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중 하나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