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제4호서식)

○ 「지방재정법」제10조 →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 → 제2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규:「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