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강진희․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위치, 사업(안 제1조~안 제3조) 나. 위탁 운영, 위탁․수탁 등(안 제4조~안 제5조) 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안 제6조~안 제7조) 라. 지도․점검 등(안 제8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11. 12.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이하 “노동역사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밸리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노동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역사 유물 및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2. 노동역사관의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노동역사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 운영) ① 노동역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수탁 등) 노동역사관의 위탁․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동역사관 예산을 노동역사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노동역사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서의 내용과 위탁 운영 사항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또는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