 400만원입니다.

아마 임대차하면서 그쪽에 300만원은 너무 낮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관공서이니까 자기들이 조금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올해 그렇게 계약해 줬습니다.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서 그래도 4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600만원 정도 돼야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소파도 작년에는 앞에 있는 소파 일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의자하고 민원실 안내부분에 있는 소파가 135개입니다.

민원실 휴게실 소파는 민원실 휴게소 안에 TV 있는데 안쪽에 소파가 21개가 있습니다. 소파는 9,000원 잡고 민원실 의자도 9,000원 잡아서 15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나왔는데 현실 단가에 준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영희의원 소파나 의자나 전체적으로 세탁비라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의장 윤임지 18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원처리 주민평가실시가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는 지난주에 했는데, 결과는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민원처리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한 내용을 단위별로 10개 정도를 뽑아서 주민이 직접 전화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평가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분석해서 각 실·과마다 통보합니다.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실적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말에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창구직원 근무복이 작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여직원들 근무복이 전체적으로 20만원으로 통일하게끔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에는 15만원으로 잡으니까 단가가 낮고 해서 이왕 하는 것 품위 있게,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이왕 하는 것 조금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근무복인데 ······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왕 하는 것 좋은 것 하자는 생각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맞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서비스 계통이기 때문에 근무복은 단정하고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입는 것이 당연하지요.

작년에 15만원 잡았다가 올해 5만원이 인상이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의원 186쪽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는 거의 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2005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 대충 재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일부 망실되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화봉택지지구하고 중산 산업단지 도로명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나 이것은 관계법령이 2007년4월5일 이전에 인·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2007년4월5일 이후에 인가된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우리 사업 이전에 된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6개하고 망실 9개해서 도로명판이 거의 15개인데 40만원 치면 거기에서 돈이 올라오고 해서 약 650만원을 잡았습니다. 유지보수는 앞으로 계속 ······

○류재건의원 매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많지는 않지만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186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내년에는 고지·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전부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5만6,000세대를 잡고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한테도 고지·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약 8만 세대에 대해서 고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고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관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통·반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하지 않는 2만4,000세대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두 번을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에 대한 고지서 발생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발송하고 회신하고 가격이250원, 220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봉투를 보낼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받았다는 걸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A라는 사람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가 받았다는 걸 우리한테 회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회신해 줄 수 있는 우편요금을 보내서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가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가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관내 출장여비가 240만원 정도 감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작년에는 정원이 28명이었는데, 올해 3명이 줄어서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7개 분야, 단위사업 11개 분야, 세부사업 1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4,566만4,000원보다 2억7,893만3,000원이 감액된 6억6,6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환경오염 저감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풍토를 마련하며,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상 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내년도 12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9개는 일반시책사업이고, 3개는 신규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6-12에서 6-14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상업 등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감축에 따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산을 유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제 표준화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을 도입하여 관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행정을 구현하여 우리 구 환경행정의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과 지역사회로부터 환경친화행정의 이미지 제고로 환경, 안전 등 기업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입니다.

학교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9,248만4,000원보다 3,890만9,000원이 증액된 3억3,1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2,239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1,8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소비자 감시단 운영 및 유통식품 관리 1,150만원과 기후변화대응 활동지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4,566만4,000원보다 2억7,893만3,000원이 감액된 6억6,6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전체 1,61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공중위생 추진 일반운영비 1,200만7,000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 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44만원이 증액된 2,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이물조사원 인부임 8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724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보상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033만원이 증액된 3,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2,695만원, 음식축제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63만원이 증액된 3,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2,440만원, 탄소배출량조사 실비보상금 423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야생동물 구호 사무관리비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65만4,000원이 증액된 7,0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1,879만3,000원이 감액된 3,5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34만7,000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및 염소 소독약 등 일반운영비 1,6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수질오염사고 방제 관련 일반운영비 1,302만5,000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91만9,000원이 증액된 5,6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부보조 및 현지조사원 인건비 1,485만9,000원, 부과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3,27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2,361만원이 감액된 1억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산하공중화장실 대부료 및 변상금 1,5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515만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비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3만5,000원이 감액된 4,6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운영비 317만3,000원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획득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입니다.

불법게임기 즉 바다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거 및 임차 등 일반운영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8,4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직원 관내 출장여비 7,3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1,500만원이 더 계상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공중화장실은 19개소이고 음수대 4개소와 있었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6개소 추가됨에 따라 관리인원이 1명 정도 증원 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증원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추가 설치한 화장실 장소는 염포체육공원, 동천 외솔교 맞은편 북구 쪽에 공중화장실, 일지리버아파트 앞, 화봉제6어린이공원,  호계제3어린이공원, 호계 어린이자연학습장에 동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다음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획득을 통한 우리 구 환경문제의 심각성 해소 정도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의 브랜드 슬로건인 “글로벌 북구”와 걸맞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ISO 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환경행정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국제표준화 된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한 환경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관내 기업도 ISO 14001을 이미 획득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수준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 차원 높은 환경개선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및 실비보상금 2,500만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가정,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1,586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지상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울산광역시 전체 12개 아파트단지 7,015세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최우수는 엠코아파트, 동구에서는 전기부문, 북구에서는 농소1동 무지개1차아파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면 2만7,018톤이 감축된 72만9,218톤을 감축해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에도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고,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 2,500만원으로 그린리더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녹색생활캠페인, 홍보부스 및 홍보물 제작, 주민교육, 결의대회 개최 등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활성화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공중화장실은 수의계약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입찰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일부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 안 해 왔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2년도 이전에는 실․과에서 다했고,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문위원님 보고에 2009년도부터 본 사업이 민간위탁 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주식회사 한솔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년간 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입찰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조금 남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이 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단위를 좀 작게 잘라서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그대로 입찰로 가겠다는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간 걸쳐서 장애인협회에 주는데 1장1단이 있었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장애자 분들이 잘하시는데, 특히 지역이 아주 멀고 강동권하고 농소권하고 특히 염포․양정권에서는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책임성 있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수의계약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린리더 실비보상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실제 실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상태잖아요.

설명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린리더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서,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 별로 평가를 하는 데, 이분들이 설명도 하고 교육도 자주해야 되는 문제에서 각 동별로 3명씩 그린리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실비보상금을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

○이은영의원 표기방식이 작년과 달라서 인원이 작년에는 27명에 8번, 1만원씩 구비로만 전액 다 하다가 이번에는 국․시비까지 포함돼서 25명 4일을 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그냥 부기 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활동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탄소배출량 조사 참여 그린리더 보상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4만2,300원씩 25명이 하는데 1년에 4일간 합니다.

○이은영의원 작년 활동 범위보다는 훨씬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는 8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때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작년에 계상을 하면서 돈이 많이 적었습니다.

○이은영의원 돈이 적은 것은 맞는데, 인원은 27명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의원 인원은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었거든요. 돈은 올라가고 그래서 뭐가 안 맞지 않느냐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또는 돈은 올리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렸다고 하셨고, 인원은 줄이고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난번에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린리더들이 리더다운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녹색성장에 대해 많은 교육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질 높은 교육을 해서 특히 탄소발자국이라든지 또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압니다.

교육을 3회 정도 시켰습니다만 이분들이 탄소배출량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4만2,300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올해는 행위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비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교육비였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조사는 안 하고 교육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조사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내년에도 이분들은 계속 연동해서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거의 다 올해 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지명도도 좀 높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은영의원 25명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계속 갑니다.

○이은영의원 올해는 교육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조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 사람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준비된 리더들입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연보호단체, 통장, 이런 분들보다 이 사람들은 교육과 실질적으로 조사에도 임해본 분들입니다.

올해는 1만원씩 보상금을 ······

○이은영의원 우리가 예산을 배치함에 있어서 적어도 2009년도에 예산 배치했던 것을 쭉 나름대로 평가도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작년에 똑같은 사업을 추경에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8회에 27명이 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년에 조사 참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만 8번 하시고, 그 이유에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교육만 하신 것인지, 활동은 없는지 그 내용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교육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시비 200만원이 ······

○이은영의원 2009년도에는 구비였고, 내년에는 국․시․구비도 있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ISO 14001번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불확실해요.

사실은 기업에서 국제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우리 구청이 인증을 받으면 이 경영방식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잖아요.

북구청만 하는 것인데, 북구청이 과연 환경오염사업이나 이런데 대한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목적을 정확하게, 그러면 개선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ISO 14001은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위시해서 기업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해 환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명색이 구청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시는 환경정책과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높게 하면서 공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 포커스가 거기에 맛춰져 있는데, 행정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업에 뒤쳐지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께서 기업환경 문제에 신뢰를 높이고 우리 구가 앞장서서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데 눈높이를 같이 맞추자는 측면에서 ISO 14001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또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제적 환경수준에 맞추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이런 분야에 무지해서 네이버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기대효과를 보는 것은 생산 품목에 있어서 서구로 수출하는데 무역 장벽을 뚫는데 좀 도움이 된다, 생산품에 대해서 신임도가 좀 높아진다, 이런 쪽인데 과연 북구청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류의원님 말씀대로 대상 분야를 우리 구 전체 전 실․과에 다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

그래서 구청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서비스업인데 대상 분야로 딱 한정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대상 분야를 환경위생파트하고 환경미화파트 특히 환경위생과지만 환경위생 분야는 조금 하기는 곤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환경관리라든지, 환경지도계 또 청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환경 분야만 ISO를 획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하고 두개 과만 ISO 14001을 인증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처음 목적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환경 분야만 맞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북구청이 신임도를 가지고 다른 기업하고 맞춰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환경 분야,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만 달랑 ISO 14001을 취득하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11월에 팀을 구성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연차적으로 전 실․과에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ISO 14001 자체는 기업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ISO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평가를 해서 ISO를 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고 예를 들어 한 분야에 환생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했을 때, 구청 내에서 했을 때 인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인증이 가능합니다. 환경 분야를 우선적으로 ······

○류재건의원 환경 분야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약자인데 국제규격화 된 환경 분야에, 조금 잘못 생각하면 행정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만 맞추면, 지금 강원도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울산에만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포함되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광역 2군데, 기초 25군데로 나와 있는데, 설명하는 부분하고 정말 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을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행정 구현을 실천해 나가는데, 북구가 거기에 초석을 다해 나가겠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환경 분야 두 개 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미 자체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 같으면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것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면 강원도 속초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에만 국한해서 추진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환경위생과에 특히 위생파트를 빼고 나면 환경관리계, 지도계 직원이 있는데 적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규격화 된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워 드를 치고 또 다시 문서를 저장하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분야에만 국한해서 특히 민원처리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 분야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인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 실․과에 다한다면 여기에 다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1년에 8회 정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환경 분야에 먼저 시작해 보고 민원실까지 다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결국 ISO 14001을 획득했을 경우 그야말로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부터 포함해서 점수로 해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획득하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봐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신규시책으로 내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도 옆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2003년도에 환경국에서 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3년6월에 했다가 지금은 취소한 상황입니다만, 환경국에만 국한해서 인증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울산광역시 단위의 규모 같으면 진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개선의 여지나 경영 개념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는 사업장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있나요?

자원화시설을 만약에 폐쇄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개선할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국제 규격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건물을 하나 짓는 것 같으면 상이 서는데, 환경위생과나 환경미화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규격을 정리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계속 자료도 보고 이쪽 저쪽 서핑도 해 보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대강 추정치라도 환경위생과하고 환경미화과에 이것을 어떻게 대강이라도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봐 주십시오.

어떤 것이 개선이 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프로세스 실행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프로세스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든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음식물을 싣는 차량이 노후화 됐다고 하면 거기에 환경적으로 펑크라든지 또 다니면서 유류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표준화된 시스템에 입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적이다, 그 환경시스템에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에 맞게끔 프로세스를 전부다 넣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상세보고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보완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답변 중에 울산광역시에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를 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문제 또 직원들의 교육문제입니다.

1년에 교육을 8회 정도, 지금 인력 문제가 ······

실․과에서 기존 업무 외에 일을 한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첫째 연간 인증취득을 하는 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연간 400만원씩 검사인증 취득비 예산이 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시장님이 취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다 보완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

○류인목의원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인력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시청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구청에서 보완해서 감당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용역업체를 불러서 지난 10월15일에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이것을 좀 잘 다듬어서 하면 우리 북구는 기업체도 많고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ISO 14001을 획득한 구청,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가 가일층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접근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람을 10명 채용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실․과에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북구에 많은 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이 결국 환경경영을 해 나가는데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장이 CEO 출신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 나가자,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지는 것 같은데 하나의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현실하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 비치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물론 아까 시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청에도 시청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의 의지가 CEO 출신이고, 북구는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기업체에서는 ISO 14001를 획득했는데, 북구도 ISO 14001를 획득해서 눈높이를 같이 맞추자는 의도가 깔려 있고, 2003년도에 시에서 ISO를 환경국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고,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적지 않겠느냐 또 전문용역 업체가 그것을 우리한테 잘 지도하고, 한 번 교육을 하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10월15일 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 굳이 ISO 14001 규격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행에서 얼마만큼 진짜 친환경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마인드가 접목되느냐, 북구청 전체가 ISO 14001를 받는 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일정부분의 개선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부서 쪽에 가까운 데서 ISO를 획득해서, 개선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데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안 할 말로 생색이나 좀 내겠다,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저도 ISO 14001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환경과 떨어진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CO₂감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배출 부분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ISO 14001 인증 받은 제품이 앞으로는 국제거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상품은 앞으로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린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ISO 14001를 도입해서 행정도 환경표준화 되는 행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경 쪽인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접목을 시켜 보고 확대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업이 뭐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접목시킬 것이 있고, 접목 안 시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고, 행정 프로세서에 접목 시킬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면 다른 건설파트도 같이 접목을 시킬 계획을 ······

일단 출발을 해 보자고 야심 차게 끄집어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접목한다면 일정부분 개선효과, 이것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사실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이 ISO 국제규격으로 운영을 하면 이만큼 효율이 있다는 것을 사실 증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증제도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ISO 규격을 획득해 봐야 개선효과도 그만큼밖에 안 나는 것이잖아요.

○류재건의원 ISO를 획득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류재건의원 6개월 기간 내에 정확한 인증, 벤처, 중소기업 특별우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

아무래도 울산에서는 더더욱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업무를 포기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은 뭔가 해 나가려면 다 똑같이 하면서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한 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만 정확한 뭔가가 국장님도 그렇고 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간다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여기에 준비단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나가자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설명하시는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거기에 유사한 지침서로 환경부에서 표준모델이 내려오면 아까 예를 딱 못 들어서 말씀을 상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 됐다, 오늘 같은 날 스모그현상이 북구에서 났다고 하면 그 기준치가 얼마인데 작년 몇 월과 대비해서 책정수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뉴얼이 표준화되고 환경부에 맞는 것을  계속 입력해 나가고 이중 일을 한다고 ······

제가 아까 일이 많다고 해서 꺼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접목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 ISO를 인증하고 유지관리를 쭉 하게 된다면 가령 내가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생산 공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스모그가 끼는데 우리가 오염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안개도 낀다고 하면, 그러면 저수지 다 없애야죠.

이런 개선 방식이 나올 텐데 이런 내용이 안 드러나서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특히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서 하겠다는데, 아까 청소차 이야기를 하시니까 최소 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는  동선을 조정함으로 해서 최대한 단거리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나올 텐데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듭시다.

그것은 굳이 규격까지 취득할 필요가 사실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사후관리 연 1회라고 했는데, 취득하는 해에는 별도 예산400만원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 데, 다음 해부터 드는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처음 해에는 안 듭니다.

○류인목의원 사업 명에 보면, 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이 대기오염 관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하고 ISO 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관리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성격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에 용역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환경에 접근하다보니까 붙일 때가 없어서 이렇게 ······

○류인목의원 이것은 단위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물론 부기과목이 작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기본경비에 갖다 붙이면 거기에 가까울 수 도 있는데, 용역 하나의 사업 같으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기 된 것 어떻게 하겠느냐만 이런 것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탄소배출량조사 참여, 자연보호온실가스 감축사업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지막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 부스를 2회 제작하고, 행사물품도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주도가 돼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그린스타트 내지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고, 총무과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또 그것 외에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행사를 2회 개최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녹색생활캠페인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합니다만 지난번에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저희 과에서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주최가 돼서 책자형 탄소포인트라든지, 탄소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용 책자로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주민교육도 저희 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부스를 2회 한다는 것은 행사를 두 번 개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처용문화제 행사 때 저희 구 이미지에 맞는 녹색성장그린리더하고 탄소포인트라든지 이런 홍보 부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행사 때 부스 안에 500만원씩 해서 설치하겠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한 번 했는데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린스타트가 아니고 오히려 환경오염스타트 발대식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낮에 구청 관내에 주차할 때가 없었거든요. 약 200명 정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왔던데, 사실은 녹색생활이나 그린스타트는 같은 의미라고 해석이 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재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린스타트 발대식이든 캠페인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든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들 승용차 끌고 와서 구청 마당에 대놓고 현수막 하나들고 있으면 그것이 그린스타트 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 바람이 불면서 모든 예산에 ‘녹색’ 자를 갖다 붙이면 다 통과되는 것이 지금 국회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사실은 내용이 있는 캠페인이나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캠페인은 말이 캠페인이지,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그야말로 탁생행정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올해 박의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린스타트 캠페인이라든지, 자전거타기 행사라든지, 그린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그날만큼 은 그린스타트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아까 탄소포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참여대상에 보면 가정,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력사용량을 체크한다면 탄소가 감해지는 공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전에서 예를 들면 벽산아파트에 작년 7월에 사용량이 70㎾h였다고 하면 8월 실적 자료를 한전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조사원들은 무엇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린리더들은 탄소포인트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혜택이 얼마다 ······

○류인목의원 홍보요원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조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안내를 합니다.

○이은영의원 6-14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불량식품이 근절될까 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는 관내 올해 전수조사가 돼서 문방구, 분식점에 대해 정말 어린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불량식품이 없는가 있는가 또 불량식품이 한 개도 없다,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하면 이것을 평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하겠다고 내 놨는데,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본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불어 넣고 다른 업소와 경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이은영의원 로고를 부착하면 훨씬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2월에 1회 조사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시기마다 계절마다 음식들이 또 다른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해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색소라든지 중국산 납 종류가 섞여있는 음식하고 같이 진열을 한다든지, 조사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

○이은영의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주로 여름에 많이 먹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2월에는 아이스크림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기호식품 중에 최고 1위가 아이스크림일 텐데 그것은 조사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월 2회 이상 요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조사해 온 내용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지, 제도상에 월 2회 이상 평가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2월 1회라는 말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1년 중 2월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추진계획에 보면 업소별 전담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기호식품 수거도 두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담관리요원들의 활동은 주로 음식물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냥 관리정도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이은영의원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그런 가에 대해서 로고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검사결과에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1년에 한 번 검사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리고 항목에 학교별로 연 2회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요원들이 리스트에 의해서 여름이 되면 특히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색소물을 판다든지, 주스류, 이런 불량식품이 있으면 상시 또 수시 또 정기 이렇게 해서 월 2회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데는 지도 점검표를 1년간 면제해 주고, 이런 것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월 2회 관리요원이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것은 관리 중심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거나 할 때는 전체 물품들을 수거해서 제대로 근거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관리 점수도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적어도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계절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1년에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2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2월에 1회 한다는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2개월에 1회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여섯 번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될 것을 ······

○박병석의원 먹는 물의 체계적 관리에서 지금 시에서 시 상수도 인입비용 개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개인부담금을 분납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시의회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율제로 한다는 말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이 분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한꺼번에 70만원에서 약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직까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 19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부분에 예산서가 좀 이상한데 2,200만원 정화조 수수료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증액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증액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거꾸로 예산을 올려놔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푸는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화조를 폐쇄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올해는 하수관거 분리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류인목의원 199페이지,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안 가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위생파트는 디카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손소독제는 우수업체나 이쪽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모범업소나 이런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세니아 손소독제를 100개 해서 모범업소에 줄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봉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배포하고 나서 확인이 되나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9년도 남은 음식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다 나줘 줬습니다.

○박병석의원 나눠 주는 건 당연히 다 나눠줬는데, 종이봉투나 싸주기 용기를 실제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싸가지고 가는지, 사용률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게 안 돼있습니까?

나눠주면 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안 그래도 제가 조사를 한 번 시켜 봤습니다.

지금 100개를 나눠줬는데 도시락을 나눠 줘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30개 넘게 남았는데, 이것 대신 남은 음식물 제로화 사업을 하는데, 도시락을 싸 달라고 하면 도시락에 넣어서 핸드백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올해부터는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도 종이봉투 1만2,000개 하고, 종이도시락 1만5,000개를 제작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의원 내년도에는 2만개, 1만5,000개를 제작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에 1만2,000개 종이봉투가 얼마나 소요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9년도에는 모범업소가 110개 있었는데, 250개씩 지원했고,  업소에서 지원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사를 정확하게 하니까 일부에서는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 안 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약 80여개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00개소에 350개 정도 지원을 더 해달라고 지부에서 ······

‘저희 업소는 2010년도부터 남은 음식 제로화사업으로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스티커로 붙여서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예를 들어 종이봉투를 2만개 제작하면 100개 업소니까 한 개 업소당 200장씩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200개가 1년에 다 소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지부하고 연결해서 간담회를 ······

○류인목의원 작년에 사실 종이도시락으로 제작을 했단 말이죠.

음식을 보면 국물 있는 음식이 사실 많잖아요. 완전 국물이 흥건하지는 않더라도 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 차라리 비닐봉투에 싸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기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용기를 종이로 제작하면 국물 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종이도시락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가 아니고, 잘 썩는 도시락으로 1회용 ······

○류인목의원 방수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방수가 됩니다. 땅에 묻으면 썩고요.

○부의장 문석주 견본을 갖고 오면 좋겠는데, 견본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말이 종이지, 국물이 안 샙니다.

○류인목의원 국물 안 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박병석의원 단가가 금년에는 종이도시락이 14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용기가 300원으로 배 이상 인상 되는데, 종이도시락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재질을 조금 고급화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종이도시락으로 지급했고, 내년도에는 종이도시락이 아니고 다른 용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종이인데 재질이 좋은 ······

○박병석의원 소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인데 재질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20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행사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580만원인데요.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캠페인 인가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녹색생활 캠페인입니다.

○박병석의원 캠페인 한 번, 1회용 행사입니까?

○이은영의원 캠페인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은 천곡천 창포밭 조성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은 천곡천 일원에 3월에서 9월 사이에 창포를 심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류인목의원 제목이 연계가 전혀 안 되는데 ······

○박병석의원 원래 창포심기는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다 녹색저탄소를 갖다 붙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202쪽 그린스타트 실천 결의대회가 올해는 구비로 진행이 됐고, 2010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데, 이게 같은 부기 목이란 말입니다.

300만원, 이 금액이 국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제 말 뜻은 국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같은 목이니까 우리 구비로써 충분히, 이것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서, 구비는 포함이 안 돼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예산이 두 배 이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국비 과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은영의원 금액까지 딱 정해 옵니까?

같은 부기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결의대회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300만원 짜리를 하라, 600만원  짜리를 하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금액은 부기 안에서, 목 안에서 조정하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린스타트 실천 결의대회 행사 하나로 600만원을 사용한다는 건 금년과 비교했을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랬을 때 다른 활동들로 예를 들면 다른 내용으로 예산 목 편성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이 않았을까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목간 세부적인 것은 변경 ······

○총무국장 최해도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강사수당하고 소품하고 ······

○이은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보다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을, 평소의 관례적으로 보면 그렇지, 이것 해 놓고 이것보다 더 적게 쓴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사업이라도 부기라도 달려 있어야 목간 전용이 가능한건데 더 할 때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더 쓸 수가 없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목간 전용으로 그렇게 안하는 것은 ······

○총무국장 최해도 이 안에서는 가능하지요.

○류인목의원 남길 이유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다른 사업이 있어야 이쪽으로 전용을 하든가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교육교재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소품구입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강사도 풀로 강사수당이 5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것보다 더 비싼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재를 컬러 몇 도로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산이 너무 풍족하다는 거지요.

그린스타트 하나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목이 없는데 전용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총무국장 최해도 그런데 국․시비가 남으면 반납해야죠.

○류인목의원 그러니까요. 진짜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실천운동을 다른 걸 한다든가, 이렇게 부기별로 딱딱 안 내려 온다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회계 상으로 사업명이 없는데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사업 안에 다른 제목을 달아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에 만들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추가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연보호북구협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사업비가 배 이상 올랐는데, 2009년도에 하면서 예산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2009년도 보조금 현황 자연보호 정화활동에 120만원이고, 동천강 창포밭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협성노블리스 옆에 창포를 심는다고 200만원 투입됐습니다.

겨울철새 먹이주기, 오물처리에 50만원 정도 소요 됐는데 ······

○이영희의원 정화활동하고 겨울철새 먹이주기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창포심기가 금년도에는 2,200만원에서 2010년에는 580만원 더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물량이 꽤나 큽니다. 지금 천곡천 일원에 확대해서 수성천에 성과거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알파해서 보식하고 천곡천 일원에 전체 다 심을 창포를 ······

○이영희의원 아, 면적 확대과정에서 예산이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세입예산 때 류인목의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북구 관내 정화조 직관로로 연결하는 것을 관급공사로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에 정화조를 폐쇄한다면 폐쇄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폐쇄하려면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고 폐쇄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까다롭지 않습니다.

BTL방식으로 하는데 동 순서대로, 농소3동부터 아파트 단계로 해 오고 있는데, 2010년도 말에 농소1동까지 무지개아파트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 하수과에서 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청소하고 경비부담은 시에서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염포는 BTL로 해서 시에서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기 때문에, 그것을 되메우기 시키고 전부다 하려고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를 다해라, 하면 하겠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무슨 소리하느냐, 시에서 다해 달라, 민간 BTL방식으로 다해 달라고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원칙은 수혜자 입장, 아파트 관리비에서 하든,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시에서 관급으로 하니까 청소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농소권에는 가정집도 개인이 다했습니다. 개인이 전부다 했고 염포·양정에는 BTL방식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양정·염포는 BTL사업으로 하니까 부담이 덜 가고, 이쪽에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안 맞다는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하수과에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당연히 시에서 같이 경비를 지원해준 만큼 똑같이 지원해야 맞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건설과에 지난번에 한 번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저희과에서는 좀 ······

○류인목의원 청소까지 BTL로 해준다고요?  폐쇄하는 것은 아직까지 작업이 안 들어가서, 염포로 작업이 완전히 안 돼서 지선은 작업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청소해준 적이 없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되메우기 시키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매립은 시에서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농소는 자기가 다 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자기가 합니다. 본인이.

○류인목의원 본인이 매립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본인이 다 했습니다. 되메우기 하는 것까지도.

○부의장 문석주 쌍용아진2차도 저희들이 돈 들여서 다했고요.

그래서 지금 안 맞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불합리하고, 국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 줘라, 같은 북구 주민인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최해도 부의장님, 그것은 시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예산 다룰 때 건설과에 지시를 ······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오히려 폐쇄필증은 환경위생과에서 내준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부의장 문석주 폐쇄필증 납부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국장님이 착각을 했습니다.

폐쇄신고는 우리가 합니다.

○총무국장 최해도 나는 건설과라고 해서 ······

(웃음)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주민민원이 많으니까 폐쇄하고, 자금이 많이 듭니다.

소요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서 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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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지방세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