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2014. 4. 21.(월)

의안 심의 의견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17호)

1. 의 안 명 :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4. 4. 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4. 11.(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4. 21.(제7차 본회의)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24,733,043	100.0	206,235,586	100.0	18,497,457	6,741,991
일 반 회 계		222,606,290	99.05	204,616,062	99.21	17,990,228	6,678,189
특 별 회 계		2,126,753	0.95	1,619,524	0.79	507,229	63,803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5,791	0.06	135,791	0.07	-	4,07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41,300	0.24	541,300	0.26	-	16,239
	기 반 시 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 차 장	1,439,588	0.64	932,359	0.45	507,229	43,188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24,733,043	-	-	-	2,122,552	2,122,552	224,733,043	6,741,991
일 반 회 계		222,606,290	-	-	-	2,101,026	2,101,026	222,606,290	6,678,189
특 별 회 계		2,126,753	-	-	-	21,526	21,526	2,126,753	63,8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35,791	-	-	-	3,000	3,000	135,791	4,07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1,300	-	-	-	-	-	541,300	16,23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차장	1,439,588	-	-	-	8,452	8,452	1,439,588	43,18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4억 9,745만원이 증액된 2,247억 3,304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억 3,84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4억 4,387만원, 보조금 88억 7,401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으로 59억 7,11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84억 9,74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5,27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8,293만원, 교육 분야에 1,37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 31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2억 7,846만원, 보건 분야에 6억 6,78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77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 9,6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80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억 1,3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672만원, 예비비와 기타에 1억 3,049만원이 각각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국․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사업수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기존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강사들의 자긍심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구.어물보건진료소 철거와 관련 공사시행시 원가분석 등 사업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구 바람.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여름부터 운영 예정인 카누, 오리배 체험시설 운영시 안전사고 등 운영상 미숙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도로편입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보상실시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