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나.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 추가(안 제10조)

나.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관계법령

가.「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9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1. ~ 5.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활동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교류지원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 ---------------------------------- ---------------------------------- ---------------------------------- ---------------------------------- ----------------------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 -------------------------. 1. 국·내외 교류지원 2.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 지원사업 3.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0조의2(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참고자료

2017년 양성평등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금액	비 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정책 연수	10,000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8,000
	다문화여성 자매 멘토링사업	3,785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김혜진 241-7671